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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검색결과 1,181-1,200 / 5,753건

  • 4차산업혁명과 민간경비산업의 정책이슈 (A Study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Private Security Industry Policy Issues)
    에 따른 민간경비산업의 변화요인을 내부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그리고 법제도 관점의 4개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총 18개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민간경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 검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 다. 그리고 각 항목들의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적정기술 보유 인력 확보”와 법제도 관점의 “인력경비 중심의 규제 탈피”의 내용타당도 비율(0.86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 and General Security Guard)
    with a security law as a security guard in an apartment building. 한국보안관리학회 시큐리티연구 이상훈 ...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 ... ’라는 범주에서만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Proposal of Protection for Migrant Women's Right)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화두가 되고 있는 때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이고 다문화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의 여성 ... 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은 전지구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흐름에는 여성의 결혼이주도 있다.한국 사회에도 배우자 부족의 대안으로 제3세계에서 배우자를 구하 ... 도 드물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혼인률 못지않게 이혼률 또한 높으며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 공동주택 경비원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Stress Factors in Apartment Buildings Security Guards)
    연구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12명과 경비분야 관계자 8명에게 심층 면담 ... %)은 정부 정책(14.74%)과 사회 여건(3.59%)에 연관된다. 먼저 정부 정책으로는 근로 기준이행 및 행정조치 강화 등의 법제 개정과 경비원의 역할에 관련된 캠페인을대중 ... 을 진행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스트레스 요인을도출하고, 면담 내용의 빈도수 파악을 통해 비중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스트레스 요인은 외적 환경(정부 정책ㆍ사회 여건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 공화주의의 헌법적 재검토 (Constitutional research on republicanism)
    우리 헌법 제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할 때 공동선이라는 정치이념(공화국의 의미)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자기지배 ... that democratic republic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not the second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of historical evidence.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장용근 ... 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치적 결사체 속에서 살아야 하고 구성원은 좋은 시민이어야 하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 정부부처,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조사 및 정리
    ,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술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 -1948년설립된농림부를모체로함-산하외청:농촌진흥청,산림청-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식물검역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업기반공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연수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 ... -11층,2동14층-소속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산하의전통문화교육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현충사관리소와산하의음봉분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경복궁관리소,창덕궁
    시험자료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6
  • 독일 이주법제의 변천, 현황과 시사점 (The Change and Current State of German Immigration Law)
    를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타자’로 여기고 마 련된 1세대 이주법제와 정책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주자 가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 ... 으로서 ‘우리’라는 인식아래 서로 통합하 고 공존하기 위한 이주법제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법제는 이주자의 유형, 이 주자 통합을 위한 이념적 기초, 한국사회의 장기 ... 의 증가, 인도주의적 요구는 이주행정을 더 이상 재량의 영역으로 둘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이주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법치국가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변화하 였다. 독일의 이주법제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 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e Dust-related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Fine Dust)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 dust and health hazards, it will contribute to resolving related legal disputes.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문미라, 김민철, 김종우 ... 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운영 현황과 과제 (An Analysis of Problems and Subject Matter in the Operation of K-MOOC)
    연구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강좌 운영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 K-MOOC의 의미와 발전에 대해 살펴보 ... 국제화의 추진, 그리고 단계별 부가서비스의 검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업 추진체계는 교육부에서 기획과 총괄을 담당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주요 사항을 알아보 ... 았다. 마지막으로 K-MOOC 운영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여기서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과 경제적 운영, 운영교과의 특성화와 학점 부여, 그리고 인적․물적 지원과 법제 정비에 대해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3 | 수정일 2025.06.17
  • 小規模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Critical Review on Auditor System for Small Scale Joint Stock Company)
    on the 3 problems or suspicions presented above.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서성호 ...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회사로 분류하여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 어서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부존재에 가깝고 법제에 따른 지배구조 일환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으로 입법자들의 눈에 비추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금번 개정에 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 (The Characteristic and Operative Realitie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by Analyzing Decision Cases of SNLRC)
    managerial reasons including SNLRC.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하경효, 박종희, 강선희 ... 경영상 해고법제는 기업의 존립보호를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에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의 해고가 자의적이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적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해고법제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There are many debates upon rigidity of labor market in Korea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of Genetic Privacy by the Expansion of Genetic Testing Technology)
