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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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제도 생활법률 재산분할청구권 2022 생활법률 사회계약론 법정상속분 조절 상속세 공인중개사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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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결과 101-120 / 9,028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8호서식(2)]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1)]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 ... 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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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연구 레포트

법률과 생활- 재산분할청구권 연구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1. 의의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시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 ... 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가족법에 재산분할별산제를 취하고 있고,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판례 1) 대법원 2013.10.11 ... . 선고 2013다7936 판결[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판시사항】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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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과 목 :교 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 2015. 4. 13목 차Ⅰ. 서 론Ⅱ. 재산분할의 대상과 제 문제1. 재산분할의 개념과 본질2. 재산분할 ... 의 대상 -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3.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인정문제Ⅲ. 결 론 참고 자료Ⅰ. 서 론부부는 애정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생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각자 ... 에서는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본론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과 대상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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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II. 본론1. 재산분할청구권이란2.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3. 재산분할 방법4. 재산분할의 판단 시점, 재산 ... 분할 산정 기준5.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혼인 ... 으면 될 문제이다. 진짜 문제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기초로 형성해 놓았던 것들을 나누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와 부부공동재산에 관련된 것이다.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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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취지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다.학설 ... 는 배우자를 부양하여 이혼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 한다.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①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은 이혼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되어야하 ... 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잠재적 지분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청산설, ② 이혼 후 경제적 자립능력 없는 배우자에 대해 자력 있는 타방이 부양하는 것으로 보는 부양설, ③ 부부공동재산 청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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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Ⅰ.서1.의의 및 인정취쥐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법정 채권적 권리이다.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 적으로 이혼후 부양성질도 가지거나 양자를 병렬적으로 보는 청산 및 부양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따르고 있다.Ⅱ.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1. 행사(1) 청구권자일방배우자가 청구권자가 되 ... 며 유책배우자이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의 배우자도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중혼적사실혼 및 사실혼의 경우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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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분할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방안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가사노동의 개념 및 분류1) 가사노동의 개념2) 가사노동의 분류2. 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분할 ... 비율1) 가사노동의 가치2) 재산분할의 비율3.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방안1)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2)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인정3) 가사노동 가치평가 ... 와 재산분할 비율의 현실화Ⅲ. 결론참고 문헌Ⅰ. 서론현재 우리나라 기혼남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 가사노동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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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현행 부부재산제1) 별산제의 성격2) 별산제의 조건3) 외국의 부부재산제도2. 이혼과 재산문제3. 재산분할 청구권1) 재산 ... 적 효력과 관련 조세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 ... 하고 마음을 다스려 홀로 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현행 부부재산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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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이하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2. 相續財産의 分割의 意義상속재산분할이라 함은 공동 ... 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에 공동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 있 ... 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상태는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귀속할 때까지의 과도적 상태를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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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Ⅰ. 재산 분할권의 의의와 필요성1. 의의혼인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불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 ... 하는 것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내용이다.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부 노동에 기한 기원회득과 처의 가사노동의 의한 분업적 경제활동으로 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 ... 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가 필요가 있게 된다.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이혼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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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Ⅰ.상속재산분할의 의의와 요건1.의의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 ... 관계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 여지가 없다. 이때 공유관계란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라는 의미이다.2) 상속재산이 확정되어야한다.민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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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1. 의의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1. 학설(청산설, 부양설, 청산부양설, 위자료설)2. 판례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 ... 는 재산1. 특유재산2. 공유재산3. 실질적 공유재산4. 퇴직금, 연금등5. 고수익의 전문인의 자격6. 부채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1. 재산분할의 방법2. 행사의 효과Ⅵ ... . 기타 관련문제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Ⅶ. 결 론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1. 의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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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소위 말하는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으로써 부부의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그의 기여를 주장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 ... 는 권리를 말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법에 의해 신설된 규정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 ... 에 이혼당하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자기 몫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중 재산의 취득과정에서 세제의 편의상, 관례상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해버리는 경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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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보고서학 과: 법 학 과수강과목명: 친족 상속법담당교수님: 홍성재 교수님학 번: 200301058이 름: 김학순제출 일자: 2008년 10월 23일 (목) ... -목 차-1. 재산분할 청구권의 유래2.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3.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성질1) 청산설2) 부양설3) 청산 및 부양설4.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요건1) 부부간 ... 의 재산이전2) 재산분할의 대상5.우리나라 재산분할 청구권제도의 문제점(부부별산제의 문제점)*참고자료-보건복지가족부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이혼율6. 판례의 소개7. 보고서를 준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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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2012-10-30< Report >-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과목생활법률담당교수한 일 환 교수님학과미국학과학번ㆍ이름2009371028 오 하 은이혼이란 유효한 혼인 ... 한다.그렇다면, 부부간에 이룩하였던 재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에 우리나라 민법은 ‘재산 분할 청구권’ 이라는 권리를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민법 제 839조 2-1의 항목 ... 에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에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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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부부간 재산관계와 상속과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가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 ... )를 각각 신분상 관계와 재산상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2. 부부A·B가 직장생활과 아들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 ... 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인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남성주의적인 가부장제 사회와 법에 의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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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의 인정1.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혼 ... 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까지 종료 ...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도적 취지는 이혼 시 재산관계에서의 남녀평등과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2.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1) 청구권자혼인이나 이혼취소의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7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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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제도

의 특유한편, 이와 같은 별산제설을 취하면서도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의 관계에 관하여 잠재적 권리)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부재산제도에 있어서 별산제 ... 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당사자의 구제 및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처리의 문제는 재산분할제도에 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다만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 ... 중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부 내부에 있어서도 당해 재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주장하여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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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 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 .................................................................... 2(1) 의의와 근거 ... ...................................................................................... 2(2) 법적성격1. 청산적 재산분할 ... .................................................................... 22. 부양적 재산분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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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서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4년 O월 O일 OO시 OO구 OO동 OOO-OO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OOO, OOO, OOO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 ... 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1.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1) 상속재산 중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 대 ㎡는 ooo의 소유로 한다.(지하 ㎡, 1층 ㎡, 2층 ㎡ 포함)2 ... ) 상속재산 중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 대 ㎡는 ooo의 소유로 한다.(지하 ㎡, 1층 ㎡, 2층 ㎡ 포함)2. 공동상속인 ooo, ooo은 각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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