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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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검색결과 1,381-1,400 / 1,513건

[보험학원론]홈쇼핑 보험 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으나 보험상품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수성, 투자에 따른 만족할 만한 수익성 실현에 대한 회의감, 기존 모집조직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 약관이나 보험금 산정, 보험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없이 대부분이 전화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져 고객에게 불리한 함정이 작용하는 등 불완전하게 판매 되고 있다. 또한 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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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과표현] 소리바다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하여

하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의 공유는 비영리적 이고 사적 인 인터넷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 ... 에서 MP3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다. 결정이유는 소리바다가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 ... 사이트가 있는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다.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2’를 설치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사용자 약관에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소유 및 공유하는 파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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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펀드설립형태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펀드 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발행유가증권수익증권주 식투자자의 법적 지위수 익 자주 주설립규제설립요건이 엄격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통제제도감독기관 ... 의 감독주주에 의한 자율적 규제금융상품 성격저축수단(만기 존재)투자수단(계속기업)3. 불완전금융시장과 트레이딩 비용완전금융시장는 다수의 대부자와 다수의 차입자가 존재하여 어느 시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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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정책 사조의 유형과 특징

◆국제통상정책 사조의 유형과 특징1.무역정책의 성립-16세기말부터 근대 민족국가가 성립되었고, 각국은 여러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대내외 경제 활동을 규제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 ... 시켜정책처방의 원칙이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중금주의자들은 금수출의 완전 금지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대량의 금을 운반하던 선박이 침몰한 후 ... 로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규제될 수 있을 때 가장 잘 작용하는 자기 발생적인 자율적 기구이다. 따라서 자제의 미덕에 대한 중세적 관점과는 반대되는 물질적 이익과 쾌락에 대한 철학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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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고찰

와 다른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주법전국대의원회의(NCCUSL)는 1999년 7월말의 연차 총회에서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 )과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s)를 채택하였다. 이 중 통일전자거래법은 거래영역에서도 전자적 수단의 활발 ... 한 이용을 촉진하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법적 효력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장애를 제거하고 있다.다. 유럽공동체(EU)EU는 온라인

리포트 | 4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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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과 피해구제

관련법/계약,약관규제법◈미성년자 교재 구입계약 취소 요구건사례 - 99. 1. 25 대학의 합격여부 확인하는 장소에서 ○○교육공사에서 나왔다는 설문조사를 한다고 접근하여 영어공부 ... 과 목: 가정문화론학 과: 경찰행정학과학 번: 99204031이 름: 박 미 선담당교수: 박미금 교수님目次I. 머리말II. 소비자관련법률과 그 사례분석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관련법 ... - 공정거래법소비자 관련법 - 금융업법소비자 관련법 - 계약, 약관규제법소비자 관련법 - 할부거래법소비자 관련법 - 방문판매법소비자 관련법 - 다단계판매법소비자 관련법 - 환경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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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학-정부규제(사법적구제)

며, 정부규제 영역에서 제기되는 司法的救濟의 문제는 반드시 개별적 권리분쟁 사안에 대해 법원이 사후적으로 권위있는 법적 판결을 내림으로서 분쟁을 해소하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 ... 제도4.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구제5. 사회적 차별에 대한 구제6.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 suit)7. 결 론제 목 : 사법적 구제1. 서 론정부규제는 개인과 개인 ... ,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사이의 권리관계,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규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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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권리의 피해 사례 및 해결책에 관한 견해

한 문제를 겪은 소비자가 불만이나 피해를 호소할 창구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며 이를 규제할만한 법규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3) 구매 과정 상의 문제구매과정상의 소비자문제 ...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가진다.정보서비스의 경우 표시 및 광고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보를 이용할 때 부당 표시 및 허위 ... 된 것과 달리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직접 계약과 비교해 여러 차이점을 가진다.우선, 전자화된 의사표시에 기존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전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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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리] 카드연체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계

지 않거나 어음, 수표를 부도낸 사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등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되어 보 관된다. 이렇게 좋지 않은 기록 ... 에 대한 가치관 정립-신용카드의 합리적인 사용법-분실 및 도난시의 대처요령2. 제도적 방법(1) 신용카드를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있다.- 구체적인 예 : 비자카드사 ... 신용카드약관 교부 또는 명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신용카드는 보험이나 금융상품처럼 돈문제와 관련이 깊은 무형의 장기계약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입자는 카드 발급 신청 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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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 여행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되었으나 2002년 적자로 전환된 바. 아웃바운드의 증가와 인바운드의 덤핑 구조가 주요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관련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장질서유지와 소비자보호 등 ... 을 위해 규정된 규제 사항이 삭제됨으로써 정부가 사회 문제화된 여행업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다.여행업과 관련한 새로운 변화는 절대적인 국내외 수요의 증가, 인터넷 ... 한 경영행위를 주된 업으로 삼는자를 여행업자”라고 한다.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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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관광법규용어정리

