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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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1,441-1,460 / 2,250건

[주세][주세와 주세법시행][주세와 주세법개정][주세와 일본주세사건][주세의 개선방안]주세와 주세법시행, 주세와 주세법개정, 주세와 일본주세사건, 주세의 개선방안 분석(주세)

다.②규정된 것 외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③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와 「조세특례제한법 ... 주세와 주세법시행, 주세와 주세법개정, 주세와 일본주세사건, 주세의 개선방안 분석Ⅰ. 개요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1) 제1조(목적)2) 제2조(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 ... 의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에서는 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의해 시행령 제14조,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주류판매업의 종류 및 그 자격에 대해 규정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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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및 중수도 설비

하여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1992년에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1993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수도시설 설치 ... 한다.▶ 중수도 설계자에 대한 지원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 ... 을 감면할 수 있다.▶ 요금의 징수 및 가산금 등 (공업용수공급규칙 제11조)① 공업용수도 사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수도요금을 감면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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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등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ℓ)⑮가격주세상당액외화금액출고?구입또는 수출예정일년 월 일신용장번호수출항(납품처)항( 세관)수입지(납품지)국(國)주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제 ...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세관장 귀하제 호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수출?납품주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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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관련 신문기사와 해석과 논의

에 따르면 '2008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6개 세법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18개 세부조항이 바뀔 예정이다.우선 양 ... 는 우리나라의 세법은 법적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1998년 이후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해마다 두세 차례 바뀌어 지난 7년동안 무려 20차례 ... 기자 nanni@joseilbo.com예링은 그의 명저 에서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라고 하였다. 법 에 의하여 실현될 인간 사회의 목적이야말로 법의 질서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28 | 수정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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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의 개념, 연혁, 창투사(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의 내용, 투자, 창투사(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벤처비리, 사업계획서,창투사 관리 대책

는 예외)- 기존 조합원의 추가 출자시 당초 출자지분율의 변동은 가능12.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 ... 하여①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당해 투자조합도 공정거래법 제12조(기업의 결합신고) 및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정 ... 과 신규지분을 합산하는지 여부?①의 경우 창업투자조합도 공정거래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창투조합은 창투사와 기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바, 창투사와 기타조합원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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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환급신청내용⑥구입연월일⑦품목⑧수량금액⑨구입가액⑩환급신청액(부가가치세)⑪합계(⑨＋⑩)합계⑫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은행 지점계좌번호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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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신고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소⑧소 재 지⑨토지면적(㎡)⑩건물면적(㎡)⑪취득일 또는계약금지급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5항에 따라 신축주택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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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되는 프로그램? 신용제공 및 기타 금융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6조)? 전기료 할인? G-7 프로젝트? 21세기 프론티어 R&D 프로그램?하이닉스 57.23%? 삼성전자 0 ... (조세특례제한법 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조)?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4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 ... 은행의 회사채 신속 인수② 1999년 이후의 기타 대출③ 1999년 이전의 기타 대출 등을 지적하였다.? 그 외 조세 특례제한법의 9,10,14,25 조 등은 상계조치 불가능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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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보험론 (황정봉 교수님) - A+ 레포트

세특례제한법 제 86조 및 제86조의 2② 도입목적 :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자금 마련③ 도입시기 :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 도입 및 ... 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문제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체계적인 요약설명.1. 보험계리사보험업법 제181조에 따르면, 보험사업 ... 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은 손해⑤ 자동차사고의 책임관계⑴ 민사상의 책임? 민법: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사용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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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기업][기업가]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분류, 벤처기업의 본질, 벤처기업의 발전과정, 벤처기업의 인사고과, 벤처기업의 기술담보사업, 벤처기업의 개선 과제 분석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연구개발비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 ... 으로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쳐기업 중 비상장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지원대상 ... 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5. 기술담보사업의 재원 등1) 제12조(재원조달 등)산업자원부장관은 법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유효기간까지 산업발전법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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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세농어촌특별세가산금(중가산금)체납처분비연도ㆍ기분납부기한12345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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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의 이슈 사례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법은 원칙적으로 법의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형법 1조 1항에 보 ... 성의 원리란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리포트 | 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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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건축법경상 건축기준을 설명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대책

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 ... 례제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 시설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제1조 (목적)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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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국세환급금][납세자]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국세기본법과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분석

한 것이 될 것이다.Ⅳ. 국세기본법과 국세환급금1. 개정취지?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 ... 하는 국세로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내국세2. 세법(1) 국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과(개별세법)(2) 국세징수법, 조특법, 국조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절차법(일반세법)(3) 지방세 ... 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2. 개정내용종 전개 정?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있어서- 조특법에 의한 환급이외에는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 국세환급금의 충당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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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 협력적 관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 재정적 지원형태, 비정부기구(시민단체)와 정부 공익활동, 향후 비정부기구와 정부 개선방향

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NGO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간접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에 의한 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과 같다. 먼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NGO는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NGO에 한해 정부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 를 신청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NGO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NGO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동 법에서는 이러한 정부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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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동산 대책 방안(DTI)

금리 적용2. 취득세제 개선□ 정부는 2010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부 인상했던 취득세율을 2011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50% 감면하기로 결정ㅇ 9억원초과 1 ... 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ο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Ⅱ. 방안의 기대효과□ 정부의 3. 22 부동산 대책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 ... 어 넣어 경기 부양 유도Ⅲ. 이로 인한 문제점1. 지방 세수 감소□ 취득세 인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1조 5000억원 이상의 지자체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ο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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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비교

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소득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 ... 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소득이 된다.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거주자(居住者)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다(소득세법 제3조).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한다(동법 14조).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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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연혁, 외국투자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현황, 외국투자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쟁점, 외국투자기업의 내실화방안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2) 근거 법률부가가치세법 제5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2) 근거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외국인투자촉진법제6조외국인투자촉진법제7조외국인투자촉진법제8조3) 소관부처 ... 또는 지분을 취득하고 대금을 정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2) 근거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3) 소관부처산업자원부5. 주식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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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외해양식어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외해양식장 현황 그리고 외해양식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는데, 외해양식과 관련된 법률인 ?수산업법?제2조 제6호에 외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육지로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하지 아니하 ... 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면”사진 : 조선닷컴이 조항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제1조의2에 ‘바다의 수심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m 이상인 수면’을 외해수면으로 규정하였다.또한, 같은 법 제8조(면허어업) 제1항 제8호에 외해양식어업을 ‘외해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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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 ... 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 ... 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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