"약관에관한법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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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관한법률" 검색결과 1,461-1,480 / 2,457건

보험계약법 1절 보험계약의 섭립

고 있는 것이 거절할 사유이다. ② 거절할 사유에 대한 해석 상법이나 약관에 거절할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다만,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첫째로 불고지 · 부실고 ... 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상법 제730조). 개인이 거대한 집단을 형성해 그 가운데 1명이 사망하면 그의 수취인에게 보험금 ... 와 소급보험의 차이 (1) 성립요건의 차이 약정소급보험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승낙 전 보호제도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며, 강행규정이므로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how}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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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채권법각론

에 관한 “약관 규제법제정위원회”발족. 1986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2. 외국의 입법례독일 약관: 약관이란 무엇인가? 정의, 그것이 약관의 범위가 된다.불공정 약관을 규제할 것 ... 는 조항(6)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1. 법률 ... 적 개념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물론 현대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는 아님)약관의 규제Ⅰ 연혁1. 약관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1960年代이후이후 제정되고 있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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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법적쟁점

까지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분야의 법률이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이체 즉 도매금융 분야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NCCUSL의 전자결제 ... 화폐를 약정금액까지 충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은행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충전에 관해 은행을 면책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 된다. 일본은 이에 관한 약관 ... 에 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89년 각주에 UCC 제4A편 '자금이체(Funds Transfers)에 관한 규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Fedwire 및 CHIPS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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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

에 직면하여 용선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전쟁위험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선박소유자 선장이 하며, 전쟁위험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의 해제 ... 다.선하증권의 계약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소량의 화물을 소유한 화주와 대형 운송인이다. 이 경우 운송계약의 협상에서 운송인은 화주에 비해 우월한 지위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면책약관을 선하증권 ... 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본조는 용선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다. 용선료의 선급(先給)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없는(earned and non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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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다. 일반 화재보험 중심의 우리나라 화재보험시장은 1973년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발생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 ...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므로 화재 전과 다름없는 안정된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각종의 특별약관에 의하여 직접 ... 수)로 바꾸면이 된다.이와 같이 보험료는 보험단체 안에서의 위험률에 관한 통계적인 기초에 의하여 순보험료를 계산하고 이에 영업비용 등 부가보험료를 덧붙여 영업보험료로 책정하여 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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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회적하약관

, 보험기간청구, 보 험이익, 손해경감, 지연의 방지, 법률 및 판례 로 8개의 그룹약관으로 나누고 각각의 약관들에 19개의 개별약 관으로 이루어진다.☞협회적하약관A는 담보위험 ... 으로 운송약관, 운송계약종료약관, 항해 변경약관과 보험금청구에 관한 약관으로 피보험이익약관, 계약 위반비용약관, 추정전손약관, 증액약관이 있다 그리고 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이익 공여 ... 약관이 있고 손해경 감에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의무약관, 포기약관이 있다. 별도로 지연의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신속조치약관이 있고 법률 및 판례에 관련하여서는 영 법률 및 관례약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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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상의 명예훼손법리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법리를 통한 사후적 제재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적 제재방법 ... 은 부작용도 낳게 되었는데, 그 중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다.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 과, 몇 년전 화제가 됐던 ‘나훈아 괴담’)도 이에 관한 사건이었다.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사이버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를 구체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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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사업계획서-한방차 인터넷쇼핑몰A+레포트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한방차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업계획서'늘푸른찻집'Ⅰ 사업개요Ⅱ 결 제Ⅴ 약관 및 클레임Ⅲ 운송 및 물류Ⅳ 보안 및 인증사업개요▣ 회사명 : 늘 푸른 ... 없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 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영업 중인 통신판매업체 ... . 인터넷 동영상강좌 등을 이용한 한방정보제공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건강음료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심어주고 새로운 한방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Ⅰ 사업개요Ⅴ 약관 및 클레임Ⅲ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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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재산분쟁과 법

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공증을 이용하면, 생활 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 ... 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법률의 규정(ex) 주채무가 상행위 ...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②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자?큰 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쪽에서 제시하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보통거래약관)를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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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상속설계 핵심 요약집

