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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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재판 대본 국민참여재판 형소법 정리 형사소송법 정리 형사소송법 기출 교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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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 검색결과 101-120 / 2,239건

[형사연습]건설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공무원인 乙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한다 하더라도, 甲의 뇌물공여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甲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는 甲의 자백 뿐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 ... 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는 유죄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것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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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대본(민사소송)

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등장인물원고 : 나미손 1원고대리인: 나곤대 (원고 父) 1피고 : 소윙소 1원고측 증인 : 임덕후(원고의 친구) 1피고측 증인 : 노주식(소윙소의 직원 ... ) 1재판관 1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2법원 경위 1인원:8~91판사2원고, 원고 대리인3피고4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5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6증인1,7증인28법원 경위*관련법규 ... 판 장] 증인들 가운데 원고나 피고와 친인척 되는 분 있습니까?[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재 판 장]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일 선서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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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상금 지급 조서

[별지 제5호서식]보상금지급조서(연번 호)보상금액수원지급대상자인적사항주소(또는 거소)직업(직위)성명성별생년월일사건번호피의자(피고인)사건개요사건처리결과비고210mm×297mm(신문용지 54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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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명력

를 취사선택 가능 ); 피고인 진술 ( 피고인의 자백여부에 제한받지 않음 ); 감정인의 의견 ( 감정인의 의견에 제한받지 않음 ) 증거서류 : 자유롭게 증명력을 판단함 동일증거의 일부 ... 으로 통상적인 증거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 그 증명력을 인정해선 안됨 증명력자유심증주의 제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심증형성금지 진술거부와 자유심증주의 ( 진술거부에 대해 피고인 ... 의 정도 ( 제 307 조 제 2 항 ) In dubio pro reo 원칙 의의 :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개연적이기는 하나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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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9호서식]○○○○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발신 검찰청제목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검사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특별 ...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다음①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사유특별대리인이 될 사람②성명직업③생년월일연령④주거210mm×297mm(신문용지 54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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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제 283 조의 2 제 2 항 , 제 244 조의 3) ② 재판장의 인정신문 ( 제 284 조 ) ③ 피고인신문 ( 제 296 조의 2), 증인신문 ( 제 161 조의 2 ... ( 제 282 조 ) ④ 사물관할의 결정 ( 법원조직법 제 32 조 ) ⑤ 피고인출석 요부 ( 제 277 조 ) ⑥ 공소시효 기간 ( 제 249 조 )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 ... 를 포함소송행위의 종류 실체 형성행위 실체면의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소송행위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행위 피고인 진술 , 변호인의 변론 , 증인의 증언 절차 형성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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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

-목차-Ⅰ. 서론Ⅱ. 본론1. 공판 준비절차(1) 공판 준비절차의 개념(2) 기일외 공판준비절차(3) 공판준비기일2. 공판기일(1) 모두절차(2) 증거조사(3) 피고인신문(4 ... 제기에 따라 형사사건을 판단하고 유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이후 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에 의하여 공판기일이 지정 ... 되며 본격적인 공판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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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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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몰수물제출명령

[별지 제24호서식] 년압제 호몰수물제출명령물건명위 물건은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몰수되었음으로 . . .까지 당청 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청검사 (인)23231-34211일93.5.18 승인210mm×297mm(신문용지 54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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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

1. 무죄추정의 원칙2.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4. 수사의 조건5. 불심검문6. 친고죄의 고소7. 고소불가분의 원칙8. 고소 ... 의 배타적 증명력 56조1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20.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21. 진술거부권22.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23. 강제채혈24.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25. 간이공판절차 ... 과 한계16. (피의자)체포와 구속의 요건17. 긴급체포18. 현행범인의 체포19. 이중구속20. 별건구속21.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22. 피의자신문2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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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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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 타이핑 (1주차-8주차)

는 이유?형사소송은 형사절차의 일부로서 특히, 소송의 구조. 즉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자(검사)와 피기소자(피고인)가 양당사자로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고 이에 공정한 제 ... 3자인 법원이 공권적 판단(재판)을 내리는 절차규문절차에서는 기소자와 법원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단지 조사의 객체에 그치므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단지 형사절차라고 ... 때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으로 된 때법관

시험자료 | 7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6.09 | 수정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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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하다. 24. 하자의 승계 인정여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 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피의자는 조사실에 출석할 수인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2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소법 제243조의2 1 ... 항): (1) 변호인의 피의자 수갑의 해제 요청의 적법여부 (가) 검사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적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1항 각호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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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규 케이스 스터디 a+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각 진술부분 포함)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고소장1. 수사 ... 】【검 사】이00【변 호 인】변호사 000 외 2인【주 문】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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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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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 갑이 군수로 당선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자 검찰에 신고한 경우 위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 ... 기 위해 을과 병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고 을과 병이 승낙하고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지만 수시기관과 관련이 없어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5 ...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절도)를 인식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한 것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절 수사의 단서2. 변사자검시3.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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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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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294조의 제1항).(6) 궐석재판 금지검사와 피고인 ... 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의 출석이 결여된 궐석재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 ... 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죄와 벌을 실제 개별 사건에서 개별 피고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대해 보다 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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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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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복지관련 기사검색,자신이 관심을 갖게되는 주요이슈

대책으로 북유럽의 ‘바르나후스’를 차용해 한국형 ‘바르나후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하며 내달 전국 센터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 이 실시되면 영상증인신문을 원하는 16살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정이나 피고인에게 분리된 채 좀 더 안정적 상태로 증언할 수 있다. 피고인 쪽 역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 ... ·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입법 전 마련한 후속조치다. 국내에서는 해바라기센터가 임시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영상증인신문 시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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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현실과 이상의 괴리 - 그럼에도 영화 <의뢰인>이 현실에 던지는 메시지

기일에 검사와 변호사의 증거에 관한 설명과 증인 신문 그리고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만 평의를 내려야 한다. 준비에 있어서 시간상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결국, 하루만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된다. 왜 영화에서는 국민참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해당 ... 이 다소 실망스러웠다.두 번째, 법정의 모습이 현실과는 달랐다. 실제 국민참여재판 시의 법정의 모습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한다. 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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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 에 해당되지 않는다. (76도500)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분의 증거 ... 능력 유무(소극) 및 그 경우 검증조서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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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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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Criminal Procedural Refor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hibition of Adverse Inference from Silence)

한양법학회 박지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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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제 273 조 ) ② 재판장은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 ... 공판 전 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종결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증거제출 증거조사 ① 법원은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기일 전 ... 으로 하여야 한다 . 증거제출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274 조 ) 공소장 일본주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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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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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ㆍ상고이유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56호서식]○○○○검찰청(전화번호)검 . .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제목 항소ㆍ상고이유서 검사아래와 같이 항소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피고인 ...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③죄명④선고법원법원⑤선고일자. . .⑥항소(상고)일자. . .⑦항소(상고)이유별지와 같음⑧비고210mm×297mm(신문용지 54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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