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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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고전주의 범죄학 법학개론 경찰 형법 교정학 의료법 위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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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검색결과 1,241-1,260 / 1,892건

단권화자료 :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제한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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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청소년 비행

범--7.1절 도25.543.445.9살 인37.863.43.9강 도24.453.837.4강 간34.460.68.0폭행 . 상해40.764.43.77. 결 론범죄의 개념은 죄형법정 ... 는 경우5. 형사행정형사행정제도는 경찰, 법정, 교정제도 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형사행정은 효과적인 범죄통제와 적법한 집행절차라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고심한다. 형사행정당국 ... 에게 중요한 것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지키는 일이다.1) 경찰경찰은 행형제도의 문지기이다.2) 법정우리나라는 검사, 변호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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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교양 법학개론 시험문제

다.따라서 정의는 법을 하나의 제도로서 가치를 부여함과 아울러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4. 죄형법정주의 형법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 ... )의 소급효(遡及效)는 엄금되어야 하므로 미리 법률에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법률(法律)이 없으면 범죄(犯罪)도 없고 형벌(刑罰)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 ... 적으로 볼 때 불필요론(不必要論)은 초기 기독교의 교리, 무정부주의자(anarchist), 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성선설 등을 들 수 있다.법의 필요론은 기원전 3세기의 중국(中國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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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

시험자료 | 15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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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의]계몽주의가 자유주의, 보수주의, 실증주의 , 다윈주의, 사회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

- "법률 없이 죄가 없고, 법률 없이 처벌 할 수 없다.(죄형법정주의)- 국가는 될 수 있는 한 개인들에 간섭 할 필요가 적어야 한다. "최소국가"보수주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 계몽주의는 근대사회에 사상적 토대이다.계몽주의가 자유주의, 보수주의, 실증주의 , 다윈주의, 사회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가며 간단히 요약 설명하라.계몽주의 ... 영향시대적 사상자유주의- 신이 이성을 주고 연역법을 통해 인간은 생각함- 과학발전->산업혁명 이후 부르조아들의 정치적 권력 주어짐- 부르주아"개인이 있기에 국가 있다"-->개인주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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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작위범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상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부진정부작위범은 상응성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 ... 제13조 2항과 같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상으로는, 단순결과범의 경우 상응성 여하를 불문하고 작위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 ... 한다면 죄형균형사상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법감정상 과잉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의 상응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조행위’로 평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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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 ...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 따라서 신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형의 경중에 변화 ...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2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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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법리와 불법행위

한 관계가 없는 사람사이의 가해 행위이다.-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부당이득과 차이가 있다.-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법과 대조가 된다--->따라서 유형 ... 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무과실책임주의는 과실책임주의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데서 생겼으며 로마법의 과실책임주의와 게르만법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로마법의 과실이 그 해석을 엄겨 ... 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므로서 불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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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찬반입장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는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 ... 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 법률이며 법의 이름을 빌어서 법전에 들어와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이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야만적인 법인 것이다.또한 국가보안법 ... 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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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헌법상 자유권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에서의 자유, 인신의 자유): 인간의 존엄을 위한 가장 기본적 기본권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1)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2 ... 에 의해 :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4)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 - 법의 지배(정의의 지배)ㄱ 범죄의 규정·처벌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형성 ... 제 3 장 자유권제 1 절 서론자유권 : 개인의 고립된 자유권,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자유권에서 도출된 자유권 : 정보의 자유1) 성격ㄱ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 소극적, 방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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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처벌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 폐지론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 존치론자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법행위의 개념 구체화-다른 법률 대체 가능 ... 에 위반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존재자체를 처벌’하는데 범죄의 대상은 반사회적 행위이지 존재 그 자체는 아니다.-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 반국가 ... ’위반 아님 : 반국가단체의 가입 자체가 엄연한 반사회적 행위-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님 : 모든 법문은 추상적이며 법원의 판결과 해석에 의해 보완됨. 또한 그동안 대법원 및 헌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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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탄생과 폐지

)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3) 주장 3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4. 국가보안법 폐지의 또 다른 이유1) 주장 ... 형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2)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국가보안법상의 많은 규정들은 범죄구성요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근대형법 ... 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다수의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헌법도 생기기전 특별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아주 웃기는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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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 과세요건 법정주의(1) 개념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 이는 형법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개념인 것이다. 즉,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 의 충족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의 조화점에다 납세의무의 한계를 긋게 되고, 이러한 한계의 설정은 국민대표기관의 의결을 거치게 한다는 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발견해야 할 것이 ... 다.(2)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문제점.횡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이제 종적인 측면에서 입법자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위임입법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스스로 규율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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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형사사건의 처리방안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국가범죄, 군사범죄, 사회주의문화제도에 관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도입과 유추해석허용원칙의 삭제, 구성요건의 구체화, 노동 ... , 책임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 형법은 실체법이면서도 형사정책적 의미를 포함하는데, 제 3조의 ‘범죄의 미연방지 ... . 북한 형사법의 검토4.1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절차의 특징북한에서 법이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수단이고, 혁명에서 싸워이겨 얻은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인식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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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형법을 공부하는 이유

지 않았지만 미약한부분이나마 나에게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은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다. 내 성격은 명확하고 철저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로 ... 인해 추상적이라고만 느껴졌던 법학들이 나에겐 맞지 않는 공부인가 하는 의문도 수없이 되풀이하고 한편으로는 법학에 대한 회의까지 느낀적도 있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공부 ... 다. 법은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명확해 지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추상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학의 구체화, 명확화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그 이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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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법

에 따라야 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처벌됨 3. 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2-2. 처벌의 기능과 형의 종류(1) 처벌의 기능 처벌 : 성폭력범죄자를 형 ... 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5.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 ... 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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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근대법상의 개인주의

, ③ 형사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 형사피고인의 인권보장(무죄추정의 원칙) 등, ④ 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 등이다.2) 근대법의 등장배경근대는 르네상스, 신대륙발견(1492), 종교개혁 ... ,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형사피고인의 인권보장, 당사자주의 등이있다. 그리고 이것의 밑바탕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였다.이중에서 개인주의 ... ◎근대법상의 개인주의Ⅰ. 근대법1) 근대법의 개념근대법은 근대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법으로써 고전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을 원칙으로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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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헌심판

는 내지 4항의 규정이 모두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법률이므로 제 5항의 규정 또한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표현 ...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논리적 긴밀성을 가진다. 이미 법과 도덕의 파트에서 하트의 법개념을 살펴보았던 바, 하트의 ‘분석적 법실증주의’에 반대하여 나타난 드워킨의 법개념 ... 의 법개념 비교1.하트 - 형식적 분석적 실증주의1)하트의 법개념의 특징첫째로 하트는 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규칙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규칙은 각각 1차 규칙과 1차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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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에서의 인권 문제

...........................................................21. 형사절차 법정주의 ...........................................................22. 고문금지와 묵비 ... 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구권과 자유권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III.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1. 형사절차 법정주의모든 국민은 신체 ...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형사절차법정주의란 형사절차가 법, 특히 법률이상의 법(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형사절차가 법정되어야 하는 이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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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실태및 처우방안

인권이론은 입엌던 사상을 낳고, 프랑스혁명을 초래하여 죄형법정던 를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만들게 되었으며, 줕의 붕에 있어서는 판사가 공장대표자로서의 검사와 사상인의 극복하고 공평 ... 무사하게 수형사상이 지배적당사자 붕던 괴 즉식이 생겨 고문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원죄를 승인한 전 시대의 봉건적 전단주의를 청산하고 형벌제도배적합리의 극조직핔고 샵로운 방향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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