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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유법" 검색결과 121-140 / 75,829건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Über Auslegungen der Cyber Ehrverletzung durch Ehrverletzung des ‘Abhängiges' Internet Zeitungsartikels)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영호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9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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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자유와 한계 -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The Freedom and Limitation of Employer’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 Focusing on the Law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

제10조 및 제17조의 인격권과 사생활보호, 제11조의 차별금지에 따른 제한은 물론 개별법령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절차규정 및 필요 최소한의 자료 ... 수집원칙, 최근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공정화법”)상의 채용상 차별을 제거하고자 마련된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금지항목들은 모두 사용자의 채용자유 ... 에 대한 제한범위를 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및 이에 기한 계약체결의 자유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특히 개인정보가 과학기술발전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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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 Proposal for Reform and Problems of Cybersecurity-related Legal System)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황성기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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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심으로 ― (Problem and Improvement on Telecommunication-Information Obligation of ISP to the Investigation Agency - Focus on communication records and communication identification informations -)

통신정보는 통신의 자유의 보호법익에 우선적으로 속한다. 그런 통신정보가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기관에게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더구나 국정감사나 사업자의 연 2회 ... 하다고 본다. 전자정보의 일종인 통신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집행의 관련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필요성’ 외의 ‘관련성’의 범위의 설정에서 관련 영장의 적극 ... 으로의 제공에 대해 제공된 정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열람 및 등사권 인정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권리의 불인정은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보통신망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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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법제의 내용과 한계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Bekämpfungsmassnahmen gegen COVID 19 Pandemie Deutschlands)

훼손권(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법 제2조 제1항), 인간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 종교의 자유(기본법 제4조), 교육을 받을 권리(기본 ... 법 제7조),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서신의 자유(기본법 제10조), 거주･이전의 자유(기본법 제11조제1항), 영업의 자유(기본법 제12조), 주거의 불가침(기본법 제13 ... 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74조 각호 19., 연방감염병보호법 제28조, 제28a조, 제32조 등을 근거로 연방과 주 및 관할 관청은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신체불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6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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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문화재단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 ... 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 ... 관련 주요내용)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지원날짜 :지 원 자 : (인)【붙임2】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신원조사 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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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 Focusing on the French 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서비스사이언스학회 곽선혜, 이성욱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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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참여권과 환경정보공개법상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Beteiligungsrecht und Umweltinformationszugangsrecht des Umweltschutzverbands als Verwirklichungselement auf Kooperationsprinzip im Umweltrecht -Beteiligungsrecht im Deutschen Bundesnaturschutzgesetz )

한다.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환경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국가 ... 등 행정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만 환경보호단체는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 ... 으로 독일 환경정보공개법은 환경보호단체에게 환경정보접근권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도 규정하고 있다.우리의 환경법제에서 환경법상의 협동원칙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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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산업규제와 수정헌법 제1조 (The Restriction of Press Industry and the First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정부 아닌 사조직, 즉 거대언론이 언론을 독점함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과 민주주의의 초석인 다양한 시각과 정보의 배포를 방해할 위험 또한 항시 존재 ... 오늘날 날카롭고 거침없는 신문은 자유주의 사회조직을 존속시키는 민주적 표현과 논쟁을 공급하는 주된 원천임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해석해주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들의 공 ... 적 행위를 날카롭게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유로운 언론이란 정부의 언론통제 위험을 제거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을 최대 확보함을 통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사상의 자유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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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With main focus on the shortcomings of the right to demand renewal provision and the rent ceilings —)

을 선택할 자유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런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 ... 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강제하므로 임대인이 갖는 계약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한편,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 ... 이 타당하다.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존중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이나 4년으로 변경하여 임차인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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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헌재 2012.8.23.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과 후속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필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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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공법상 쟁점 (The issues of public law related to the report regulation of outside lecture, etc unde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성엽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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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 1)2)3)직업정보제공지역주된 제공대상정보제공대가[ ]유 ㆍ [ ]무직업정보제공사업지사현황대표자소재지지사의 업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 ...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신고인사업소의 명칭전화번호휴대전화소재지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의 주소본사의 종사자수신고내용정보제공수단정보제공매체의 명칭홈페이지 주소주정보제공직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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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Legal Problems Concerning Disease Coding of Gaming Disorder)

or disposition as a disease without any personal and sociocultural context.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황성기 ... 되고 있고, 이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찬반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문제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 ... 으로 한다. 분석 결과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의미는, “공중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이 법적 구속력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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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관계 법령의 위헌성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Revision von Gesetz d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 präsidialer Verordnung)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규정한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정보원 ... 에서는 국가정보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정보원장의 신원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셋째 ... ”로서 법상의 국내보안정보 보다 더 광범위하다.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며,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의 범위 내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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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yb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희훈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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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 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

논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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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신청인구분등록번호성명 ... 주소(전화번호: )동의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신청인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서명 또는 인)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는 경우 기재2)주소 및 ... 전화번호--------정보제공목 적[ ] 취업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교육지원 대상 여부 확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 「제대군인지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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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에 관한 기본권'이란 새로운 기본권을 창설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본권은 여러 가지 법적 논의들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본 글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새로 창설한 ‘정보기술 ... 정보사회에서 인터넷과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 시스템의 이용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되었다. 개인 및 업무용 컴퓨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입력되고 저장되어 통신 ... 에서는 국가기관이 테러리스트나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독일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의 헌법보호청은 헌법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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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보보호지침」과 「일반정보보호규정」에 대한 연구 및 중국 입법에 대한 시사점 (A Comparative Study of EU Directive 95/46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Its Implications for China's Legislation -)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 사용, 누설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 문제로 여긴다. 아직 전문적이고 통일적 정보감독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 하다. 1995년 「개인정보처리 및 자유이동 보호지침(Directive/95/46/EC)」을 통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민 개인정보의 최저기준을 입법적으로 보호한다. 인터넷 플러스 ... 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약간의 보탬이 되는 대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In the era of big data, personal data are arbitrarily c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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