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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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검색결과 101-120 / 45,787건

[보건복지부]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합니다.년 월 일정신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진하게 칠해진 ... 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1부이 청구서는 아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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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인정합니다.년 월 일보건복지부장관직인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사진(3.5㎝×4.5㎝)성 명:생 년 월 일:종별 및 등급: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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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단 및 보호 신청서

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진단 및 보호 신청서※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 ... 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접수기관신청인성명소속기관명전화번호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건강전문요원피신청인성명생년월일(남, 여)전화번호주소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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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심사 청구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 ... 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청구인성명생년월일(남, 여)전화번호주소환자와의 관계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남, 여)전화번호주소11재심사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청구번호: 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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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사 ― 프랑스 법제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courts in the involuntary admission of the mentally-ill patients — compared with the French legislation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양승엽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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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정신건강복지센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년 월 일수신 ○○보호관찰소장발신 ○○정신건강복지센터 ... 을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피보호관찰자인적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진료예정일협조요청 사항[ ]피보호관찰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 요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피보호 ... 장직인제목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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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호입원등 신청서

(남, 여)전화번호주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 ] 정신요양시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보호입원등 신청서(앞쪽)신청인보호의무자(Ⅰ)[ ]후 견 인[ ]부양의무자성명주민등록번호(남 ... . 입원 또는 입소를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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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 ]설치 [ ]변경)신고서※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 ... (남, 여)전화번호설치 연월일정원 이용 명입소 명시설설비대지㎡연면적의 합계㎡직원총인원명정신건강전문요원명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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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 ... 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7일신청인성명사진(3.5㎝×4.5㎝)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자격종류등급번호취득 연월일신청 사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보건복지부장관 귀하첨부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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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까지■ 이유 및 치료내용: 뒤쪽(별지) 참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장 귀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 외래치료 지원(연장)결정서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뒤쪽에 외래치료 지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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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ㆍ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위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신상정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신상정보 조회요청서※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 ... 의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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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평가명령대상자성명생년월일(남, 여)연락처주소1. 귀하 ... 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2. 귀하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더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확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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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4. 운영 법인명: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6. 허 가 조 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앞쪽)제 호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1. 시설의 명칭:2. 소 재 지:3. 입 소 인 원: 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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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 ... 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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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 [ ] 법인명칭[ ] 시설명칭[ ] 법인대표자[ ] 시설장[ ] 시설소재지변경 전변경 후변경사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 수?확인 및 검토?결 재?허가증 변경사항 기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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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 ... 시설장명사무국장명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명간호사명생활지도원/복지사명영양사명사무원명정신건강전문요원명작업치료사명조리원명위생원명경비원명입소정원변경 전명변경 후명변경사유 및 필요성「정신건강증진 ...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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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단 결과서

전문의 면허번호성명서명(서명 또는 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제1호, 제44조제3항ㆍ제6항,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ㆍ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앞쪽)진단 결과서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남, 여)주소전화번호환자가 서술하는 현재 상태기존 ... ㆍ 안전 위험([ ] 있음 [ ] 없음 [ ] 파악하기 어려움)근거:(뒤쪽)그 밖의 의견최종 소견[ ] 입원ㆍ입소 필요 [ ] 입원ㆍ입소 불필요년 월 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사 면허번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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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또는 인)자의 입원 [ ] 동의 입원 [ ]자의 입소 [ ] 동의 입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자의 [ ]동의) 입원등 신청서※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 ...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귀 ([ ] 정신의료기관또는 [ ] 정신요양시설)에 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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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명주소전화번호※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2. 근로자 명부 1부3 ...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 성명을,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생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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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 ] 정신요양시걸시설 명칭주소■ 청구내용 (복수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청구인[ ] 입원ㆍ입소자 [ ] 보호의무자11입원ㆍ입소자성명생년월일(남, 여)전화번호주소보호의무자성명환자와의 관계전화번호주소[ ] 정신의료기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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