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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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검색결과 1,241-1,260 / 86,351건

[지방행정] 지방행정론에서의 주민참여

는데, 그 이유는 지방 의회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미약한 현실 속에서 행정부의 지나친 자유재량 ... 로 임명할 것인가 에 관한 문제와 행정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유사 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해결해야 한다 문제, 또 지역 언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 평가제는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 ... 로 인해 지방자치행정의 이념도 소비자 만족을 강조하는 대응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강조되었던 반면에 이제는 지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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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의 개편방향과 문제점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의 개편방향과 문제점1. 개 황정치권은 지난 해 11월 3일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고 ... 비용·저효율의 중층·소규모 체제에서 저비용·고효율의 간편·광역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 ... 고 있다.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 ‘대권역 행정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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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목민심서 독후감

다. 아마 행정학과의 지방행정론 시간이 아니었으면 나중에도 읽을 생각은 못 했을 것이다. 목민심서를 읽기 전에, 이 책이 지방행정의 지침서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과제를 받았을 때 한 ... 었을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결혼 문제 가지고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는 문제다. 조선 시대 지방행정조직은 수령 아래 6개의 이 ... 를 갔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 같았다. 책은 12부로 되어있으며, 각 6조로서 총72조의 지방수령으로서의 지켜야할 덕목과 해야 할 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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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정책과정, 지방자치론]지방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방안

와 한계 5. 지방행정의 체질변화Ⅳ. 결 론Ⅰ. 서 론오늘날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는 주민측의 관점에서 볼 때,행정기관에 의한 수많은 결정 ... 성과 대표성을직접 확보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주민참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 ... 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지녀왔다.(김광웅. 1983. 257∼262) 특히, 한국의 지방행정은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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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 지방자치 행정기관에 대해

특별지방자치행정기관1. 특별지방자치행정기관의 의의‘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국가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설치 ... 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적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조 1항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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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중앙집권, 지방분권

중앙집권, 지방분권의 의의 및 장.단점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중앙집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지방분권이란 통치 ... 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I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 보완적 개념이다. 즉, 중앙집권의 장점 ... 은 지방분권의 단점이 되며, 중앙집권의 단점은 지방분권의 장점이 된다.1. 중앙집권의 장점1) 전국적인 계획행정, 통제행정, 권력행정에 유리하다.2)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이 신속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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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우리나라의 주민참여

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이를 종합하면, 주민참여란 “일반주민들이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과 정책평가과정 ... 은 공청회 운용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첫째, 도시계획의 수립?입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만 그 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계획 담당부서가 그들의 계획행정이 중앙 ... 으며 회의안건은 구정자문보다는 구정협조, 구민동원, 주민의 행사참여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4. 사전영향평가제도시 및 지방행정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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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의 지방자치 살리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21세기의 행정에 대해 말할 때, 정보화, 세계화, 분권화 지방화에 대해 논한다. 다각 다변해 지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행정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변해가기 위해선 ... 에서 분권화와 지방화는 권한을 위임하고, 유사소유권을 부여하여 책임 있는 행정 속 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 환경은 변화해갈 수록 분권화를 요구 ... , 자치라는 이름만 걸어주고, 모든 권한은 중앙이 가진 채 지방에 필요한 인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 중앙정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지방선거와 지방행정.........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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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교육학]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Ⅰ. 서 론오늘날의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의 연관 아래 지방 교육행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 ... 는 지방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와 시책으로서의 지방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그러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을 뿐 ... 와 함께 한국 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지방교육자치제도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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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지방행정개혁 비교

{지방행정론{::: 목차 :::{서론 - 들어가며1. 지방자치의 개념2.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의 지방행정개혁의 수준{본론{# part.1 김대중 정부의 지방 행정개혁(1) 분권 ... 화(2) 조직 및 인사권(3) 주민참여(4) 교육 자치(5) 지방경찰(6) 정당의 민주화# part. 2 - 노무현 정부의 지방 행정개혁(1) 지방분권의 추진(2) 자치조직권(3 ... ) 교육 자치(4) 자치경찰제 도입{결론 - 나오며{참고문헌{{들{어가며{ 지방행정론{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문자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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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지방재정자립도의 비교

