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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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각론 채권법총론 계약법 채권법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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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검색결과 101-120 / 209건

채권사례정리모음집

: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403조).⑥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 : 쌍무계약 ... 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538조 1항 전단) 그리고 채권자지체가 생긴 후에 이행불능으로 된 때에는 비록 그것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 ... 그 방법 ? 시기 ? 장소 등의 어느 점에서든지 채무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① 일부지체 또는 일부불가능: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일부지체 또는 이행불능이 있는 때

리포트 | 6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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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

.선고 2004다53173판결)다만, 이 경우에 채권자는 한편으로 여전히 강제이행청구권을 가지므로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Ⅳ.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1. 문제의 소재쌍무계약 ... 에서 채권자의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은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수령거절(채권자지체)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변제제공의 효과(이행지체책임 ... 의 면책, 변제공탁, 동시이행의 항변저지 등)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지만(대판 1995.4.28.선고 94다16083판결) 수령거절(채권자지체)의 성립후 대가위험의 이전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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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채권자지체중의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위험을 부담토록한다.(제 538조)(4) 소멸상 견련성쌍무 ... 고, 대방의 채무와 관계에서 견련관계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특히 계약의 소멸상 관계로서 계약해제권 전반을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행지체(§544)와 이행불능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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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불이행의 다섯가지 유형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이행거절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등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 의 발생④ 상당한 기간 후 소멸3. 채권자지체(400~403)1) 의의 - 채권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 ...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떄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채권자지체 내지 수령지체라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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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4] 금전채권(金錢債權)2.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과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1] 이행지체(履行遲滯)① 기한(期限)의이익(利益)의 상실(喪失 ... )※ 이행지체의 효과[2] 이행불능(履行不能)[3] 불완전 이행(不完全履行)[4] 채권자 지체(債權者遲滯)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救濟)[1] 강제이행(强制履行)[2] 손해 ... 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취득하는 직접이행(直接履行)의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주요한 내용들이다.2. 채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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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 대법원 2004.3.12. 선고 2001다79013판결 -

. 서론Ⅱ. 채권자지체Ⅲ. 위험부담Ⅳ. 결론【참고문헌】【사실관계】원고 올림피아건설 주식회사는 1997.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억 380만원에 매수하기 ... 한다.[2]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 ... 여히 채무에 얽매이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에 채권자지체 제도의 본지

논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6.29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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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

에 좇은 완전한 이행행위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행을 하였다. 따라서 특정물에 하자가 생겼으므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의 수령 거절은 타당하며 이 거절은 채권자지체라고 볼 수 ... .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여기서 본질론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해에 협력하여할 의무 내지 수령의무가 있다고 보느냐의 여부가 바로 그 쟁점이다.1) 채무불이행설(다수설, 곽윤직)채권자지체 ... 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령을 할 수 없거나 거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지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2) 법정책임설(소수설)신의칙에 바탕을 둔 법정책임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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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서_채권총론_강추★

의 일은, 채무자가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이더라도(§401, 채권자지체가 종료하고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지체 후에는 경과실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 ... 한다. 따라서 §401는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종료시에만 가능..(4) 이행지체의 종료(이행불능의 종료는 X) vs 채권자지체의 종료① 채권소멸소멸의 원인을 불문한다.② 채권자의 지체 ... = 채권의 내용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Nota Bene - 채권담보에 관한 민법의 규율1. 채권의 일반담보 = 강제이행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2. 채권의 물

리포트 | 7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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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즉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하는 소극적인 것이 된다.第二 이행지체1. 이행지체의 요건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 ... 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 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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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연대채무(連帶債務)와 보증채무(保證債務)

도 의무를 면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할 수 있다.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적 효력을 인정.(마) 채권자지체 :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 ... 이 용이한 사실’의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① 효과㉭ 이행지체책임 : 이행기가 경과하더라도 보증인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행사방법 : 보증인이 위 항변권을 행사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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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의 제도는 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제도이다.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 ... 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할 수도 있다.채권자취소권은,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 있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려면, 첫째,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무자력하게 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무자력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재산권에 관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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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내용정리2

채권총론[내용정리]목차Ⅰ. 책임재산의 보전1. 채권자대위권2. 채권자취소권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 의의 및 기능2. 분할채권관계(1) 의의(2) 효력1) 대외적 효력2 ... 여,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이행지체?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불가분채권은, 채권의 행사에 있어서, 각 채권자에게 대단히 편리하나, 반면에 다른 채권자에게 손실을 줄 위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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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③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5.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①채권자 지체란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음에도 채권자의 책임있 ...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는데 사정변경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여부 및 부수의무위반에 따른 법정해제권의 발생여부도 살펴보기로 한다.Ⅱ.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1. 이행지체에 의한 ... 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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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총론

: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위험이 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는 견해- 다수설 : 등기와 점유의 이전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은 이전한다는 견해③ 채권자지체의 경우에는 위험이 채권자 ... 이나 중도금)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3) 예외(채권자위험부담)1) 요건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또는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 ... 시키는 제도로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해제와는 다르다.Ⅱ. 법정해제권의 발생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1)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1) 이행지체채무의 이행이 가능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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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연대채무][구상권] 내용 정리

)제3자의 변제와 수령지체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제3자가 변제제공을 하면 그것을 수령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3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제 3자가 변제제공을 하면 그것을 수령 하여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 지체 ... 한다. 채권이란 강제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을 의미하여 담보는 인적담부 물적담보를 포함한다.2)일부변제에 의한 대위민법은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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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한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지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 ... 상의 수령지체책임 등에 의해 임금지급책임이 있다.②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 불가능한 경우이를 노동력 공급부족현상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긍정하는 견해와 형평성의 원칙 등을 이유로 휴업수당 ... 는 임금지급의무 및 휴업수당지급의무는 없다.② 위법한 직장폐쇄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는 사용자의 수령지체 책임으로 임금전액지급책임이 있다고 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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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1장요약

아니하거나 할 수 없다면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게된다. 그 예로 이때부터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변제의 제공이 있은 때로부터 채권자가 동시이행 ...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셋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제공에 응하여 채권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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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Ⅰ. 서설1. 채권자지체의 의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 ... 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지연되고 잇는 상태를 말한다.Ⅱ. 채권자지체의 본질(법리구성)채권자의 의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것인지 법정책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1. 학설(1 ... 며 채권자지체의 성립에는 귀책사유가 필요 없으며 쌍무관계의 경우 권리행사뿐 아니라 의무이행도 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정책임으로 보더라도 불리하지 않다,(3) 절충설: 채권자지체를 일반적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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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또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

의 원칙을 취한 증감청구권,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채권자지체의 규정, 계약체결상의 과실 규정, 공평의 원칙을 위한 규정, 계속적 게약과 해지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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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지 않는 경우 이행불능과 유사하게 해결.* 채권자지체1. 의의- 채무내용의 실현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에 구속. ...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제공탁, 변제의 제공 등 인정 - 채무이행의 지연과 관련한 법제도가 채권자지체.* 손해배상1. 손해배상의 의의(1) 손해-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있 ... * 이행지체1.의의- 채무가이행기에있고 이행가능함에도책임있는사유로 위법하게채무내용에 좇은이행하지X. 2.요건(1)이행기도래-기한종류따라달리볼것.a.확정기한부채무-기한도래한 때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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