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과느이 취소, 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을 폐지하고 주무부장관이 법원에 그 취소 ... , 정지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치도록 개정해야 한다.특히 법률의 명배한 근거규정도 없이 각 부처장관이 지침, 준칙 등 행정규칙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자치 ... 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지방분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중앙집권적 발상을 버리고 지방자치를 착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지혜를 모아야 한다.대통령다.
체제 이후 지방행정의 민주화, 주민봉사역량강화, 지방행정의 공개화·투명화, 지역발전의 역량 결집 등 지방자치의 착실한 착근(着根)을 도모하는 등의 행정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자치 ... 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 직무·자격박탈(영국), 직무종결선언(독일), 정직·해임(프랑스), 소환(미국·일본) 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위법·부당한 사무 ... 처리, 직무의무위반의 경우, 주무장관·시도지사가 단체와 장에게 서면경고 및 그 사실을 공표하며 국무총리소속의 서면경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다. 직무이행명령·대집행
연봉제가 착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Ⅱ. 공무원연봉제의 개념1. 공무원연봉제의 도입배경공직사회에 연봉제가 도입된 배경도 민간기업에서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직능·직무·업적과 임금과의 불균형을 등한시할 수 없게 되어 연공식 임금결정은 모순이 확대된 것이다. 보수수준이 근무연수와 같은 속인적 요소에 따라 ... 한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2. 공무원연봉제의 적용대상연봉제는 공직내 수용성이 크고, 직무 및 성과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3급 국장급이상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