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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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분식회계 사례 법인격부인론 상법요약 2018다228462 2015다70044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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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검색결과 121-140 / 1,927건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소장 샘플1

○○아파트 208-12064. 서○○경기도 ○○군 ○○읍 ○○리 8-3피 고 ○○무역 주식회사서울시 ○○구 ○○동 49-5대표이사 서○○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 ... 1. 20XX. 2. 12.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원○○, 선○○, 석○○, 정○○, 김○○를 각 이사로, 임○○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를 취소 ... 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피고회사의 주식은 총 100,000주인데 그 중 망 전○○(20XX. 5. 23. 사망)이 3,100주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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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상법의 입법 경과와 주요 내용 (Legislative progress and key details of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20)

한국의정연구회 백상준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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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인수계약 및 협약서

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대표자의 변경.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을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 아니하거나, 투자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을과 경영자 및 실질 지배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함. 을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 및 주주는 갑 ...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재무제표(회계 감사 보고서 포함) 및 차기년도 사업 계획서를 주주총회 개최 4주전까지 갑에게 보고함- 을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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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일본 회사법에 비추어 본 한국 회사법의 입법과제 (Analyses and Evaluations of the 2019 Revised Japanese Corporation Act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Corporate Law)

한국상사법학회 최문희

논문 | 7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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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구조 관련 판례와 학설의 불일치와 극복 (A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in the field of Corporate Governance)

한국상사판례학회 육태우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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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 2018이상훈(외),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 경제개혁연대, 2017.9. ... 도록 하겠다.II. 본론1. 사실관계[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에서 다루는 사건은 한화의 승계를 둘러싼 소액주주 대 한화 이사회의 소송으로, 그 ... 를 진다. 주식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그 출자한 정도에 비례하여 각각의 주주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상법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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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정리하시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주식회사 삼협교역은 1981년 8월 7일 설립 이후 스포츠용품 수출입과 도소매업을 주로 하여 영업하는 회사이다. 소송을 제기한 자는 삼협교역의 주식 4,000주를 소유하였던 주주 ... 였으며, 소외 1은 1987년 2월 23일 주식회사 삼화기연을 설립 한 후 1990년 2월 23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1991년 4월 11일부터 2003년 4월 11일 ... 하였다. 소외 1의 아들 피고 6은 2003년 4월 11일부터 삼화기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삼협교역은 일본 회사인 던롭으로부터 골프공 등을 수입 판매하다가 1996년 1월 1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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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10년 4월 13일에 한화 그룹에 대해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 제1항 및 제2항 등을 이유로 한화 ... IV. 참고문헌I. 서론주식회사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사를 다시 사외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 의 다른 구성원들이나 주주의 입장에서는 저지해야 할 일이며, 시장질서의 유지와 공정거래라는 공익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아래에서 우리가 살펴볼 대법원 2017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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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는 피고가 발행한 주식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한편 소외인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고 회사의 주식 가운데 42.41 ... %, 40.89%를 보유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사의 소액 주주들이고, 피고는 운수 회사이며, 소외인 1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2는 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 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 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도 마쳤다. 한편, 이 임시 주총에서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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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사실관계(1) 사건의 배경1) 대표이사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은 1998년 6월 ... 17일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이후 2009년 1월 16일까지 소외1이, 2009년 1월 16일부터 동년 3월 17일 ... 까지, 2012년 6월 8일 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는 소외3이 담당하였다. 소외3은 2012년 5월 21일 부터 2013년 3월 20일 까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대표이사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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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Study on the Board of Directors’ Oversight of Compliance)

한국경제법학회 윤승영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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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는 소외1 등 15명의 주주가 참여하였으며, 주주총회 의장 겸 대표이사인 피고1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이 날인되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 ... 한도액에 대한 결의만 이루어졌고,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이후 2013년 4월 17일 최대주주인 소외1에 의하여 피고1에게 결산 ... 일에도 매출신장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의 기안서가 작성되었고, 소외1이 임원으로서 결재한 이후 피고1이 대표이사로 최종 결재하여 피고1에게 22,497,048원, 피고2에게 3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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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계층갈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라는 목적 하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중대표소송 ... 간에도 발생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및 하청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갑질 행태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벌어지 ... 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권 강화 방안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진 견제장치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우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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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갑 회사 대표이사 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 ... ) 청구취지4) 피고의 주장2. 법원의 판단1) 피고가 받은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인가2)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가3) 결론2. 대법원의 판단1 ... ) 주식회사의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 상법 제388조가 규정한 ‘보수’의 의미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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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후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또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 ... 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 ... 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주식회사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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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서는 ‘전년도 순이익율 대비 300% 이상 성장한 경우, 대표이사는 연봉의 700%, 총괄관리이사는 연봉의 500%, 내부관리이사 ...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의사록은 주주총회 의장 겸 대표이사인 피고1이 날인하였으며, 피고1은 이에 대하여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 ... 의 이익과 상충하는 사례도 흔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회사와 이사 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회사와 이사 간 다툼의 사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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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에 환송한다.3. 자신의 의견먼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때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 ... 를 총괄하였고, 소외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는 소외1과 소외3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원고와 피고 사이 투자게약 체결은 다음과 같다. 2010년 3월 23일 피 ... 의 보전, 즉 원금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양정은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하다. 즉 무효의 약정에 기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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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에 대해 형식적으로 주주로 기재된 자가 자기의 주주권의 유효를 주장하며 명의개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명의개서란 회사법상으로 권리자의 변경되었기 때문에 장부 ... . 법적 쟁점과 판단(1) 쟁점 1.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효력(2) 쟁점 2. 명의개서의 적법성의 검토(3) 쟁점 3. 피고 자회사가 적법한 명의개서 심사를 하였는지 여부 ... 에 대한 판단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IV. 참고문헌I. 서론이 사안은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가 주주와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것이 해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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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년제 학사졸][학점은행제 올A+][회계원리 레포트]1~2주를 통해 회계의 기본개념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작성 및 공시해야 하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 위해 재무제표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공시되면 도움이 될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기업 실체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외부 이용자인 채권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각각 ... 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 내역을 이해하고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익 및 배당가능액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변동표에서는 배당, 증자 등 일정 기간 자본의 각 항목 ... 있다. 주석은 기업 회계정책, 본문에는 표시되지 않는 질적 정보, 주주 구성이나 회계정책 등 재무제표 이해에 필요한 보충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므로 재무제표 분석 시 본문과 관련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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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영학과 3-2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소송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의 주식회사 총 자본금은 27억원이고 총 발행주식 수는 5만 4천주인데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약 3명으로 추릴 ... 가 만료된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소외 1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와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내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임시 ... 은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청구 하였고 다음날인 2014. 8. 6.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다. 피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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