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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 검색결과 101-120 / 145건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통 및 보증금반환청구)
    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류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드립니다.아울러 본인도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명도하겠습니다.임대차계약 종료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발 신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000홍 길 동수 신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호성 춘 향제 목 : 임대차 ... 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부동산의 표시: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아파트 000-0001.임대차계약내용부동산 소재지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 표준임대차계약서(II)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만 해당한다)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 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11.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
    보호법 10조 1항 7의 규정취지에 근거하여 상가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인의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와 아울러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 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신청인에게 각 도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4. 그럼에도, 피신청인을 포함한 몇몇 임차인 ... 에 관하여 2002. 12. 31.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150만원, 임대기간은 2002. 12. 31.부터 2004. 12. 31. 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6 | 수정일 2021.03.06
  • 재미있는 생활법률
    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이미 만료 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된다.(묵시적 연장-자동으 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 를 통보하게 되면, 그로부 터 3개월 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임차인은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 . 부동산 거래에서 유의할 사항/71) 부동산 계약 전의 유의사항8. 주택임대차 보호제도/80)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1) 임차권의 대항력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3) 임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01 | 수정일 2023.01.02
  • 미용실 동업계약
    며 조정가능하다.제 9 조 [계약해지]1항. 계약해지는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 반환 시한을최대 6개월 미만으로 정한다.2항. 계약기간 1년 미만 시 동업 ... 한다.제 1조 [임대/ 투자]1항. 보증금 : 원 (5:5)2항. 권리금 : 없음3항. 인테리어 시설 및 기자개 구입비 : 만원 (5:5)제 2조 [계약기간]1항. 계약기간은 임 ... 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임차 계약이 연장될 경우본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 3조 [업무분담]1항. 기본 미용업무 및 기타업무는 상호 협력 하에 공동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5.10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하라
    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임차부분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실질 ... 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계약 당시에 일자에 따라 상이하며, 최근 개정된 2010년 ... 7월 26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3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 포함)은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한 광역시)는 1억 8천만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08
  • 레포트 - 주식공매도의 개요, 요건 문제점 및 국내외 규제현황과 최근 공매도 논란과 셀트리온 그리고 공매도제도 개선방향
    이 확정된 경우만 소유한 주식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차입자는 원 계약일시를 국내 대차중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례차입계약은 공매도 주문 이전에 실제 대여자로부터 종목, 수량 ... 을 요청한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며,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매도주문 이후 반환 요청한 경우에도 소유 ... 시장에 미치는 영향1. 공매도 제한조치로 인한 효과2. 공매도 제한 해지조치로 인한 효과3. 소결Ⅴ. 공매도제도의 개선방향1. 국제기준의 공매도 규제원칙 참조2. 신속하고 투명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19 | 수정일 2016.05.28
  • 영업양도 감상문
    , 제3자를 매개로 하는 위수탁업체의 교체, 영업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러므로 영업양도가 아닌 다른 계약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 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2) 사업의 일부양도판례도 사업의 일부 ... 는, 영업양도 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한정되므로,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된 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 대차보호법의 피해사례와 개선방향
    의 일방계약해지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임대차관련법의 분쟁만을 특별히 다루는 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자율에 맡겨둔 권리금등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현재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 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 받은 삼풍상가 커피숍 업주 조 모씨(51.여)가 분신 자살했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인의 관심을 얻는 듯 했지만 또 다시 영세 상인들의 고충은 세인 ... , 자녀관계와 생산관계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해지통보가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영국의 경우 Common Law(보통법)에서 주택의 임차권과 차별이 없이 상가목적의 건물의 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9
  • [상법판례평석]리스계약의 본질
    서울나염공업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게도 이를 알리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서울나염공업이 같은 달 하순경 소외 한국 ... 인이 특정한 임차인에 대하여, 특정한 물건을 일반기간 유상으로 사용시킬 목적으로 그 물건의 점유를 임차인에게 점유시키는 특별한 임대차계약이다. 라고 하거나 일정이간 유상으로 사용 ... 시킨 후 임대인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매매케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리스계약을 특수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것인가, 그것과는 다른 무명계약으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것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19
  • 계약위반과 계약위반 사례분석
