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발행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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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배서 목차 유가증권법 2018다236241 상법심화 무역클레임 사례 표현지배인 어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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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발행의 효력" 검색결과 101-120 / 531건

유가증권으로서의 어음, 수표의 역할과 대체적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전자어음

할 책임 즉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인수 전의 환어음은 발행인의 신용에 의하여 유통된다.(2) 약속어음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수령인 기타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 ... 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즉,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으로서 발행인은 당연히 확정적으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환어음 ... 이 지급위탁증권임에 반하여 약속어음이 지급약속증권이라는 데에 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처음부터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환어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겸하고 있는 셈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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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 Report

【약속어음금】⑴ 사실관계① 피고 '주식회사 금호개발'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반티에스씨'에게 발행일 1993.3.3. 액면 금 86,2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 다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피고 롯데삼강 발행의 이 사건 제1, 2어음을 취득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면서 어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동일 어음상의 이종 또는 동종의 어음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되어 어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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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 기업의 외부에서 조달되는 외부자금에는 주식·사채·차입금·지급어음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기업의 내부에서 조달되는 내부자금은 유보이익·감가상각비가 있다. 주식의 발행 및 사채의 발행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424조의2 1항)고 함으로써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3)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경과하여 주식인수인을 모집하고 인수주 ... 금액의 납입이라는 순서로 행하여진다. 납입기일(상416조2호)의 다음 날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까지 주식인수인이었던 자가 주주가 된다(상423조1항). 주식인수인이 납입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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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의 약속어음을 A에게 발행교부하였다.A는 이 어음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X에게 진 빚을 가기 위해 2007. 5.2일에 X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Y에게 통지하지 않 ... 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특히 단기의 소멸시효가 정하여져 있다.(2) 시효기간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 ... 았다.설문}X는 Y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갖는가?학설에 따라 입장을 내려보시오.Ⅰ. 사안의 쟁점이 사안에서 A가 X에게 어음을 배서양도 할 때 발행인인 Y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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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무역상무 기말 필기

시킬 수 있다.)- 신용장 사기(Froud)의 유형 : 거래(물품)상의 사기 / 서류상의 사기⇒ 법원의 판시 : 지급을 위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발행은행에 제시되기 전에 매도인의 사기 ... 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자거래은행인 수입국의 은행(추심은행 ... 으로 D/P거래와 대금을 추심하는 경로는 같으나 D/P와 다른점은 수출자가 일람후정기 또는 확정일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거래은행인 추임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27 | 수정일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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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현대글로비스 물류비즈니스 기말고사 대비 연습문제(빈칸) 14p분량

위험, 보험가액, 부보 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 보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한 증서를 말한다.(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 ... 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 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 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 ...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 어음의 지급·인수·매입을 한 매입은행으로부터 어음의 상환청구를 받았을 때 이를 상환하는 은행.(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어음을 매입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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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기말고사 총정리입니다.

으나, 지급무담보문언의 기재가 추가된다. 환어음 및 수표의 발행인은 소구의무자이므로 지급무담보문언은 무익적기재사항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지급무담보문언의 기재는 어음 ... 인수의 개념과 법적 성질Ⅰ. 인수의 개념1. 인수는 지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환어음의 특유한 어음행위로서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가 된다. 수표 ... 의 특유한 제도인 지급보증과 구분되며,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발행과 동시에 주채무를 부담하므로 인수제도가 있을 수 없다.2.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나, 지급인으로서 기재되었다고 하

리포트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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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법적 성격과 기재 사항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환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발행하는 약속 어음과는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발행하여 취결된다는 점에서 역환이라고도 하며 환어음의 발행 목적 ... ) KOBE ,JAPAN7.발행일 및발행지의 표시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 기간 이내어야 하며 발행지 의 표시는 어음법을 적용하는 기초가 된다.환어음의 효력은 행위지 법률에 의해 ... 이 집급의 위탁에 있고 부수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약속 어음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2.환어음의 필요성신용장 거래에서 이러한 성격의 환어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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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적 요건은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환어음의 지급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이들의 지급담당자가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어음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 ... 권자는 상환의무자이다. 환어음의 인수인 및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없다. 면제권자는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필요 등 이와 같은 뜻을 지닌 문구를있다. ... 다.2.효력1)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효력추심위임배서는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만을 부여하는데 그치므로 그 성질상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외부관계로서 피배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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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약속어음수표

상법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1. 용어 정리1) 약속어음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 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을 표창하고 또 발행인이 지급거절을 한 경우에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표창한다.2) 환어음기본적으로 어음금액을 약속할 것을 약속하는 점은 동일하나 발행인 ... 어음의 차이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자신이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나,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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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어음의 발행