의 불균형성 ………………………………………………………… 23. 지방재정의 기능 ………………………………………………………………… 24. 지방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수요 ... …………………………………………… 35. 도시?농촌행정수요의 증대 ……………………………………………………… 3Ⅲ. 지방재정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 31. 지방재정의 구조 ... …………………………………………………………………………… 11Ⅰ. 서론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요한 화두로 대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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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Ⅰ. 서론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1.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과 특성2.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필요성3.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Ⅲ. 특별지방행정 ... 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1.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2.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Ⅳ.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1.개선의 기본방향2.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 ... ? 기능 재조정 방안Ⅴ. 결론-참고 문헌-박응격. 199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기능 재조정”, 「한독사회과학논총」제 8권박재희. 199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과적 운용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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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칭하기도 하는 지방자치제 는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교육 자치와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 통제로부터 분리, 독립시킨다는 지방자치를 바탕 ... .지방교육자치의 의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전제로 하고 이 제도로서 민주적 교육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 교육 자치는 지역적 특성을 교육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 업무의 분담으로 인한 교육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를 지방교육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화, 신속화를 기할 수 있다.넷째, 주민 본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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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짓 모형을 이용한 도심거주의 적주자(適住者) 선정에 관한 연구-대구시를 중심으로- (20세기에 활발히 전개된 기능주의적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유사기능이 일정 지역에 집중 배치되거나 상반된 기능은 상호 분리되어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기능분리는 상업·업무 기능의 도시집중과 주거기능의 교외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도심공간의 비효율적 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 및 법정행정구역 유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

한국주거학회 임준홍, 김한수

논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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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행정론레포트(교재목차분석)

※지방행정론 레포트§교재의 목차분석(편별로 장과 절의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제1장 행정학과 지방행정론제1절 행정연구와 행정학현대국가는 그 성격을 특징지어 행정국가라 ... 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은 공익실현을 위한 정부행정을 말하며, 사행정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경영을 주로 뜻한다.증대되고 있다.행정학은 행정법학·정치학·경영학·사회학·사회 ... 심리학·인류학 등 여러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복합학문이다. 따라서 행정학은 이들 학문과 더불어 그 이론이나 방법 등에서 교호적인 관계에 있다.행정연구방법을 종합하면 제도적 접근법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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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서식]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 성명「지방문화원진흥 ...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신청인 ... 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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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액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감사원 행정서식]

[제26호의2 서식](지방자치단체용)세 입 징 수 액 계 산 서금액 단위 : 원과 목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환 부 액불 납 결 손 액미수납액비 고본기분본기까지의누 계본기분본기 ... 을 “비고”란에 덧붙여 써 넣을 것.(3) “환부액”란에는 지방세환부액을 써 넣을 것.[제26호의2 서식 부표1]세입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금액 단위 : 원과 목과오납결정액충당결정액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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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액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감사원 행정서식]

[제26호의1 서식](지방자치단체용)증명자부 호소 관 명회 계 명증명기간20 년 기분세 입 징 수 액 계 산 서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관 서 명증명책임자직명 성명 (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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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행정기관명수신자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납세자성 명(대표자)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상 호(법인명)사업 ... 자등록번호주소(영업소)처분내용과세물건소재지종류별 수량세목과세표준원지방세액적용세율법제 조 항 ( － )과세연도년도 기분납부기한고지서 발급일체납 여부이의신청접수일보정요구서 발급일보정회 ... 의 참고사항(별도 첨부)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제6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함.발신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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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주택임차,상가임차)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앞 쪽)□ 주택임차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상가임차처리기간즉시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 외국인 ... )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주소(영업소)⑤전화번호임대인⑥성명(대표자)⑦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⑧상호(법인명)⑨주소(영업소)⑩전화번호⑪임차할 건물의 소재지⑫「지방세기본법」 제64조 ... 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년 월 일임대인 (서명 또는 인)⑬「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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