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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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 검색결과 101-120 / 345건

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음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 ... 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 상호합의의 경우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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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법인세 환급(2009년 기준)

SK글로벌 법인세 환급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1997~2001년까지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저지름 2003년 법인세 466억4000만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요구 ... But, 국세청에서는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권고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SK측 입장 – 찬성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만 부과 ...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실질과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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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②증명권, 기록의 열람·등사권, ③변론권, ④의견진술권, ⑤소송물의 특정, 소송물을 처분할 권리, ⑥불리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등이 그것이 ... 다. 여기에 더하여 판결이유를 알 권리, 그리고 판결의 효율적인 집행권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당사자권의 개념은 첫째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권이 후하게 보호됨에 대하여, 비송사건 ... 하는데 효용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때에 판결의 무효·취소의 결론도출로 갈 수도 있다.Ⅱ 당사자의 확정1. 의의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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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사항 및 기재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서 ... 다. (공정위 의결 거치는 사항은 절차법 적용x)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를 하면서 위반사실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위법당사자가 근거규정등을 명시하여 신청 ... 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했으나 신청인이 20조 1항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위법하지않다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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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일부용도변경X) @토지이동신청 대위시 공동주택사업,채권자대위X (지문이다)분할시 지상건물에 걸리거나 관통하면서 경계설정 하는 경우(도,공,관,판)1.도시개발사업등2.공공사업(국가 ... ,지자체X) 3.도시관리계획선 4.확정판결면적측정의대상 (면적측량 요하지 않는경우-합병,지목변경,지번번경,도면의재작성,면적증감 없는 경계의 위치정정)지적공부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 은 등기필증,(등기필통지서X) (신청O, 직권O):미등기토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신청O, 직권X)축척변경 (정밀도높이기위해 작은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등록)실체적요건

시험자료 | 1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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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당사자

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피고의 경정은 제1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함에 반하여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1심은 물론 상급심 ... ◈당사자◈Ⅰ. 序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 ... 므로 당사자가 아니고, 보조참가인은 비록 자기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나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의 당사자는 아니며 종된 당사자로 불린다.또한 당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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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 - 부가가치세(절차규정)

를 적용하는 것임.5. 판 례Ⅱ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음 (서면 ... 라고 확정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A건설(주)는 실제 공급가액에 의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고자 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 ... 지 못해 현재 폐업상태에 있어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 경우 A건설(주)가 판결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및}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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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를 신청할 수 있고, 재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해당 재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사인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Ⅰ ...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행소법 제14조 제1항).3. 소의 변경의 경우성질이 다르긴 하나 소의 변경시에도 피고의 경정 ...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영상 이익(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경쟁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2. 경원자소송경원자소송은 면허나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5 | 수정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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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x(다)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라) 표제부의 하자 :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정등기 가능(마) ★중복등기(1) 서언(2) 각 유형에 다른 등기의 효력a ... 이나, 이전등기형식),판결(단독등기가능) 및 경매(다) 기타의 경우들제3관 부동산등기I. 등기의 의의II. 등기의 종류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 표제부, 갑구 및 을구2. 보존 ... 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3. 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멸실등기.회복등기4. 주등기와 부기등기5. 종국등기와 예비등기(가) 서설 : 종국등기에는 가등기, 예비등기에는 가등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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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행정청에 승계될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 제기후 발생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한다.4.처분청이나 재결청이 없 ... 는 경우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제기 후에 발생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 ... 한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내린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각하할 것인가?-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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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소송][소송][민사집행절차][법률행위][법률][당사자][손해배상]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債務名義가 된다.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로 옮겨지므로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 ... 라 주관적인 진실을 지향하는 정직의무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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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시험예상답안

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가등기권리자는 판결을 얻어 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3)말소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의 이해 ... . 단,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4)가등기의 방법과 말소1)원칙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2)예외가등기권리자가 단독 ... 관계인도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등기의 구체적인 절차1)등기의 신청가)공동신청주의의 원칙등기권리자와 등기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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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 채굴권) 등록의 (착오,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탐사권[ ] 채굴권등록의[ ] 착오[ ]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 ...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광업권의표시광구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종명경정할 사항「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42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1.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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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진행 (원고의 소송태도 및 소송상 화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제2심 최종변론종결기일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구청구에 대한 심리가 거의 ... 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 소송상 화해의 하자가 재심사유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 ... 당사자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것은 당사자에게 사적 자치에 따른 권리관계의 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7 | 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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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비용」은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이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 ... 과 같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대항력요건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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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배당이의,기본형)

,498원을 금 6,004,884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금을 금 2,462,00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A에게 6,905,61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 ... 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2003. 2. 13. 소외 E에게 44,760,000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원고는 위와 같이 위 E에게 돈을 대여 ... 소유의 대구 O구 OO동 000-0 OOO아파트 000동 0000호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되어, 위 부동산 낙찰된 후, OO지방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당시

서식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8.0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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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두11459 판례 평석

제26조의2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 26조의2 제2항에 해당3. ‘처분’의 범위는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감액경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PAGE:10원심 ... 되어야 한다.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므로 감액경정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2. ‘처분’ 범위는 단순히 경정처분, 감액처분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한 처분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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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

는 바,이는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함에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522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3816판결 있어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 된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은폐나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이 추후에 그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조치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 ... 은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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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원의 소득세 판례사례

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 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세법적 근거 ... 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1. 쟁점프로그램1 관련자료들은 세무조사 및 과세전 적부심사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본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이는 경정처분일 이후 이해관계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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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청시는 미제출예)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공동신청)시 전세권자(의무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제출 제외 대상제출 대상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 : 신청 → 접수 → 심사(각하) → 수리 → 실행(기재)===형식적 심사주의등기부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기재 : 기재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성립, 날인시 등기 완료2. 부동산 ... ) 법률규정(187조)에 의한 취득한 물건의 처분요건 : 물건의 처분요건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규정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때, 포괄유증시 유증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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