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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 검색결과 121-140 / 5,159건

  • ADR의 헌법적 수용을 위한 담론
    의 채무는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피신청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취지의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 ... 다고 생각되는 쟁점 해결의 절차나 방법을 당사자들에게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WIPO 조정규칙 제14조). 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특히 조정인,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자문인, 독립 ... 대리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터키에 소재하는 법인 B와 2015년 1월 1일 터키에 위치한 항구에서 선박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 자수서 (자수하면 처벌 감면받습니다. 자수관련 판례 적시해서 요건도 갖췄습니다. 죄명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하려던 참참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당연히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날따라 주말에다 날씨가 좋아서 술을 먹는 사람이 많 ... 았는지 대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홧김에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도 멀지 않아 조심히 운전하면 별일 안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경미한 사고가 나고 말 ... 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200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04
  • 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해제는,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 ...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무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2)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 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가 포함될 수 있다.3)대리인은 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을 말하며,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능력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 민법총칙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 〉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 〉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 〉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법정 ...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할 수 있다.제8조(영업의 허락)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 〉한 영업에 관하 ... 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 〉에 필요하고 그 〈 〉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성년후견개시의 〈 〉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6.22
  • 2022년 1학기 학점교류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과제1,과제2
    가 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제126조)-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인으로 행위를 한 경우(129조) 』답안 입력 : 표견대리1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설명 ... , 채권의 목적 중의 어느 하나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려는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있어야한다.2) 소멸할 채권의 존재 :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경개는 무효이 ... 으면 경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종래의 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4. 국내계약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1)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
    시험자료 | 20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2.08.24 | 수정일 2023.02.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은행텔러 요점정리
    계약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걸린다.3. 부합계약계약당사자가 미리 정해놓은 거래약관+일반거래약관예금계약의 성립※현금에 의한 입금1. 창구입금은행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2. 점 ... 자와의 거래(단독으로 한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미성년자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음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률행위 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음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시험자료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0
  • 이방인인가? 이웃인가?: 고려인 간접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 관계에서 위협 인식의 매개 역할 (Stranger or Neighbor?: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Thre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Contact with Koryoin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소멸 문제 속에서 한국과 역사적·문화적 연관성이 깊은 고려인은 지역 활성화와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의 영향 ... 도 유의하였다. 반면, 대리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위협 인식을 감소시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대리 접촉의 효과는 위협 인식이 매개할 때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본 [합격인증]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총칙(9) ? 물권법(15) ? 계약법(10) ? 민사특별법(6)민법총칙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 불법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률요건①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 ... 하였음을 통지하여야한다.(관념의 통지)? 대리권의 수여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서면. 묵시. 구두 모두 가능) (= 대리권수여방법)? 대리권의 수여 통지는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시험자료 | 1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족보 (2020년 1학기 중간)
    로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인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글자) 소멸시효-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중단,정지,원용,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이것 ... 설명은 채권 소멸원인의 하나인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글자) 경개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비슷하나 요물 ...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르다.하나의 계약으로 종래의 계약상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종래의 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3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운송클레임
    이나, 수하인이 지니고 있는 배상청구권을 대위받는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항공운송의 경우 클레임을 제기하는 주체는 master AWB상의 송하인 및 수하인, 대리 ... 권을 위임받는 대리인 등이다.2) 클레임처리의 일반원칙 및 순서(1) 사고통지와 클레임손해발생 시 하주는 즉시 그 사실을 선박회사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동시에 손해의 확대방지 ...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2/ 제출서류ㄱ/ 손해배상청구서(claim letter)ㄴ/ 송진송하인의 서명이 있는 사본)ㄷ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가정위탁과 입양의 개념을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작성하시오.