1. 발행의 의의2. 발행의 법적 성질(1) 환어음(2) 약속어음3. 발행의 효력(1) 환어음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2) 약속어음1 ... 어음의 발행의 법적 성질은 발행인이 어음의 만기에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지급약속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3. 발행의 효력(1) 환어음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 조건의 지급위탁(다) 지급인의 명칭(라) 만기(마) 지급지(바) 수취인(사) 발행인과 발행지(아)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 약속어음3) 수표1. 발행의 의의어음의 발행이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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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대비

권 문언증권 지시증권 금전채권증권이다. 이러한 어음의 종류로서 환어음과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Ⅱ. 환어음의 개념1. 의의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제 3자에게 일정금액 ... 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로서 발행설에 따르면 발행이란 증권상에 어음요건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약속어음과 달리, 환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 ... 의 적용범위 밖의 일이다.2. 적용되지 않는 경우(1) 발행발행은 기본적 어음행위로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없으므로 독립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로서, 환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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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정리 2014년판

없뢰인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54. 포페이팅과 관련된 설명- 보증은행이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하는 보증을 aval이라고 부른다.- 연지 ... -도 사용할 수 있다.환어음만 사용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약속어음도 사용 OK82. Issuing bank가 통지은행 앞으로 조건변경서를 발행한 시점에 조건변경의 구속을 받게 된다 ... 의 상품명세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84. 환어음이 한국에서 발행되고 미국에서 지급되는 경우 어음 발행 행위는 우리나라 어음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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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엄,환어음,수표 비교

지만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된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작성을 면제하는 뜻을 기재하더라도 어음상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② 긍정설: 환어음의 경우에 발행인이 한 작성면제가 모든 상환의무자 ... 여 지급수단으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환어음과 수표는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다.Ⅱ. 약속 어음과 환어음1. 주된 의무자약속어음은 발행인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어음 ... 어음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4. 어음보증누구를 위한 보증인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환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보며(어 31조 Ⅳ), 위의 경우에 약속어음에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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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의 발행과 배서에 관하여

--11Ⅰ. 序論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현행법상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종류의 어음 및 이것과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표 ... -----------------------------------82. 환어음 발행의 성질---------------------------------------93. 어음, 수표 ... 발행시 기재사항-------------------------------------104. 어음, 수표 발행의 효력--------------------------------------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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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지급제시

및 수표)ㆍ인수인(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ㆍ지급보증인(수표)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지급장소 또는 지급지에 있어서의 지급인의 영업소ㆍ주소 또는 거소에서, 완성어음 자체를 제시 ... 을 입증한 경우에 핞여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2) 피제시인지급제시의 상대방(피제시인)은 환어음의 경우는 지급인 또는 인수인,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 수표의 경우는 지급인 ...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이므로(어78조1항), 이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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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방지금문언의 기재

제 3자방지급문언의 기재1. 의의환어음?수표의 지급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자신의 주소나 영업소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지급하는 것은 ‘제3자방지급’이라 한다.제3자방은 지급 ... 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기재할 수 있다. 약속어음과 수표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기재할 수 있다.3. 기재방법1) 제3자방은 지급지 내에 있어야 하지만, 지급인(약속어음발행인)의 주소지 ... 를 거절한자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제3자방의 기재가 단순히 지급장소만을 뜻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그 장소에서 지급인(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며, 거절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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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무역용어집 14차

선화증권 앞면에 법적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놓고 이면약관은 생략한 채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만일 이면약관상 분쟁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선화증권 이면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효력 ... 라 한다.Sight Credit, Sight Payment Credit(일람출급신용장)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 일람출급인 신용장으로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 ... 의 선화증권은 보통의 경우 발행되지 아니한다.Straight Credit(지급신용장)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은 없고 단지 수익자가 발행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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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수표법 서론- 어음·수표의 의의

또는 지급장소가 기재된 경우를 「제3자방지급문언」이라 하고, 이러한 어음을 「제3자방지급어음」이라고 한다2. 약속어음의 개념약속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만기 ... )에 일정금액(어음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무인증권성) 약속하는(지급약속증권) 유가증권」이다.약속어음의 기본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 ... 을 이용4) 지급기능환어음의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동 어음의 발행인·지급인간 및 발행인·수취인 간의 대금지급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효과를 갖는다.2. 약속어음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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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실무기초 8차

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to the ... drawer or bona fide holders) 환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2) 확인은행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거래상 인정되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 ... 고 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3)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직접 적인 확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발행은행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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