재산에 대한 공제(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를 거친 후 이를 과세표준기타 관련 제도의 이해상속법과 상속세제뿐 아니라 가족제도,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금융관련제도, 금융약관 ... 상속인과 법률상 관계는 없으나 생전에 관계를 맺은 사람에 한해서는 국가가 특별연고자로 지정하여 상속을 진행상속재산의 결정과 처리상속재산의 분배방식생전처분에 의한 분배상속개시 전 ... 을 분할할 때까지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의 법률관계를 공유로 정하고 있다.상속재산 승계 범위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소유권: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등 물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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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중간고사 대비자료

을 취이러한 입장에서도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와 다른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4. 판례대법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가 계약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법 ... 관계의 뜻이 더 이상 포괄적인 지배권과 기본적 인권의 제한 그리고 사법심사의 대상의 제외로 표현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설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고용계약관 ... 의 성질에 관하여는 반대급부설과 생활자금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공무원의 생활보장적 의미 또한 가진다고 본다. 공무원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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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의 범위를 결정하 는 기준을 정해야 하며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관계도 정해 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과 결산기를 정하느냐 않느냐는 자유이다.②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통 ... 거래약관에 의해서 체결되는 경우라 많은데, 당사자 일방에게 심히 불리한 규정은 신의성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2. 등기① 등기원인근저당 ... 한 관심사이므로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해야 한다.③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기본거래관계의 결산기에 관한 약정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등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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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과 관련 판례의 이해

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관을 특약해야 한다.[5] MIA에서 해상위험(1)의의 우리 상법에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 ... 의 건조·진수보험 및 해상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해상보험계약의 형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육상 또는 내 수위험에 대하여는 해상보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는 점 ... 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 또는 해상위험에 대하여는 해상보험에 관한 법률이, 육상위험에 대하 여는 육상보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론적으 로는 고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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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이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10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에 따라 무효가 될 ... 하는 것이 타당하다.(양창수)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호)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3. 기한 ... 기한의 이익Ⅰ. 의의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상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기한이 아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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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의 예방과 해결방안

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 조건에 관한 상호 협정의 존속 자체가 법률상 파업을 억제하는 역할 . 미국에서는 ‘무 파업 조항’ ,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단체협약 자체가 ‘평화 의무 ... ’ 를 가지고 파업을 안 한다는 약관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 으나 , 노동조합의 정치적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 .12 4 . 노사 분규의 예방 구조 2. 노동 조합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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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개론 중간고사 기출문제

법규, 관습법 등이 법의 인식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1조를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고 되어 있듯 재판규범 ... 인식의 근거이이다.구체적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는 common law, 영미법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성문법국가는 헌법과 법률 기타 하위 ... 보다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적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재법을 절차법과 실체법이 상충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반면에, 약관을 계약이 아닌 준계약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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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의 개념 및 상품별 특징

되었다 . 2009 년 2 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펀드는 이 법규의 규제를 받게 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11. 변액보험의 종류 변액종신보험 변액양로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12. 변액보험의 장단점 장점 : ☞ 계약자가 자금이 필요할 때 약관대출이 아닌 중도 인출을 이용하여 이자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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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협회적하약관(協會積荷約款)해상적하보험계약에 적용 ... 되는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A),(B),(C)약관은 보험자의 인수조건에 따라서 각각 적용되는데 약관 중 제1조 위험조항 및 제4조 일반면책조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항들은 (A),(B ... ),(C)약관 간에 하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A)약관은 위험포괄책임주의의 입장에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면책사유를 제외한 모든 해당위험에 의한 손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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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의의, 필요성, 역사, 현재, 향후 추진방향

에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남북 경제협력 ... , 경제 통합의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3. 남북경제협력의 지난 20년남북 경제협력이 약관의 세월을 달려왔다.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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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거래상의 소비자문제유형

구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 Commerce전자상거래의 선불거래로 인해 판매자의 기만이나 판매자의 도산에 의해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으므로 에스크로 제도의 확충, 소비자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 의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이 있어야한다.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방법Electronic Commerce전자상거래에 의한 피해사례, 대처방안 및 소비자의 권리, 구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2 | 수정일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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