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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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검색결과 101-120 / 264건

지분 매각 관련 양해각서

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5. 인수자 측에서는 ○○○○○○(주) 법인이 매도인 개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억원에 대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상환한다(사해행위취소의 염려가 있어 상환 ... 의 매각 대금을 제3항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전액의 변제에 사용한다.3.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매도자와 연루된 일체의 민사 소송 및 현재 계속 중이거나 향후 진행되어질 수 있는 관련 ... 소송 결과에서 매도인 등 개인은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하고 전적으로 인수자가 인수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4. ○○○○○○가 20○○년 ○○월에 투자하였던 투자명목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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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소송][소송][민사집행절차][법률행위][법률][당사자][손해배상]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詐害行爲取消訴訟)판례는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을 채권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일실(逸失)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행청구권적 요소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 ... 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2) 독촉절차(督促節次)3) 파산절차4) 화의절차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1. 당사자적격[當事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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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새마을금고, 사해행위(근저당설정)당시 채무액 등)

사 실 조 회 신 청사건2009나0000사해행위 취소원고OO생명 주식회사피고김 O O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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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A)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상대적 무효이다.(3) 절충설(병합소송설)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와 이행 ... 양도담보권 설정친인척, 친구간에 채무인수계약으로 채무부담3)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 ... 의 사해행위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목적 물건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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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채권자취소권

의 권리(2) 성질- 채권자에 인정되는 권리이자 실정법상의 권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결과 채무자로부터 빠져 나간 재산의 반환청구권 (학설·판례)- 취소권(형성권), 채 ... 를 하였을 것- 취소의 목적은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채무자 대리인의 경우 인정)- 법률행위의 종류는 불문 단, 단순 부작위, 사실행위,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 불가- 취소 ... 의 방법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 취소권의 행사로 재산반환 청구시 채권자는 자신에게 인도 청구 가능2) 재판상의 행사- 사해행위취소 청구하지 않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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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

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사해행위취소권은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취소판결 ... ※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12. 근거법령2(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2(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2(3 ... 권의 행사5(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51) 행사방법52) 행사의 내용5* 참고자료6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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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주문에는 사해행위의 취소(형성소송 ... 의 내용은 재화 또는 노무를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행위인 경우도 있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2.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의의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 ...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2. 사해행위(1) 채무자의 법률행위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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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사이에서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아무런 ... 영향을 주지 않는다.절대적 무효설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다른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라는 것.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수익자가 공동으로 되어야.책임설판례 : 상대 ... 적 무효설의 입장검토채권자 취소권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존재하고 있어야.예외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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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한다. ② 다만, 취소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 ③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 ...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Ⅰ-2 序論 : 參 ...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김소분, 피고 박경수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경덕 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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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소송]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形成의 訴)1) 사해행위 취소소송(詐害行爲取消訴訟)2) 행정처분 취소소송(行政處分取消訴訟)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共同訴訟)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Ⅶ.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 權을 否定하거나 또는 破産管財人의 受繼拒絶權을 肯定한다. 이 견해에 대하여, 判決節次中斷後受繼申請權을 일방 당사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종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원고 패소 ...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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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책임재산의 보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분할채권 관계, 불가분채권 관계

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재판이외의 방법X)①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나) 취소소송의 상대 ...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債權者取消權의 要件)(2) 채무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 사해행위(詐害行爲)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 채무자의 법률행위 :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다.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권을 목적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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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감정 신청서

. 당시의 시가3.감정인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귀원이 지정하는 자4. 입증취지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일인 제 ... 아 파 트 시 가 감 정 신 청사 건 20XX가합XXXXX 사해행위취소 등원 고 김 갑 동피 고 박 을 녀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아파트 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다 ... 2항 기재 각 날짜에 피고가 나머지 피고들과 각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위 각 근저당권계약체결일에 피고 박을녀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정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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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하기 위해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인정해주고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이다.(2)채권자 취소권의 본질*학설1)형성권설형성권설은 채권자 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제 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상대적 무효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서, 채무자에 의해 일탈 ... 채권자 취소권1.의의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이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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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판례평석

의 대상이 될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는 가액배상(반환)의 범위Ⅳ. 판례평석1 ...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 ... .”며 상고했었다.2. 쟁점(1)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2)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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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격없는 단체현황과 법인등 기업이 관련된 범죄나 사회적 피해현황

서 무효라고 하더라도......중략......사례2: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부실대출대구고등법원 2003.7.4. 선고 2002나6839 판결【사해행위취소등】【원고, 피항소인】파산자 ... 들에 의해지[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파산관재인 ... )【피고,상고인】파산자 유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1. 7. 선고 2002나4185 판결【이유】상고이유를 본다

리포트 | 5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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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 정리(기말)

권③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④ 등기신청권⑤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으로서의 소송행위소의 제기, 강제집행신청,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가압류, 가처분명령 취소신청 ... .① 취소의 범위사해행위 당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 ... 를 위하여 소송 기타 공법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공법상의 권리도 대위할 수 있다. 등기신청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며, 소송상의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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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피청약자의 낙부통지의무

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 판결【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공2007.6.15.(276),864]),http://libproxy.jnu.ac.kr/e453cd ...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과실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때도 있지만, 주로 소송법상 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실무노동용어 ... 합니다. 이러한 권리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원고, 상고인은동▣▲△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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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를 구하는 소는 당연히 형성소송으로 되어 피고는 사해행위의 절대적 취소를 요구하는 것과의 관계상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도 피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취소로 인하여 수익자 ... 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을 형성의 소로 다룰 것인가 이행의 소로 다룰 것인가, 소의 피고를 반드시 사해행위의 당사자 및 수익자로 할 것인가 ... 의 선언을 소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반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함이 없이 취소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중시하여 반드시 취소를 청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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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취소권

문> 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취소권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러 ... 는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즉, 사해행위는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이고, 사해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요컨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 행위나 합동행위라도 좋다.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또는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준법률행위이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위를 하지는 않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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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의 반환도 청구한 때에는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판결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명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 즉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 .3.12. 채권자를 乙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다.한편 A의 채권자이던 C와 D가 B와 乙을 상대로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 ... 여 1989.2.1.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다.원심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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