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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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검색결과 121-140 / 4,044건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案) : 매장문화재 (The Utilization of North Korean Cultural Heritage: the Buried Cultural Property)

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은 법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법의 시행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법 조항의 변화 배경 ... 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남북교류와 협력에 따른 민족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몇 가지를 검토하였다.먼저 북한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련 법규를 시대별로 언급하면서 그 배경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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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자가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 ... 국반출목적반출방식[ ] 휴대품 [ ] 수출화물 [ ] 우편물통관세관 또는 우체국명* 수출화물ㆍ우편물의 경우 기재번호품 명수량규격 및 특징「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 물품의 국외반출을 위한 비문화재 확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자(반출자)(서명 또는 인)문화재청장 귀하구비물 또는 서류확인 대상물 각 1점확인 대상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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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3쪽 중 제1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60일신 청 단 체단체명주 소(전화번호 ... 보호방법「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 : )문 화 재 명 칭종 류수 량취득경위규 격반출 전 소유자반출방법[ ] 구입 [ ] 기증목 적반 출 국 가보 험 방 법반출예정연월일반 출 담 당 자성 명주 소(전화번호: )반출 중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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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문화재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하지만,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관련 조항과 지표조사 규정 및 발굴조사 지침 ... 매장문화재 보호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제도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매장문화재 ... 보호의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매장문화재 제도 및 정책의 결정과 행정적 판단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한 미봉책이 되거나 국토개발을 위한 방패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매장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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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문 화 재 의 명 칭종류수량소 재 ... 지 또 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소유하게 된 경위그 밖 의 사 항「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 ... (시ㆍ도, 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문화재청)처 리 기 관(문화재청)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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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장학금 지급 신청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학교 또는 소속 기관전공 또는 ... 연구사항보증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4. 졸업증명서ㆍ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5. 연구계획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6. 연구실적 개요(「문화재보호법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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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시ㆍ도 경유 20일)신 청 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 ... 의 현재용도기술 지도 요청사유기술 지도 요청 내용그 밖의 참고사항「문화재보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재의 기술 지도를 요청 ... 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대 상 문 화 재명 칭등록 연월일수량소 재 지소 유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관 리 단 체명 칭주 소(전화번호: )문화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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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발급번호명 칭종류관리번호등 록연월일수량발급구분소재지소유자발 급연월일발급자주소성명생년월일297㎜×210㎜[백상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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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회계연도: 년도(집행, 이월 구분작성)시ㆍ군ㆍ구명지정별사업명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고계국비지방비자 ... 체계국비지방비자체계국비지방비계건○○시국보문화재명년 월 일보고자(서명 또는 인)문화재청장 귀하210㎜×297㎜[백상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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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문 화 재 의 명 칭종 류수 량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보 ... 호 구 역 ㆍ 보 호 물소 유 자신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구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변 경 사 유변경 연월일그 밖의 사항「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 ... 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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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예의 문화재적 가치 연구 (A Study on the Value of Korean Calligraphy as Cultural Heritage)

되었지만,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2,508건 인것에 비해 서예 분야 국가지정문화재는 3.46%에 불과하다. 더불어 서예의 문화재 분류상의 위치 또한 미미하다.「문화재보호법 ... 시행령」에 따르면 ‘서예’라는 분류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도 ‘서예’는 ‘서간류’라는 대분류의 하위에 두었을 뿐이다. 이는 서예의 예술성보다 문자 ... 본 고에서는 한국 서예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등 지정 가치 기준을 검토하였다.현재까지 80여건의 서예 유물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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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신 청 인성 ... 려는 사람성 명주 소기 술 담 당 자성 명생년월일소 요 경 비재 원그 밖의 사 항「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 ... 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문화재청장 귀하첨부서류ㅇ 행위 계획서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정?통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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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대상 문화재명칭수입 ... ㆍ반입 목적수출(반출) 국가원산지수입 통관일동물 기본정보보통명학명성별연령크기* 길이, 무게 등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보관(사육) 장소「문화재보호법」 제41 ...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문화재청장 귀하첨부서류1. 수입ㆍ반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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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년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 명칭대상물 구분용 도수 량소재지(보관장소)구조 및 규모연 혁소 유 자(또는 관리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등록신청사유그 밖의사항「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문화재청장 귀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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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취소) 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지정[ ] 취소보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동물치료소치료소명지정일또는 취소일주 소대 표 자생년월일전화 ... 번호팩스번호전자메일수 의 사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자메일면허번호면 허 일그 밖의 사항(지정 또는 취소 사유)「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 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년 월 일보고인(서명 또는 인)문화재청장 귀하첨부서류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수수료없 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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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의 ‘문화재’개념 (Concetto di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in Italia)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화행정’에 대한 ‘법률유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화재’ 개념은 국가의 ‘보호’, ‘활용’, ‘보존’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문화적 가치 ... 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이탈리아의 현행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는 1939년 이른바 ‘보따이 법률’의 예술적⋅ 역사적 문화재 개념을 극복하고, ‘문화적 가치의 증거’로서의 현대 ... 적인 문화재개념을 확립하고 있다(같은 법 10조).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화재를 파악하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이런 문화재 개념은 ‘개방성’, ‘복수성’, ‘정형성’, ‘유형’적 특징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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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0일허가 사항허가번호허가 연월일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상 호현재 ... 허가받은 상호영 업 장주 소 지현재 허가받은 영업장 주소지(전화번호: )변경사유변경사항변경하고자 하는 상호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4항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매매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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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지원대상⑩ 지표조사협의협의일협의 내용「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발굴허가, [ ] 현상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매장문화재[ ] 발굴[ ] 현상변경허가 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①신청인명칭(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 화 재 청 장 귀하첨부서류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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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 (Assessment of Legality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 Including Assessment of Problems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Regulations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용섭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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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앞쪽)제 호문화재조사원 신분증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성 명문 화 재 청60 ... ㎜×90㎜[백상지(120g/㎡)](뒤쪽)문화재조사원 신분증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위 사람은 문화재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문화재청장직인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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