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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검색결과 101-120 / 4,335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면세대상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면세대상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범위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1) 사업장의 의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 신고를 한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하는데 하치장은 사업자으로 보지 않는다.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1) 기초생활필수 재화 ? 용역에 대한 면세 ... 을 위하여 조세정책적으로 면세하고 있다.다만, 광고, 골동품 및 극장에의 입장 등은 과세대상이다.(4) 부가가치구성요소에 대한 면세토지, 일정한 인적용역 및 금융 ? 보험용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6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목 차서 론Ⅰ- 연구의 동기 및 목적본 론Ⅱ간이과세제도 개관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요약 및 결론Ⅱ[1/15]Ⅰ ... . 서 론1. 연구 동기-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적용을 배제 -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 - 공평과세 실현 및 근거과세의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세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저해2 ... . 연구 목적- 간이과세제도의 전반에 대한 개념을 정립 -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 - 해결방안을 제시[2/15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3
  • [법학]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의 취급
    上 簡易事業者의 取及Ⅰ. 序說1. 課稅特例制度의 問題點부가가치세법상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의 기장?비치 등 각종 납세협력의무 ... (代理?仲介?周旋?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는 기업)의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稅率을 적용하는 대신에 2%(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제도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1995년말 세법개정으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 [세무회계][아웃소싱][부가가치세법][사회복지법인]세무회계의 개념, 세무회계의 아웃소싱, 세무회계와 부가가치세법, 세무회계와 사회복지법인, 세무회계와 벤처기업,세무회계와 창업기업
    세무회계의 개념, 세무회계의 아웃소싱, 세무회계와 부가가치세법, 세무회계와 사회복지법인, 세무회계와 벤처기업, 세무회계와 창업기업 분석Ⅰ. 개요1. 세무회계 선도의 시기(1949 ... 의 개념Ⅲ. 세무회계의 아웃소싱1. 세무 회계업무2. 수불 및 원가계산 업무3. 자금분석 및 계획Ⅳ. 세무회계와 부가가치세법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1) 재화의 범위2) 용역의 범위3 ... 지원4. 부가가치세법상 공익사업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지원Ⅵ. 세무회계와 벤처기업1. 회계의 개념2. 회계의 순환과정3. 회계의 분류1) 재무회계2) 관리회계3) 세무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6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문제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문제점1.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제도란?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 할 수 ... 고ㆍ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2003년 12월 30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참조조문] 부령 6의 2 ...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단위 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포기하고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리포트 | 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13 | 수정일 2017.11.17
  • [부가가치세법]매입세액공제와 불공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전단계까지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가 포함되지만, 이 매입세액공제에 의해 전단계까지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가 회피 ... 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포함) 또는 세금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7
  •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과 면세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 영세율 제도의 의의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종가세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 ... 에는 면세의 경우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세액공제의 흐름(세금계산서의 수수)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면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중복과세의 문제 ...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제반 의무,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3
  • [부가가치세법]소비세제법
    하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여 편의도모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임▶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재화의 공급여부 등 ...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총괄납부승인-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등 상호연관관계가 있어 총괄납부가 적합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 , 1996. 01. 23)▶ 관련예규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부가 46015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8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⑵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① 소비형 부가가치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투자지출에 해당하는 부가 ... ·소득세법상 계산서·영수증 교부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 교부⑵세금계산서① 의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 여 교부하는 계산서를 말한다.② 기재사항 ... . 총 칙1. 부가가치세의 의의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⑴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부가가치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6
  • [세법개론] 세법,조세의 개관 및 부가가치세법
    의 문제점우리나라 세금의 사용현황세법제정상의 문제점예측가능성의 불비2.소득분배의 왜곡3.경제현실의 왜곡4,탈루소득의 방치5.추계결정의 임의성제2부 세법의 각론제2장 부가가치세법부가 ... 신청서 관할 세무서장 제출, 세무서장은 신청일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 교부등록X-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과 과료과세거래: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 ... 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가능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영세율면세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X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 [지방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부가 ... 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함.3. 사례(부동산매매업의 범위)부동산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의 유무의 파악이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은 다음 ...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에 대하여)2002年 月 日학 과 :교 과 목 :담당교수 :학 번 :성 명 :Ⅰ. 납세의무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1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와 영세율, 매입세액불공제
    *** 부가가치세 과세의 구분부가기치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에는 일반 과세되는 것과 면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다.일반 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면세, 영세 ... 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세금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2)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관한 법 이론상의 이유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부가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 촉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 [세무][절세][탈세][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법][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세][세금][세제]세무의 종류, 절세와 탈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심층 분석
    세무의 종류, 절세와 탈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심층 분석Ⅰ. 개요Ⅱ. 세무의 종류1. 부가가치세2. 종합소득세1) 사업소득의 신고 ... 납부기한5. 농어촌 특별세6. 사업소세7.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Ⅲ. 절세와 탈세Ⅳ.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3. 일반과세자 신고방법4. 간 ... 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등 과거 잘못된 회계처리관행의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Ⅳ.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부가가치세란 물건값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2.25
  • [조세,부가가치세,법]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와 그 평가
    Value)라 하며, 이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2) 도입배경)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주)영화.조세통람, p38∼67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 - 목 차 -Ⅰ. 도입1. 부가가치세의 의의(1) 정의(2) 도입배경2. 문제의 제기Ⅱ. 부가가치세의 국내 면세1. 면세의 의의(1) 개념과 목적(2) 면세효과2. 면세규정(1 ... ) 면세의 근거(2) OECD국가와 비교(3) 면세의 부정적인 면Ⅳ. 맺음Ⅰ. 도입1. 부가가치세의 의의(1) 정의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3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과 의무화? 주로 최종소비자를 매출처로 하기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부가세 제도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아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 용 영상 촬영 영업 제외) 추가5.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1) 과세표준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의 공급대가(판매금액+부가가치세)이다.2) 납부세액납부세액 = (매출 ... .07.01. 개정이후 미적용7.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1.11.2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이해
    한다.사업장별과세 원칙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전단계세액공제부가가치세= 세율*매출액 매입세액(입증가능한 세금계산서 포함 ... 의 배경과 대상구분면세영세율대상기초생활 필수품 등수출하는 재화 & 용역배경역진성 완화 목적소비지국 과세 원칙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아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성격부분면세완전면세 ... 원칙상 면세주택 부수토지는 면세건물원칙은 과세원칙상 과세주택의 임대는 면세국민주택공급시 면세면세의 포기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작곡가나 작사가 소설가가 제공하는 용역영세율 적용대상영세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간주공급의 규정취지와 4가지 간주공급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참고문헌]국세청, 「부가가치세법 해설서」김병일, 「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2023. ... 습니다.형평성 유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거래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세법 준수 유도: 법적으로 규정된 거래 유형에 대해 세금을 부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국세기본법에서 조세의 분류를 설명하시오
    .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의 원칙을 설명하시오.5.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적용의 원칙을 설명하시오.6. 국세기본법에서 신고납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7.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 ... 이과세자를 비교 설명하시오.8.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9.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10 ...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12.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특징과 함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13. 소득세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 부가가치세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
    주제 : 부가가치세법상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논하시오.Ⅰ서론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우선 공통사용재화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공통사용재화란 ... 의 면세비율변동에 따른 매입세액 재계산문제가 발생하는데 공통사용재화 매입시 매입세액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제 1절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 상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1.11.25
  • 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 (Korean Officetel and Value Added Tax Issue)
    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전용에 해당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게 된다.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특히 지속적인 의견 ... 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는 무주택 ...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각 규정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점, 부가가치세는 재화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4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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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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