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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검색결과 1,301-1,320 / 3,504건

  • 조선시대 1800~1945년까지 연대정리
    국권 피탈-조선 총독부 설치, 회사령 공포, 토지 조사 사업(~1918)1911 105인 사건사법 학교령 반포1912 토지 조사령 공토조선 태형령 시행1914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 1916 박중빈, 원불교 창시1918 토지 조사 사업 완료손병희 등, 독립 운동의 3대 원칙 결정(대중화, 일원화, 비폭력)1919. 2.8독립선언1919. 3.1운동1919 대한 ... 부록 조인1878 일본 제일 은행, 부산에 지점 설치1879 지석영, 종두법 실시1880 제 2차 수신사 파견 (김홍집 등)->조선책략을 가져옴통리기무아문 설치1881 조사 시찰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1
  •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 - 숭실사이버대학교 족보
    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 ... 허부의 결정에 관하여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과 통지- 법원은 직권 ...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채권자
    시험자료 | 71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7.12.08
  • 통일신라 촌락 지배방식에 대한 고찰
    촌락장적의 사료적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통일신라 토지제도나 지방제도 연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촌설의 입장에서 특수촌설을 바라보되, 현 시점에선 녹읍설은 일반 ... 하며, 토지의 면적이 후대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 역시 통일신리시기가 토지생산성이 더 낮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이러한 점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촌락장적의 촌락을 일반촌 ... 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 촌주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 할 수 있겠다.)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될 점은 A촌에만 村主位畓이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내시령답이 관모전답 뒤에 표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4
  • 중소기업 조세지원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 조세지원 생산성향상,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이전소득, 중소기업 조세지원 토지수용, 중소기업 조세지원 투자세액공제, 기술개발선도물품 분석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생산성향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이전소득,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토지수용,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조세 ... 비법의 양도4) 기술의 양도5) 특허?실용신안?기술비법?기술의 취득 등3. 감면세액 계산4. 구분경리5. 근거법령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토지수용1. 관련법규2. 개요3. 지원대상4 ... 화되도록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 생략조치와 비실명장기채권의 발행, 중소기업과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은 일견 세부담의 형평을 크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 공인중개사 시험 지적법 완벽정리
    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지적재조사사업지적불부합지 문제 해소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토지조사· 등록국토해양부장관 ... 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지적제도의 분류발전과정(목적)에따른 분류세지적[과세지적]① 대 ... 의무에따른 분류적극적지적 [직권주의]토지의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국가가 모든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을 실질적으로 직접 조사하여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시험자료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30
  • 영국 농민 반란 와트타일러의 난
    에서 건너와 잉글랜드를 휩쓸었고, 인구의 약 50%가 순식간에 죽어나갔다. 이후 잉글랜드는 급변하는 경제적 상황에 적응해야만했다. 소작농 계급의 높은 사망률로 인해 갑자기 경작해야할 토지 ... 위한 정부와의 마찰이 곧이어 벌어진 봉기의 원인이 된 것이다.Ⅲ. 반란의 시작 · 과정1381년 5월 30일, 존 밤튼(John Bampton)이 인두세 미납을 조사하기 위해 에 ... 하여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타일러가 없었지만 농민들은 국왕에게 살생부에 이름이 오른 증오 대상 관리들을 넘겨줄 것, 농노제와 비(非)자유 토지소유를 폐지할 것 그리고 “윈체스터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03
  • 개발과 문화재보존의 갈등관계 해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함Ⅱ. 현 황1. 문화재 조사대상 사업- 사업면적 3만㎡이상(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만㎡ 이상의 대형공사를 진행 ... 3. 문화재조사가 공사 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노선변경등 계획변경 불가피ㅇ 개발사업시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시굴)조사가 필요 ... 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건설공사 시행 중에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건설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1
  • 아동복지법 보고서
    여 탁아시설의 설치에 대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가 1989년 9월에 개정되었다.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복리법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 한 보호조치ⓑ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아동 ... 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기타 아동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4
  • 등기제도이전의 증명제도
    ) 소유권 증명규칙」을 폐지하고 「조선부동산 증명령」을 제정 , 실시함 ▷총독부는 1910 년 등기제도의 기초가 되는 토지대장의 정비 목적으로 토지 조사령을 통하여 토지소유 ... 만 토지대장 없이 등기제도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토지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선부동산 등기령」의 시행을 연기함 - 종래의 「토지가옥 ( 건물 ) 증명규칙」과 「토지가옥 ( 건물 ... Presentation 3 1. 서론 ▷ 물권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한데 ,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점유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됨 ▷조선 이전의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 증명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6
  • 홍콩 이야기 (홍콩의 역사, 주요산업, 관광 후기, 기본정보 )요약자료입니다.
