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멸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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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총칙 물권법 공인중개사 민법 군무원 면접 이득상환청구권 조선대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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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소멸시효" 검색결과 1,201-1,220 / 1,895건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도인은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7분의 6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이 사건 ...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 19년이 지나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수인이 미지급 ... 한 매매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7분의 1만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수 있다.(大判 199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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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어음 수표법이란 무엇인가

) 어음 수표의 변조3. 어음 수표상의 권리(1) 선의취득(2) 항변(3) 소멸 시효 말소4. 어음 수표의 실질 관계(1) 원인관계(2) 자금관계(3) 화환어음 어음 수표법 각론1 ... 한 지급, 상계, 면제 등과 무권리의 항변(채권자가 파산자인 경우, 직전의 배서가 무효인 경우, 절취나 습득 등의 항변인 경우)도 인적항변이다.(3) 소멸 시효 말소1)어음상 소멸시효 ... 의 지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시효기간은 지급기일(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소구의무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

리포트 | 4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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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 공법상 권리(다수설), 사법상 금전채권청구(판례)④ 소멸시효 ? 압류 : 5년(다수설),압류는 보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 33조)(2) 연금청구권① 의의연금제도 ... 가 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6. 3. 8. 95누18536).㉢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는 3년 ... )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이 요구를 하지 못한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 전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08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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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조의2 제4항).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 ... 3조 제3항)4. 다른 법률과의 관계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5. 유사명칭 사용금지모금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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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대위할 여지가 없게 된다. 또한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3. 인정 근거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근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기회로 오히려 이중의 이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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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를 비교 설명 하시오.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에 관한 ... 보험자에게 이중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의 입장이다.(3) 법적성질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것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시효기간도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제3

리포트 | 5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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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상의 제조물을 공급한 후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소멸시효는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간이고, 제조물을 공급 ... 한 날로부터는 10년 간이다.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이 예상돼제조물 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보상에 관한 것을 규정할 뿐이 ... 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이러한 제조물 책임법 시행은 앞으로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큰 영향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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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

가 있으나,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오직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3. 소유권1)의의물건을 자유로이 사용 ... 다.2) 소유권의 취득소유권의 취득 형태에는 시효취득·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유실물습득(遺失物拾得)의 경우처럼 타인의 권리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원시취득과, 매매·증여·상속 등 ... )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5. 지역권1)의의일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민법 291∼302조).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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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칙의 권리의 변동 총정리

승계 : 상속, 합병└ 설정적 승계 : 지상권·전세권의 설정2) 소멸┬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소멸에 의한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이전을 전주의 주관 ... 소멸, 소멸시효상대적 소멸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Ⅲ. 法律事實의 分類1. 개 설{容態(사람의정신작용에 기한 것)外部的容態(行爲)適法行爲意思表示청약·승낙·취소 ... 의사·제3자변제에서의 채무자의 허용·불허용의 의사( 469)事件·사람의 출생·사망·실종·물건의 자연적인 발생·소멸·기간의 경과, 시효, 제척기간·부당이득·사실·혼동 등2. 의사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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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린관계

권의 경우(민법 제305조), 저당권의 경우(366조), 가등기담보 등의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立木)의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의 경우 등 ...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지상권에 준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한다(민법 제305·366조 등).2. 관습상 법정지상권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 ... 와 건물요인에 의하여 각각 한편이 소유를 달리하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민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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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소유권

.(5) 소유권의 항구성 :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민법 제162조 2항).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1) 사용·수익·처분 ... 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점유도 역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어서 상속인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1 ... 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2) 소유권보장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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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되는 것이 보통이나, 慣習上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取得하는 地役權도 있다.지역권의 설정을 登己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은 地上權者도 取得 ... 의 독립한 物權이라는 성질을 가진다.V. 地域權의 效力지역권자의 權能地域權의 내용은, 設定行爲에 의하는 경우 및 時效取得의 경우에, 각각 설정행위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占有에 의하 ... 章傳貰權I. 意義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不動産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서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1항)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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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한 설명

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가 생기지 아니한다.③ 보험금을 지급할 것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 하게 보아야한다.(5)재보험의 경우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6)권리의 소멸시효대위 ... 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상의 특유한 제도이다2.법적 근거: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보험자위부제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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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법 암기사항

발행발행/이율은 행자부장관 승인무기명, 질권,소멸시효 : 원금 5년, 이자 2년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원칙은 양도불가, 가능한 경우 有환기시키라는 명령환지계획 작성 기준 : 국토부령 ... ,공공/문화시설은 제외27. 도시개발채권/토지상환채권28. 도시개발사업 기타29.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시자채 행장은 무기질 오이,토기를 민법으로 보증한 자이다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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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사이에 손해배상의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소멸시효에 관해 큰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논의의 실익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1) 契約責任說계약상의 의무 ... 이 우리민법의 일반원리이다.이와는 다르게 계약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없이 상대방에게 손해나 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책임의 법리와는 다르게 우리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어 이로 ... 써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과 효과가 법적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양 책임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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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되는 것이 보통이나, 慣習上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取得하는 地役權도 있다.지역권의 설정을 登己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은 地上權者도 取得 ... 한 物權이라는 성질을 가진다.IV. 地役權의 效力지역권자의 權能地役權의 내용은, 設定行爲에 의하는 경우 및 時效取得의 경우에, 각각 설정행위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占有에 의하 ... 貰權I. 意義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不動産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서용, 수익 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1항)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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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권에 관하여

권리인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Ⅱ.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한지 여부1. 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인정 ... 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199조 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 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 ... Ⅰ. 문제의 제기사안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을이 자신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병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이 갑에게 어떻게 권리를 행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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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에도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당이득은 성립한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응되기 때문에(민법 162①),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 로 소멸한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다)반환의무의 범위반환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이며(민법 748①),악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그 받 ... 을 필요로 한다(저작권법 93?95??97, 민법 750). 또한 행위 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벌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권리침해의 실태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법적보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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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766조). 사례의 경우, 부상을 입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후유증 ... 의 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해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측에서 손해 ... 의 다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책임이 없다. (민법 제 761조 제1항)2) )긴급피난 :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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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이란

한 법률행위의 요건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기간계산방법과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②물권편(제2편)에서는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참조)를 선언하고 물권변동요건 ... 1.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많은 법률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민법을 의미한다. 이를 민법전이라고 한다. 민법전은 민사생활관계 ... 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가 보통 ‘민법에 의하면..’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근대 민법전의 편제는 로마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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