    하는 대리가정서비스 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보호서비스 (집단·시설·위탁가정보호) 등과 입양이라는 대리가정서비스를 실시 ... 이 일시적으로 대리보호가 필요할 경우대리가정을 제공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포함 해체된 가정의 아동의 시설입소를예방하며 그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건전하고 자연적인 성장과 발육 ... 과 생 활의 부적응에 따른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제대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친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아 동의 안전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13 | 수정일 2023.05.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임을 공시한 것이므로 그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이러한 추정력은 부동산물권이 발생·변경·소멸 등의 권리 ... 며, ⅲ)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의 소멸·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ⅳ)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선등기요지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 ... 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인과 대면계약을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촉탁하며, 촉탁받은 공증인은 계약이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무효, 취소사유 유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01
  •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기계)는 ‘준지대 소득’대리권의 소멸=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 파산)허프 ‘상권분석 모형’= A,B매장과 C도시 간 각각의 거리 X,Y= 면적÷거리 ... 마찰계수무권대리임을 알고도 본인이 상당기간 방치한다고, ‘추인으로 보지 않음’수익성지수= ‘지출합계’에 대한 ‘수입한계’ (수입÷지출)세후 수익률지수=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후 ... 을 요구)(단, 점유중이므로 소멸시효는 없음)임차인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짐(소유권 없음)A-B-C 3자간 합의가 있다면 A가 C에게 직접청구 가능(단, 합의가 있어도 B가 A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 학습이론 중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습득되는 것을 뜻하며 반두라에 의해 주창되었다.외부로부터 전달된 정보가 개인의 인지 구조 속에서 처리되어 새로운 행위가 학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대리학습, 자기통제 ... , 자기효능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이미지를 인지구조 속에 형성하게 된다.대리학습이란 다른 사람 ... :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강화 또는 소멸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일련의 학습화 기법으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조작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다.ABC 법칙 : 조작적 조건화 과정
    리포트 | 6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21.02.10
  • 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은 관점만 다를 뿐(발생·변경·소멸의 관점)의 내용은 같다.㉢ 동산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에 존재하던 하자나 부담은 소멸한다.㉣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 ... 므로 전 권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승역지의 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승역지를 시효취득한 경우 지역권은 존속한다.㉤ 상속에 의하여 피 ... 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1순위 저당권리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 기업과경제-구조조정, 시장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민이 책임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이는 명백히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세포도 노화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면 소멸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대체 ... 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시장경제도 부실기업은 비록 그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회생불가하다고 판명되면 소멸하는 것이 전체 시장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 ... 다.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주인인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정부조달에서 일어난 무역클레임
    사 사이 계약 체결 2. 무역대리점 업무에 종사하던 신청외 조 OO 씨는 문제발생 시 미국 G 사와 연대책임을 지되 , G 사의 계약이행에 하자가 있고 하자발생 통보 후 6 개월 ... 들의 응신이 없음 피신청인 (1) 의 대리인과 접촉하자 재하자가 발생한 앰프 2 개를 다시 반송하면 정상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고 , 모듈 4 개는 9 월 말까지 선적할 예정임 ... 또는 6 년의 소멸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 하나 , 신청인의 계약해제일부터 기산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 96 조 소정의 5 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이 사건 중재신청 접수일인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1
  • [경찰청] 보상결정 통지서
    :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각 1부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다)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증명서 ... 는 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됩니다.4)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보상금등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 ... 할 수 없으며, 보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생활과 법률/ 대리모, 태아의 권리 레포트
    생활과 법률 과제대리모, 태아의 권리학과:000학번:000이름:000000 교수님< 목차 >1. 대리모 정의 및 태아의 권리에 대한 정리2. 대리모, 태아의 권리의 현재 상황3 ... . 대리모의 찬반에 관한내용4. 대리모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 정리< 대리모 정의 및 태아의 권리 정의 >1. 대리모 정의남편의 정자를 제3자인 여성에게 인공 수정하여 자식 ... 을 낳게 할 때의 제3자인 여성. 태어난 아기는 불임 부부의 양자가 된다. 이 방법은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또 대리모가 아기를 부모에게 주지 않거나 또는 장애아가 태어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28회)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4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乙이 甲 ... 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 ...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시험자료 | 9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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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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