    다. 나이가 조금은 더 먹은 지금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하고 준비하던 중 홍콩이 어떠한 나라인지 자세히 공부하고 간다면 더 좋을 것 같기에 홍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 ... 하는 난징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됨으로써 영국령 식민지 홍콩이 성립하게 되었다. 한때 영국 의회에서는 발전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포기하자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860년 ... %, 경작지와 양어장이 9%을 차지하여 토지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산을 개간하고 바다를 메워 육지를 만들어야 한다. 담수자원도 매우 결핍하여 다란융[大?涌]과 촨완[船?] 등지의 대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7
  •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포괄적 가정지원제도이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되며, 부양의사가 없고 부양하지 않음에도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2) 주거급여의 문제가. 주거급여에 관한 시행령의 부재나. 생계급여가 주거급여 ... 문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을 강화해 주거 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및 자동차 소유기준을 추가하여, 승용차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 인력의 과중한 업무로 수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정확한 재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일부 전담공무원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8
  • 토지이용계획관련 자료
    토지이용계획2010. 9.국토연구원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이왕건 연구위원목 차1. 토지이용의 개념과 특성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나.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다. 도시계획에서의 위치2 ... . 공간적 위계와 용도지역제와의 관계가. 공간적 위계나. 용도지역제와의 관계3. 위계별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가. 국토계획나. 광역도시계획다. 도시계획4. 기반시설가. 기반시설의 개념 ... 과 특성나. 기반시설의 변화다. 유사시설과의 관계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특성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토지이용(land use)- 자연환경이나 황무지를 논밭, 목장, 인간정주지
    리포트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행정규칙에 대한 법적 검토
    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법규성을 갖는다고 한 판례를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2) 형식에 따른 분류① 고시형식의 행정규칙 -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 ... 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 김수영 문학
    500석 이상의 추수를 했다. 그러나 김수영이 태어났을 때는, 일제가 조선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선 토지조사 사업의 여파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종로6 ... , 할아버지 김희종은 정3품 통정대부 중추의관을 지냈다. 당시만 해도 집안은 부유했던 편으로, 경기도 파주, 문산, 김포와 강원도의 홍천 등지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연 ... (38세)6월 12일, 차남 우가 태어난다. 11월, 제1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1959년(39세)그간 발표했던 작품들을 모아 첫 시집 『달나라의 장난』을 춘조사(春潮社)에서 출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07 | 수정일 2016.11.16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FLOW
    ·공고사항(법 제37조 제4항?사업의 명칭및 령 제36조 제5항)?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준공인가연월일?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실시계획 ...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2.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국가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 ... 승인권자준공인가 통지?실시계획승인권자→사업시행자(법 제37조 제4항)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사업시행자(준공인가후 1개월 이내)(령 제36조 제6항)주) 법 : 산업입지 및 개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8
  • 지적법총론
    제1장 지적법총론Ⅰ. 지적법의 제정목적지적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 ... 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 가(소관청)토지(필지)조사·측량지적공부등록·관리Ⅱ 지적법의 기본이념지적국정주의직권등록주의실질적심사주의지적공개주의지적등록주의국 가(소관청)토지 ... (필지)조사·측량지적공부등록·관리등록주체등록객체등록방법등록공부등록사항지적법 기본이념1. 토지이동의 신청2.경계복원측량3.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4. 지적측량기준점 열람 및 등
    리포트 | 6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9
  •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 주된 관심사였다.토지조사령에 규정한 토지조사의 방법은 1 토지 소유자는 총독부가 정한 기일내에 주소, 성명, 소유지의 명칭, 소재지의 지목, 번호, 목표, 등급, 지적, 결수 ...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른한국사회경제의 변화와근대적 쟁점{:: 목차 ::1. 서론2. 토지조사사업의 배경과 목적3. 토지조사사업의 과정과 내용1) 통감부의 기초사업2 ... )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3) 지주권 인정과 소유권 분쟁(토지조사사업의 모순)4. 한국사회경제의 변화(토지조사사업의 결과)5. 토지조사사업의 쟁점1. 서론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08
  •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의 부동산정책
    를 대신 차압하기도 하고, 농토를 저당잡고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그것을 빼앗기도 하여 점차 토지 소유를 확대해 갔다.일제는 1912년「조선토지조사령」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토지실태 ... 인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일제가 식민지를 약탈하기 위한 차원에서 토지조사령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조선시가지계획령 실시일제 ... 는 1934년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토지조사사업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각종의 행위규제를 수반하는 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한국에 최초로 서구적 개념의 도시계획이 도입되었던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환경영향평가-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름 학번 3 조조감도목 차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의 설정 주민의견수렴 Ⅳ 환경현황조사 , 예측 · 분석 및 ... 적 : 324,638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사 업 기 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 2012 년 총 사 업 비 : 1,213 억 원1-4 토지이용 계획도 / 사업지구 현황 사업 ... 로부터 7 일까지 아 . 주관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인터넷홈페이지 ) 게시 근거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6 조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정보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2
  • 신간회의 활동
    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현상수배령을 내려서 독립운동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그럼과 동시에 일제는 1차와 2차 산동 출병을 해 국민혁명국의 활동을 저지함으로 요동의 이권을 차지 ... 현지에 파견하여 수재상황을 조사 · 파악하는 한편, 중앙의 각 신문사와 종교단체를 동원하여 식량 · 의복 · 현금 등을 모집해서 활동 전개하였다. 또한 부산에서 일본인 선주와 한국인 ... 어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이승복 · 조헌영 등 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한국인 어부들의 권익을 옹호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1월에는 함경남도 원산에서 노동자들에 의해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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