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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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형제도 사형제도 반대 법 주장하는 글 사형제도 존폐 집회의 자유 탄핵 2011헌바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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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 검색결과 1,401-1,420 / 2,971건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관련 연구

권을 集團的團結權이라 한다.노노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단결권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직 형태 결정 ... 의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속한다. 어떠한 조직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자유이다. 나아가 조직형태결정에 관련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전체 의사에 따라 조합규약 ... 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조직 형태 결정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수노조금지조항이다.개별적 단결권의 내용에 근로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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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구별되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경계를 벗어나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경우에 수용으로 전환된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양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특별한 희생이며, 재산 ... 한 확대를 초래한 연방최고법원의 '자갈채취결정사건'에서의 경계이론을 비판하면서 분리이론을 채택내용규정의 범위를 넘었으나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 ... 에는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3) 불법적인 재산권은 제한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다.3) 독일 연방최고법원의 견해(1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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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1990년대의 미디어, 1990년대의 사회윤리, 1990년대의 민족문학, 1990년대의 북한희곡, 1990년대의 중국수필, 1990년대 일본영화 분석(1990년대)

로 합헌적인 간행물의 출판과 유통에까지 위축적인 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등록취소로 인한 기본권적 이익의 실질적 침해는 그다지 크지 않는 반면 음란출판의 금지 및 유통 ... 로 복잡하게 만든다. 먼저 선험적인 모델이나 제도, 혹은 관념이 주어지고, 모든 것은 그 선험적인 것을 따라야 한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게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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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여부의 찬반논의

재판소의 합헌결정나. 학계의 입장2. 간통죄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3. 간통죄 존치론의 입장Ⅲ. 결론Ⅰ. 문제의 제기형법의 간통죄법률에 대한 논란은 제정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 으나, 사회질서와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 처벌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다. 이렇듯 간통죄가 헌법상의 자유 ... 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90헌가70 (1993.03.11 90헌가70 전원재판부))형법 제241조 즉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0.9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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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찬성

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존치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일고 있다. ... 자기결정권도 포함되므로 개인의 성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애정이 없음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토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 은 결국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권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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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도특별법 위헌 결정 2005 년 ▲ 2.23 - 여야 . 12 부 4 처 2 청으로 부처 이전 범위 최종합의 ▲ 3. 2 - 국회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관한특별법 ’ 통과 ... , 국회 , 대통령 통치기능과 관련된 부서 잔류 – 수도이전특별법과 근본적으로 다름 수도의 결정요인인 청와대와 국회 등 서울에 잔류 – 위헌 요소 제거 수도 이전이 아니므로 헌법 ... 도 분할로 볼수 없음 → 7:2 로 합헌 판결 Ⅱ -04결 론 Ⅲ.정책변동의 종합적인 정리 Ⅲ- 01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 적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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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바 있는 독특한 결정형식이었다. 이제는 단순합헌결정의 형식을 택하고 있다.3. 합헌결정위헌 ... 의견이 6인을 넘지 못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주문의 합헌결정을 한다. 그리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동일한 취지로 위헌적 부분의 적용 ... 을 배제하는 합헌적 해석을 한 바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다.4. 위헌결정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주문의 위헌결정을 한다. 법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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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대한 다각적분석,사형제도분석,사형제도 경제학 통계학 윤리학적분석,사형

의 정도, 재범우려 등..PAGE:6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향한국의 경우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합헌 결정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형제 폐지법안 상정1997년 이후 사형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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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행정법]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성은 보상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규정은 ‘보상을 요하는 내용규정’이 된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규정에 있어서의 보상은 재산권의 내용을 합헌 ... 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건이자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c)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헌재 1998.12.24. 89헌마214 등)에서 도시 ... 규정) 및 제2항(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재산권내용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그 예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1994.4.29

리포트 | 60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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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

수 있다.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1) 결정의 의결정족수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일부위헌결정 포함)을 하려면, 9인의 재판관 ... 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 ) 제정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헌이 되는 경우, (ㄴ) 제정당시부터 시원적으로 위헌인 경우 등이 있다.(2) 위헌법률심판의 성질현행헌법에 있어서 위헌법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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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형의 헌법소원(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결정 요지】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1)헌법 제115조와 공직선거법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5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 규정 ...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헌이고 따라서 그 위헌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조치도 위헌이며, 만일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조항의 위헌적인 ... 조치는 당연히 위헌이고,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 하여도 이 사건 조치 자체로도 위헌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치’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

리포트 | 6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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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지만 헌법 불합치 의견이 다수이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합헌 결정 이유15조 2항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 사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유(3人-위헌)?신문의 다양 ... 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위헌이다.합헌 결정 이유6조 1,4,5항고충처리인 설치, 공표이유(2人-위헌)?신문사에게 강제되는 것은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고충처리인에 관한 ... 년이 지난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 휘말렸던 신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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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시킬 때이다Ⅵ.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재판소 결정Ⅶ. 군가산점 제도의 해결방안1. 관계 당국의 대처능력2. 가산점 제도 설치 도입의 모색3. 구체적 정책화 방향참고문헌Ⅰ. 개요국군의 사기 ... 의 완 과제일까? 포괄적인 눈으로 보아야 함에도 여성중심적 시각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은 필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애처로움 때문이다.Ⅵ.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의 위헌 ... 결정이 실정법 아래서 무효의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의 논리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 처분 금지를 지나치게 소극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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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방안

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2 ... 의 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가 합헌이 ...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이 자기결정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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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 처벌 문제, 성구매자 처벌 문제점)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하여-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내용 중 ... 의 하나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 ...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990.9.10. 89헌마82) -하나. 시작하는 글1. 토론의 방향 잡기본 발제문은 성적자기결정권일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17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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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 하는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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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3)2004.08.26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①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양심의 자유는 단지 ... 의 심사에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다. 양심상의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 ... 하고 2007년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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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찬반양론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군가산점제도찬성 군가산점제도반대-

군가산점제도 찬반양론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hwp1군가산점제도 찬반양론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Ⅰ. 서론Ⅱ. 본론1. 우리나라 군가산점제도의 역사2.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의 내용 ... 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 강제성을 덧붙였다.2.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의 내용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 ... 다래하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원칙, 각종 국제협약 등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산점의 정도나 적용방법의 과도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30 | 수정일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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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토지정책

)2008.11.13종합부동산세판결헌법재판소종합부동산세판결-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 합헌- 미실현 이득과세 : 합헌- 세대별 합산과세 : 위헌2009.3.16경제 활성화 지원 ... ~27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공장 설립 시 계획수립 입안, 결정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반 영향평가 등 절차가 중복되고, 지구단위계획 입 ... 안시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및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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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의 위헌 여부 사례)별법 시행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법 소정의 범죄를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제2조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재는 합헌결정(헌재결 1996.2.16. 96헌가2 ... )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결정에 따라 동지의 판결(대판 1997.4.17. 96도3376)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경우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경우를 구분 ... 하여 고찰하였는바, 관련된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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