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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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임야개발 등기제도 맞벽건축 타당성조사 건축법규 정리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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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검색결과 101-120 / 254건

대구대학교 지적학개론 지적공부 레포트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상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지적공부의 보관 및 ...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1. 의의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조사․측량하여 결정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등록하여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와 그 내용을 공시하는 국가 ... 의 공적장부이다.2. 종류(1) 지적공부①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② 도면 : 지적도, 임야도(2) 정보처리시스템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측량․수로조사

리포트 | 6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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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사용검사 신청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1. 준공도서(사도의 개설 전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1부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 ... 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3. 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 1부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뒤쪽)유의사항근거 법률사도의 허가 ...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사도 사용검사 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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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신고서 [산림청 행정서식]

되어야 합니다)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 ... 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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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경제대국 통일한국의 조건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를 중심으로-

되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사실상 협동농장의 텃밭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토지관련 법체계는 현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두고 있 ... 유자에 대한 반환원칙2.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원칙3. 무반환 및 무보상 원칙4. 재국유화 후 점진적 사유화 방안제 2절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의 정책적 방향1. 남북협력기금의 활용2 ... . 토지사유화 기본 원칙 제정과 기관 설치제 4 장 결 론제 1 장 서 론제 1절 연구의 배경·목적2017년 5월 10일,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문 및 뉴스에는 꼭 빠지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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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산림청 행정서식]

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지역등의 지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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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의 생산이나 이용 및 공급 등에 관한 기초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부동산 공시체계를 합리 ... 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등기관리체계와 지적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결정되면 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체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 ... 과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은 통폐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체계의 정비에 따른 대안으로 먼저 정부관계자와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부동산 공시에 관한 입법위원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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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요약 정리 레포트

2014년도 2학기건축법제도건축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설명하시오.1. 대지"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 ... 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 )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

리포트 | 3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19 | 수정일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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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사례

라고 할 수 있으며 지적법은 지적재조사·지적수정·지적개조·경계확정위원회 ·측량도면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법」은 제1장 지적재조사(제1절 총칙·제2절 지적 ... 「지적재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relatif a la renovation et a la conservation du cadastre)으로 개정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수정 ... 10개년계획의 실시 등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국토조사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1949년에 제정한 「측량법」(소화24년 6월 3일 법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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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기간연장신고서 [산림청 행정서식]

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 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 ... 소재지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산 지소유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산지 소재지산지편입면적채석장면적부대시설완충구역계산물처리장진입로관리사무소그 밖의 시설㎡㎡㎡㎡㎡㎡㎡채석 및 반출기간신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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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행정서식]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장번호건물유무소재지토지 표시소유자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변동일자성명 또는 ... 토지등급기준일자토지등급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장번호건물유무소재지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장번호건물유무소재지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부호좌표부호좌표XYXY ... 명칭소유구분주소변동원인등록번호토지이용계획도면 [등록축척 / 출력축척 ]토지이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타법령에 따른지역/지구추가기재확인토지이용규제개별 공시지가기준일자공시지가이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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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신청서 [산림청 행정서식]

,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210㎜×297㎜(백상지 80g/㎡)(뒤쪽)첨부서류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 ...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산지 소재지산지면적㎡최초 산지전용면적㎡산지전용 목적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연월일 및 번호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기간. . . ~ . . .복구의무면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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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납부고지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행정서식]

원청산금㎡당 가격원청산금㎡당 가격원총 금 액원총 금 액원총 금 액원납 부의무자주 소납 부의무자주 소납 부의무자주 소성 명성 명성 명「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 ... [별지 제79호서식]청 산 금 납 부 고 지 서제 호 납부고지서제 호 영수확인통지서제 호 영 수 증토 지소재지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토 지소재지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토 지소재지읍ㆍ면동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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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산림청 행정서식]

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 ... 국유림관리소장귀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처리절차신고서?접 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산정?추가복구비예치 통지?추가 ... 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3) 산지전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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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나의 회사 만들기

서류(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6. 대지에 관한 급?배수 ...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3.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 ... 할 수 있다.③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 : 예시지 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09 | 수정일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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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 중 일부규정이 배제되는 지역의 배제규정

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용어정의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 ... 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2. 건축법의 규정이 일부 적용되는 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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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등지적측량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3.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 > : 법지적, 도해지적, 수치지적, 적극적지적, 2차원지적@ 토지 1 필지 -- 사실관계 :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 조사, 측량(결정)-국가-- 권리관계 ... 내용 증명하는 서류등에 의하여지적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에 의해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원칙)복구측량(필수아님)복구자료도에 의해 측정한 면적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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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과 지역발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고시(제9조)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 결정권(제29조)·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제32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고시(제33조)·용도지실시결과 ... 을 제시3.지역통합기구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개념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성숙한 지방자치제도 구현, 지방분권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 근거?개발촉진지구우선 지정 등?국가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지구?지역 지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정가능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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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Cadastral Record) 내용 정리

Ⅰ.지적공부(Cadastral Record)- -1. 지적공부의 의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증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지정공부란 토지에 관한 ... 치 및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해당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Ⅱ.지적공부의 종류1.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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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변경신고서 [산림청 행정서식]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 ... 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다. 「산지관리법」 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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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변경신고서 [산림청 행정서식]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 ...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수수료없 음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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