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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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 형사소송법 2022 형사소송법개론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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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제척" 검색결과 121-140 / 224건

[형사소송법]법원조직의 제척,기피,회피 이론과 관련판례

법원조직의 제척·기피·회피[ 목 차 ]I. 제척·기피·회피의 의의1. 공평한 법원의 구성2. 제도의 확대적용II. 제척1. 제척의 의의(1)제척의 개념(2)제척의 적용범위2 ... . 제척사유(1)법관이 피해자인 때(2)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밀접한 관련(3)해당사건에 대한 관여1)법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때(제17조 제4호 전단)2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제17조 제6호)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제17조 제7호)3. 제척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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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으로의 법원 - 국법상의 법원이 구체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때 일정한 수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합의부, 단독판사)법원의 종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헌법 101조2항 ... , 46조법원의 구성- 단독제와 합의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단독제와 합의제: 법조법 7조1 심은 단독제가 원칙 (법조법 7조 4항) 특별한 경우 합의제 (동법 7조 ... 5항)대법원의 합의체는 몇명 ? 대법관 포함 14명 (법조법 4조 2항)-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재판장: 합의체 1인 재판장 나머지 합의부원 (배석판사)권한 - 합의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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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정리] 유가증권의 유통과 보호

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 ... 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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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사례와 절차

검사 , 검사완료 후 3 일 이내에 통보 -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단기간 내 검사 , 합리적인 기간 내 통지 , 어떠한 경우도 제척 ( 除斥 ) 기간은 2 년 클레임 ... 의 자율성 ) - 중재인의 전문성 ( 해당분야전문가가 판사역할수행 , 약 1150 명 ) - 신속한 해결가능 소액의 경우 전문가가 신속하게 해결 단심제 ( 소송보다 3 배 이상 신속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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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사소송법

와 다. 즉 제척의 필요의 효과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법관이나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 필요도 없다. 배제되는 직무집행의 범위는 법관으로서의 모든 소송행위에 미친다. 제척 ... 사유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24①),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18①). 제척사유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가 된다.(2) 기피제척사유 있 ...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판사?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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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사물관할

4항 소정의 민사사건4. 견련청구5. 제척?기피신청의 경우Ⅲ. 단독판사의 관할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2.사안이 단순한 사건3.재정단독사건4. 견련사건(牽連事件)5 ...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5. 제척?기피신청의 경우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을 지방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이는 사건의 성질에 따른 사물관할 ... 의 불산입3. 산정의 표준시기(1)소제기시(2)예외사물관할Ⅰ. 개념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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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4대 이상

대리의 원칙, 심급제도 및 재심제도, 구술주의와 직접주의, 석명권ㆍ구문권 행사, 직권증거조사, 교호신문제도, 전속관할,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신설, 예비판사제도의 도입과 법관 ...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절차보장을 통하여 재판에 대한 일반적 신뢰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공평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살펴보면, 심리의 공개, 법관에 대한 제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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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보다는 관리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 줌으로써 재소로 인한 시간?노력?비용을 절약하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나 제척(除斥)기간 준수의 효력을 유지시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 ... 법 제34조2항 35조나 제269조 2항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전속관리에 속하지 않으면 이송하지 않고 스스로 심판 ... 할 수 있다.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1) 단독판사의 재량에 의한 동일 지방법원 합의부에의 이송지방법원단독판사의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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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척-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때

판결에 관여한 법관,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청구의 상고심은 전심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약식명령을 한 판사 ... 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검토소극설이 옳다 하겠다. 다만,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란 전심재판 ... [除斥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때]Ⅰ. 의의개념제척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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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소멸시효

外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소멸시효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간의 단축이나 경감이 가능하나 ... , 제척기간의경우에는 단축이나 경감이 불가능하다.⑹ 時效의 停止 유/무소멸시효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있다.(民法 제182조) 그러나, 제척 ... 한다” 라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소멸 시효기간이고, 그러한 문언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다.예외적으로 재산상속의 승인 ? 포기의 취소기간(제1024조 2항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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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 ... ,검사, 법원,검찰공무원,경찰 ,교정 보호관찰공무원,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하는 향토예비군제척사유도 배심원의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에 유무죄에 관해 논의 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 하면 그게 따라 평결을 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안되어 배심원의 평결이 불성립하게 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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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송의 주체,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

민 사 소 송 법주제 : 1. 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2. 법원의 관할3. 소송의 이송Ⅰ. 서 론【법원】1. 민사재판권의 의의2. 법원의 의의【당사자】Ⅱ. 본 론 ... 1.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1) 법관의 제척2) 법관의 기피3) 법관의 회피2. 법원의 관할1) 관할의 의의2) 관할의 종류3. 직분관할(직무관할)4. 사물관할5. 토지관할6 ... 만 간략히 서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와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기로 한다.【법원】1. 민사재판권의 의의- 민사재판권이라 함은 민사분쟁을 처리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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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정리및 사례 조사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4 ... 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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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사의 역활

는 형사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Ⅱ.本論1.형사적 정의란 과연 무었인가?1)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검사는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판사 ... 權)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사는 철저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불공정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재판을 3회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3)피의자·피고 ... 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적 지휘에 있다.v)현행법에서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제도가 없어나 檢察權行使의 公正과 검찰 {권행사에 대한 利害關係人의 信賴를 위해서는 검사에 대해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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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리

을 하는 판사 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소제기 전의 피의사건의 심판에는 제척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71. 12.28 71도 1208)대법원 1979.2.27. 선고 ... 으로 문절차에 관여한 경우 또는 기소강제절차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법관은 - 해당 O3. 제척의 효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 된다.- 즉 ... 제척의 효과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법관이나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 필요도 없다.- 범위: 모든 소송행위에 미친다. (판결은 물론 기일지정도 할 수 X )- 제척사유 있

시험자료 | 2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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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가 행하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등을 심판한다.법원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헌법 ... 에 의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 또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 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되, 합의심판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지방법원에는 민사부 및 형사부를 두며 사건은 제1심으로 행하나,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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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제척사유1. 피해자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피고인 또는 ...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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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 원칙

. 檢事同一體의 原則의 效果1)검사 교체의 효과2)검사의 제척. 기피序論)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의의검사는 단독 관청이다. 따라서 검찰청의 조직내 에는 다수의 단독관청이 존재 ... 검사가 그 사무를 담당하게 되더라도 소송법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점을 동일체의 원칙에 지배되지 아니하여 판사가 경질되면 반드시 공판절차의 갱신이 요구되는 법관의 경우와 대비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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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에 대한 고찰

제도와 대륙법계 참심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Ⅱ. 본 론1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①. 배심제도의 의의“배심제”는 판사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공판제도이 ... 으로 구하고 만 20세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함(제16조)나. 제외사유분류필수적 제외 :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당연히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는 ① 결격사유, ② 제척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결격사유를 배심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제척사유(제19조)현행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전심관여, 피해자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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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소법

의 방식)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 )忌避申請의 方式(2)忌避申請權의 行使時期와 喪失3. 忌避申請에 대한 裁判4. 忌避申請의 效果Ⅳ.法官의 回避제41조 (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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