다. 형법에 의하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형47).16. 과징금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자에게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하며, 독점규제법 ...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8. 등록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 ... 으로서 행정기관이 법규에 의거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10.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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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보험계약

) 재해방지기능해상보허은 간접적이지만 재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영국해상보험법과 우리상법 그리고 해상보험 약관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편 ...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또한, 수출 ... 의 성립을 확인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모두 협회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협회약관이 첨부되어야만 보험se)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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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계약에 관한 연구

고 있다. 매매나 임대차계약의 범위내에서 리스이용자가 매수인 또는 임차인과 같이 리스회사에 대한 하자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 리스회사가 이러한 리스이용자의 권리를 (약관규제법 ... 팩토링2) 부진정팩토링4.팩토링契約의 법적성질1) 팩토링의 채권법적 측면(1)독일의 이론(2) 우리나라의 이론2) 팩토링契約의 물권법적 측면5. 팩토링基本契約의 법적 성질1) 業務 ... 없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자신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 배제하려면 그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당한 이유"는 리스회사의 금융제공

리포트 | 7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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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정의

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규제를 해오던 정부의 정책 방향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제 5차 경제개발계획 당시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 구조가 복잡하여짐 ... 년에 보험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보험산업 발전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국민저축조합법의 뒷받침에 힘입어 낮은 국민소득.높은 물가상승이라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험산업 ... 주한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미국계 보험회사들의 영업범위 확대가 주요 목표였으나 점차 그 요구의 범위와 강도가 높아져 85년 9월에는 우리 나라 보험시장에 대한 미통상법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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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

, '98, '99(2월,12월), 2001 등 9차에 걸쳐 법 개정-공정거래차원에서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에 제정('99.7.1시행)(3)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공정 거래법의 주용 내용에는-경제 규제 등 경쟁 제한적인 제도 개선-독과점구조의 개선 및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기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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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스타벅스 기업분석 ppt

*************215199판매량2001200019991998기 간인스턴트커피 시장점유율인스턴트커피 판매량현황커피믹스 현황..PAGE:9환경 특성국제커피협정유통산업 발전법상 법독점규제,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 의 공정화F/C 표준약관..PAGE:10에스프레소 현황 및 전망국적따라 업체별 색깔 뚜렷유행이 아닌 문화로서의 커피대형화 고급화새로운 인력의 수요창출대형업체들의 참여인터넷 전문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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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판결. 온라인 통신공간운영자의 권한에 대해서 법원은 모 공사노조가 불건전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자 하이텔이 이를 삭제한 사건에서, 동 삭제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이텔이용약관 ... 에 근점(1)규제체계 개관 및 문제점온라인(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3조와 제53조의 ... 음처리도 온라인 시스템의 일종이다.상에서 물리적 공간인 현실공간상의 법적 관점을 그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가가 근본적이고 문제가 된다. 가상공간의 기술적 특성으로 기존법령을 적용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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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법과 자기결정권

법 중에서도 자기결정의 이념과 가장 동떨어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경우 근로조건법 상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 탄력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생겨난다 ... .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규제완화의 요구와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우리는 근로조건법의 여러 조항을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 ...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근로조건법에 의한 자기결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검증하는 것만이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것은 현행법에 의한 규제의 의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에 더욱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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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전자선하증권

화물운송장(2)전자선하증권3. 전자선하증권의 기능(1)물품의 수취증(2)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3)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4. 전자선하증권의 법리와 적용(1)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배경 ... 을 말한다.이와 같은 전자식 선하증권을 실무 상에 이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제해사위원회는 1990년 6월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을 채택하였다. 또한 현재 Bolero ... Project에 의한 Bolero선하증권이 실험단계를 거치고 법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로 1999년 9월부터 실무 상에 이용되고 있다.?전자선하증권과 기존의 서식선하증권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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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운동] 소비자운동 관련 사이트

에 대한비자법·안전법, 특수판매 약관규제광고규제 정보 등이 올려져 있음. 현재 접속 안됨.1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index.html)오늘 ... 하기관. 생활협동조합 소개 및 활동 정보, 관련 특별법안, 21세기 생협연대 소개, 회원조합 소개, 자료방, 생협신문, 관련 사이트, 상품주문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숍 ... 도 초빙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오토 메일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법적 해결책까지 강구하는 등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4. 소비자보호를 위한 뉴스추적 (http://www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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