    권이전등기청구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형별 계약 위반 사례 3. 임대차 계약 A 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번지에 있는 B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 ... 가 수출업자로 부터 상당액수의 상품을 수입 . - 품질의 계약의 내용과 다름 . - 수입업자의 반송통보 . 수출업자 반대표명 . 중재로 해결이 될까 ? 중재의 예 WHY? 쌍방간 ... 할 수 있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재협상 가능 . -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 형성은 성공의 전제 조건 .유형별 계약 위반 사례 1. 금전 소비대차 계약 . A 는 B 에게 2008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01
  • 상가임대차계약
    월임대료 지급시기)보 증 금金 원정(\ )계 약 금金 원정(\ )보증금의 30%를 계약시 지급한다.잔 금金 원정(\ )"갑"이 통보하는 임대차개시가능일에 지급한다.월임대료金 원정 ... 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① "을"이 임대계약금을 납부한 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 ... 및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되는 경우 제1조 제1항 기재 임대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고 "갑"에게 귀속된다.④ "갑"이 본 임대차목적물을 분양하여 임대차
    서식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07
  • 상가임대차계약서 조문 형식
    대차계약서부동산의 표시소재지 : 서울 용산구 청파동 16-106건물의 표시 구조 및 용도 :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주택 및 점포면적 : 69.92 ㎡임대할 부분 : 1층 ...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06장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11조 (계약금)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10%로 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 ...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21조 (계약의 자동연장)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
    서식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0
  • 상가임대차계약서 - 내용 좀 됩니다.
    .(2)“갑”이 지정한 입점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을”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입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3)행정관서 ... 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통지 일로부터 2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 계약해지할 수 있다.①이 계약의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 상가 임대차계약서200212607 권민규상황의 설명임대인은 자양건설주식회사로서 자양동에 자양시장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임차인은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시장건물 내 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하였고, 이에 2002. 6. 1부터 피고 이경미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이경미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고 원고가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보 ...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10동 202호 소재의 아파트를 명도하라.3. 피고 이경미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후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또한 피고 이경미와의 임대차계약은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있고 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9
  •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자료
    를 마쳤다. 을과 정은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았고 2007년 5월 병의 신청으로 주택이 경매되었다면 각자 받을 수 있는 변제액은 얼마인가?-답 정 ... 하여 2년 미만 또는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2년까지 임대차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갱신의사 통보기한 및 묵시의 갱신-임대차기간 만료 ... 에서 사실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률상의 부부와 동이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23
  • 내용증명 길잡이
    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2006년 6월부터 구두로 통보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완료 2개월 전부터는 다시 계약완료를 통보하였고, 2006년 ... 해 준다고 말을 하는 바 본 임대인은 2006년 10월 10일부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것을 다시 한 번 통보해 드리며 임차인이 본 임대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은 -다음- 과 같이 일금 4000만원입니다. ... )발신 :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먼저 쓰고 이름을 쓴다. 전화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내용본 임대인은 임차인과 함께 2004년 10월 10일 24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9
  • 부동산 실무사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하였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계약일인 2001년 12월 5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2006년 12월 5일 이후 ... 에는 계약이 종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재계약의 체결이 법적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보증금액에 부합됨을 확인 ... 므로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첨부자료2,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건물의 임대차계약만 해당된다. 첨부된 자료에서 보듯이 건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28
  • 빌딩및 상업용건물 임대차 게약서
    서류를 첨부 통보하여야 한다.2. 갑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된 경우 을은 임대차 보증료의 10%상당의 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gi지된 보증금 제 22조 규정에 의하 ... 22 조 (보증금 반환)1.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 17 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한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2. 본 계약 제 18조에 의한 ...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당해 점포 및 사무실이 제 3자와 갑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다.3. 본 계약 제 20 조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
    서식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1.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상법사례] 보통거래약관의 불공정성통제
    갑자기 B로부터 우유공급의 중단과 함께 계약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당한 것이 부당하여 B에게 그 이유를 따지고 손해배상 ... 에 있어서 일방당사자가 기업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임대차에 있어서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같은 개인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부합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 ... 을 요구하였으나, B는 뚜렷한 해지사유를 밝히지 못한 채 단지 우유대금정산과정을 A가 꼬치꼬치 따진다는 것이 불쾌하다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라도 B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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