    improvement of domestic legislation because these issues are not illegal to carry out on punishment.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이보형 ... 후 침해의 4유형으로서 유전정보의 국외이전 침해,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 소유주의 본인/타인 여부에 따른 3가지 침해를 제시하고, 보완을 위한법제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 ... 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의무화, (4) 유전정보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이들에 대하여 ‘가족정보’ 개념의 법제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유전자 관련 특허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에 따른 원장의 역할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변화와 개선방향 (The Director's Role Identity and Management Changes and Promotion Direction of Specialize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by Implementing「Welfare Support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연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2011)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법제적인 변화가 현장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원장의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법제적인 ... and support as the special kindergartens supported by Ministry of Education. 한국특수아동학회 특수아동교육연구 김미나, 조윤경 ... 변화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 기대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다. 또한 역할과 운영 변화의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지원요구는 무엇이며, 법제적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 난방용 목재펠릿 수요와 공급 전망 (Study on Forecasting for Demand and Supply of Heating Wood Pellets)
    , but the supply and demand of wood pellets decreased.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김동현, 김의경, 원현규 ... 목재펠릿은 탄소 중립성을 가지는 연료이며 화석에너지의 대체재로서 중요성이 있어 향후 목재펠릿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펠릿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함수 ... 를 추정하고 미래시장을전망하는데 있다. 목재펠릿은 용도에 따라 난방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은 난방용 목재펠릿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부터 2020년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필요성과 설립방향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method to initiate the local consumer mediation system(LCMS))
    성과 설립 방향을 고찰하고자 지방거주 소비자들의 분쟁조정의 수요분석 및 현행 법제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립방향 및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소비자원에 설치 ... of procedure must be considered to establish the LCMS.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김성숙 ... 한다. 둘째, 현행 법제 하에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만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되어 있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 1人株主會社의 경우에 있어서 理事의 善管主義義務 水準 - 2019년 9월 25일 東京高等裁判所判決을 中心으로 - (The level of Duties of a Innocent Manager in the Case of a Single-Shareholder Company - Focused on the Judicial Case at Tokyo High Court on September 25, 2019 -)
    회사를 인정하는 법제를 마련하였고(상법 제289조), 이후 2009년 5월에는 또 다시 상법일부개정을 통하여 자본금 10억원미만인 주식회사는 소규모주식회사로 분류하여 그러한 회사 ... 적으로 살피며 연구·검토하여 우리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위 시사점이 우리법제에서 해석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함과 동시 ... suggest to Korean legislation, and tried to present the incomplete points and interpretation criteria in Korean legislation.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서성호, 정종희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payer rights protection system of Local tax)
    처리부서 역시 부재한 상황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납세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상황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연구의 시사점]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 ... 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법제화통합된 납세자보호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의 복잡성문제의 해결과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과중의 문제 등 실질적인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의 개선 ...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홍성익, 권오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 제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관한 연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 Nomination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Focusing on the revision process of Article 47, Paragraph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은 총선 직후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정당의 공천에대한 실질적인 법적 규율은 왜 그토록 짧은 수명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질문에 답 ... how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utilized ‘party autonomy’.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오토피아) 윤왕희 ...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는 중요한 두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 중세 몽골제국의 법령집 연구 (A Study on Medival Mongolian Law and Ordinances)
    몽골법령의 역사를 연구해 온 러시아의 V.A. 랴자노브스키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은 원제국의 법전이 법률학과 관계해서 볼 때 중국의 법령집과 유사하다고 보아 宋의 법제를 모방 ... 대외정책 등 많은 요소에서 유목민적 세계관이 반영된 『대법령』이 원제국 법제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보아 원제국 시기에 편찬된 법령집들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중세 몽 ... Mongolian ordin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Qingis khan who dreamed to realize 'pax-Mongolia'.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김기선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 공직 여비서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Women Secretaries in the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 or employment of personnel with secretary qualification. 한국비서학회 비서·사무경영연구 이헤숙 ...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장·차관급 여비서의 직무만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개인적인 특성에 6개 ... 많고 계약직, 별정직 순으로 되어있다. 한국사회의 공직 선호성 때문에 공직 여비서직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분보장이 되는 기능직의 직무만족도가 높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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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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