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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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률" 검색결과 121-140 / 15,722건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An Evaluation for Basic Pension Plan of the Park Gun Hae Government Transition Team: Focusing on Building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Korea)

이 글은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인수위안은 연금 수급의 보편성을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 과 연계시킴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인수위안은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액의 삭감 ... 약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혀야 하며,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 즉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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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을 활용한 국민연금 재원 고갈 대응

를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예측은 암울해지고 있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으로 인구의 42% 수준이며 수급자 수는 약 ... 564만 명이었다. 그러나 2018년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2045년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추월하며, 2057년에는 국민 ...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1) 국민연금 재원 확보 및 지급 현황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논문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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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 그리고 저축 (Pension Reform, Subjective Expectation Error, and the Effect of the Expected Pension Wealth on Private Wealth Accumulation)

본 논문에서는「고령화연구패널」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가입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자산 규모로 정의되는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법정 은퇴시기와 법정 연금수급연령, 사망 ... 시점 등에 대한 가정과 연금급여 산식을 사용하여 추정된 법정 기대연금자산을 비교하여 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에 대한 ... 주관적 기대치는 법정 기대연금자산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오차가 있으며,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연금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법정 기대연금자산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3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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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과 연금 개혁의 방향 (The Truth about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지난 2021년 OECD는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평균 임금 가입자 기준으로31.2%로 계산했다. 이는 OECD가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범했던오류를 시정한 결과 ... 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OECD의 평균 가입기간 44.1년을 대입하여 계산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수용할 명분이 없다. 향후 연금 개혁에서는 법정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함께 ... 로 이제야말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과장 계산하고 있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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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Review and outlook on proposal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on introduction of a basic pension scheme)

(안)은 기초연금을 1층의 기본연금, 국민연금을 2층의 부가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가입기간에 연계시키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도록 한 점 ... 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인수위 기초연금(안)의 기대효과 및 쟁점 등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 재정 안정성,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국민연금과의 연계성과 통합성, 재분배 ... 본 연구는 지난 2월에 발표된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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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연금액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The Effects of Retirement Age Extension on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and its Financing)

본 논문은 2013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수급액과 재정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가입기간 ... 으로 미국의 OASDI와 같이 생애 가입기간 중 최저소득의 일정기간(3년~5년)을 B값 산정에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35 ... 증가효과보다 대부분 가입자의 B값(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하락시켜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감소에 따른 B값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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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자산이 개인의 예상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추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n Estimated National Pension Wealth on an Individual’s Expected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 -Focusing on an Estimation Method-)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기간 및 기본연금액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예상소득대체율 산출에 있어 기존연구의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고자 국민연금 가입이력 ... 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결합하였다. 추정결과, 국민연금의 표준화된 평균 기본연금액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0.327과 35.6%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을 고려하였을 때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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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은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있나? : 국민연금 재정의 성격 일고찰 (Is National Pension Finance Separate From Government finance?: A Critical Approach)

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연구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정부 재정 활동의 일부임을 입증하여, 이 암묵적 전제 ...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연금 개혁 논쟁에서 겉으로 드러나지않고, 그래서 쟁점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가장 근본에서 논쟁을 지배하고 있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 다. 오랫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쟁은 국민연금 재정의 원천이 근로소득과 기금의 투자 수익으로 제한된다는 전제에기초해 왔다. 이러한 논쟁 구도의 저변에는 국민연금이 정부 재정과 무관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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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노인빈곤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만 완전노령연금 가입 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년의 가입자는 4%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마련 ... 사회복지정책론주제 : 현재 한국 노인빈곤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한국 노인빈곤의 실태(2 ... ) 국민연금의 현황과 한계(3) 기초연금의 현황과 한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현재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그중 많은 노인들이 빈곤문제를 겪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

논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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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Comparison Of German Public Pension Scheme And Germ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소득비례연금제도이며,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과 배우자연금의 급여수준이 동일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에 최저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존수급자의 연금 ... 비스마르크형 보험원칙에 기초해 운영되는 독일 국민연금제도 재원이 주로 보험료로 조달되는 반면 부양원칙에 기초해 운영되는 독일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전액 일반예산에서 조달된다. 국민 ... 을 연금산식에 따라 매년 새로이 산정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기존수급자의 연금을 임금 슬라이드를 통해 인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는 상이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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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Intra-generational After-tax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본 연구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가입자의 소득 ... 를 초래할 수 있다.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민 ... 연금 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이에 대한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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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순혜택으로 측정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소득재분배 (National Pension Income Redistribution: The Case of Early Insureds by Net Benefit Measure)

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 ... 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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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수급율과 급여수준 비교연구실업급여를 중심으로－성은미 (The Study of benefits rate of nonstandard worker in the pension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를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낮추고,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레디트제도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The Study of benefits rate of ... 를 받게 된다. 둘째, 연금가입기간과 관련 없이 연금을 지급하면 비정규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시장임금격차가 연금급여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 ... 로 반영되는 정도가 연금에 비해 약하다.따라서 향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동시에 비정규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때 독특한 고용형태 때문에 낮은 급여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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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가입방식 변경에 관한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감사연구원 노상윤, 김수성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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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등을 지급받으신 분은 아래의 반납금 납부란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반납금납부퇴직급여 등지급기관국민연금가입자자격 취득일반납금납부방법[ ] 일시 납부 [ ] 분할 납부( 회)대리인성명 ... 급여는 제외)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일"란에는 직역연금법 ... 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 국민연금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6. "반납금 납부방법" 중에서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 연령 전까지는 완납할 수 있도록 60회 이내에서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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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민행복연금(안) 평가 (A Critical Review of the Proposal of the New Government on Pension, “National Happy Pension”)

도입 역사가 길지 않아 평균 연금액이 많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부부기준 월 32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유인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 ... 본 연구에서는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안)에 대한 평가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초연금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 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완화 및 사회정책 측면에서 기초연금 도입논쟁 초기단계에서 기초연금으로 달성하려했던 정책목표와 인수위 기초연금(안)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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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재 심 사 청 구 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 ... 던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청보건복지부장관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심사결정 내용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고지유무고지내용증거서류「국민연금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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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임의가입자[ ]가입신청서[ ]임의계속[ ]탈퇴※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 ... 일취득월 납부여부(임의가입자에 한정함)[ ]납부 희망 [ ]납부 미희망보험료자동이체신청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국민연금법」 제10조 및 제13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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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심사청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심 사 청 구 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청구인 ... 처분의 내용처분이 있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을 한 곳(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이사장 ㆍ 국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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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접수번호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처리 기간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3일가입자주소우편번호 ... ( - )전화번호자택회사휴대전화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가입자종별부호변경내용일자부호변경 전변경 후-「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6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의 내용변경신고ㆍ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수수료없음접수인.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가입자종별 부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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