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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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검색결과 101-120 / 2,575건

[해양경찰청]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변경 ... 7일)설정 대상[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등록번호(등록기호)을부번호저당권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후대위 원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귀하첨부서류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2. 저당권자 및 특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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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변경 ... 7일)설정 대상[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등록번호(등록기호)을부번호저당권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후대위 원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귀하첨부서류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2. 저당권자 및 특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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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변경 ... 7일)설정 대상[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등록번호(등록기호)을부번호저당권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후대위 원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귀하첨부서류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2. 저당권자 및 특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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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A Study on Amendment of Civil Law on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ies)

한국사법학회 이홍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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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법률 기출문제2 + <정답 및 해설 포함>

것은?① 보증② 연대채무③ 저당권④ 채무인수3. 인적담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① 담보물의 설정이 필수적이다.② 제3자가 채무이행을 보장한다.③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다.④ 담보물 ... 다.② 질권은 등기를 요한다.③ 질권은 부동산에만 설정된다.④ 저당권은 점유이전이 전제다.36. 지식재산권담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① 담보계약 체결일② 채권변제기③ 담보물등록 ... 물의 교체가 가능한 담보 형태는?① 보증② 재단저당③ 저당권④ 질권65. 재단저당 설정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① 법원 판결② 공장재단 등기③ 채무자 동의④ 서면통지66. 지식

시험자료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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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사례

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기계에는 미치지 않게 된다.그러나 B가 A의 소유인 기계를 자신의 소유로서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A가 그 외관 형성에 관여 ... 권을 설정하게 한 경우, 매도인은 외관 형성에 책임이 있으므로 선의의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5.12.9. 선고 75다1954 판결).이 ... 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2항).따라서 A가 작성한 허위의 완납증명서로 인해 C은행이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A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C은행에 대해 그 소유권을 주장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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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용어(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근질권) 개념 설명

가져올 때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따라서 누군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은행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빌려줍니다. 저당권 중 ... 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정리하면 건물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하면 저당권 설정을, 예 적금통장과 같이 목적물 ... 을 인도할 수 있다면 질권을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아래는 저당권과 질권에 대한 기타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구분저당권질권유치적 효력있음없음목적물부당산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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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지를 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 ... 여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재산의 표시등기(등록)원인과 일자년 월 일 저당권설정 ... 해지등기(등록)의 목적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채무자성 명등 록 번 호주 소등기(등록)권리자성 명등 록 번 호주 소등기(등록)의무자국(처분청 : 세무서장)등 록 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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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실무_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지상권을 성립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2. 성립요건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 는 명확히 규정짓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건물이 없 ... 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동일성을 가져야 한다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4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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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시설) 담보

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음-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업자가 임차건물 내에 소재한 공장을 일체로 담보로 제공하고 싶다면 공장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 ... 어도 공장재단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음- 공장재단저당권은 먼저 공장재단보존등기부를 편성해야 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등기관은 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기간(1개월 ...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됨(법 제10조, 11조)- 공장재단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1을 등록세액으로 납부하므로 공장저당권과 비교할때 설정비용 총액은 약50% 절감할 수 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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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11 (2025년)

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8.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9.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 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14.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5.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12.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13.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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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을 지닌다. 저당권의 성립은 저당권의 설정계약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방식, 조건, 기한이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로 구분된다. 설정등기 ... 는 정당권의 성립요건에 있고,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과 기타 법률로 구분되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 ... 권의 효력3. 권리질권Ⅴ. 13주차 강의1. 저당권2. 저당권의 효력3. 저당권의 실행Ⅵ. 14주차 강의1.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처분, 소멸2. 특수한 저당권3. 사례문제Ⅰ. 9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7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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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모의고사

)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④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 ... 이다.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③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다운 ... 권이 설정된 후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甲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④ ㄱ, ㄷ, ㄹ ⑤ ㄴ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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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내용 민법 제356조

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릅니다.저당권의 성질을 살펴보면,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 ... 권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법정저당권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면, 제649조에서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해 ... 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한 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압류란?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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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뒤쪽)건설기계등록원부(을)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을부번호접수번호저당권자성명(명칭)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소건설기계소유자성명(명칭)주소채무자성명(명칭)주소채권가액저당권설정일저당 ... 권말소일자순위구분사항란등록일자공동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등종류건설기계등록번호설정일자말소일자저당권자채무자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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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 ... 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부합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제358조 본문). (종물 ... 습니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는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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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론 저당권

. 기능 1-2. 저당권설정 계약 1-3. 저당권의 순위 1-4. 저당권의 포기 , 양도 1-5. 저당권의 실행세부 목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기능 1-2. 저당권설정 계약 1-3. 저당권의 순위 1-4. 저당권의 포기 , 양도 1-5. 저당권의 실행W 1-1 저당권 기능 기능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 ... 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 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 그러나 저당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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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에 대하여 아래의 4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1.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고 해당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될 시 ... 인 및 소액보증금 범위를 정하는 기준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신축되고, 해당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 판결을 취소하고 그 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판단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1.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고 해당 건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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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이전 ... 일)[ ] 자동차 [ ] 건설기계[ ] 항공기 [ ] 소형선박등록번호(등록기호)을부번호이전 명세이전 전이전 후저당권자성명 또는 명칭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그 밖의 변경 사항 ... [ ] 양도 채권액[ ] 대위변제 채권액대위 원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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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이전 ... 일)[ ] 자동차 [ ] 건설기계[ ] 항공기 [ ] 소형선박등록번호(등록기호)을부번호이전 명세이전 전이전 후저당권자성명 또는 명칭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그 밖의 변경 사항 ... [ ] 양도 채권액[ ] 대위변제 채권액대위 원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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