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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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사례 평온한 방 담보법 전세권 물권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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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검색결과 101-120 / 661건

법인세 자기검증용 검토서

):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 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해당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⑤+⑥ ... 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 ... 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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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하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제245조1항)는 20년간 소유의 의사 ... 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2항)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 , 이는 시효완성시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 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Ⅲ.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1. 부동산의 점유등기부취득시효도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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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존재 이유가 같지는 않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전자의 경우에는 입증곤란의 구제에,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한 권리 ... 하여 권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그 취지를 같이 한다. 즉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등기 ... 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한다.(대판(전원합의체)1989.12.26., 87다카2176). 등기부취득시효는 만일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보호받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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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商法) (Commentary on Important Commercial Case Law relating in 2000s)

민사판례연구회 오영준

논문 | 18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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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법리

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는 그대로 존속.명의신탁부동성에 대한 시효취득 - 권원의 성질 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어 명의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될 수 없음.4.대외적 관계명 ... 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 제 3자의 관계에서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 가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함. 그러나 명의신탁자 ... 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명의신탁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3.유형 - 계약명의신탁의 문제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등기명의 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될 뿐이다.등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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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

이 부동산등기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따른 기재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적었는가에 따라 ... 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문제,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 제한물권 ... 는 것이 형식적 유효요건이고, 등기를 물권적 합의와 부합시키는 것이 실질적 유효요건이다.부동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조직방식에서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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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2) 등기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등기부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 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199?].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199?].나> 등기에 관한 요건a) 등기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 ... 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만 한다[§245?].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에 의한 경우에는 동기를 요건으로 규정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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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Ⅰ 槪說1.공통요건본조는 부동산취득시효를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둘로 나누어 그 ... 한다(대판1993.2.9, 92다47892).Ⅲ 登記簿取得時效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유자가 이미 ... 목차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Ⅰ 槪說1.공통요건(1)대상(2)평온?공연한 점유(3)자주점유Ⅱ 占有取得時效1.특별요건(1)20년의 점유(2)등기Ⅲ 登記簿取得時效1.10년의 소유권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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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내용정리_물권법정주의, 선의취득, 등기의 효력 등

의 등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설명하는 데에 일치되어 있다.3. 취득시효의 경우(점유취득시효의 경우)1) 제1설물권적 합의가 있는 취득자 ... 수님. 판례에 의하면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시효기간이 만료한 후에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효취득을 가지고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물권적인 등기청구권으다. ... 은 1794년 프로이센일반주법 이었다. 이 후 1872년 프로이센의 토지소유권취득법에서 모든 부동산물권의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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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권의 변동은 물론이고(제 186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도 등기를 요한다(제245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도 등기함으로써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 ...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는 부동산에는 설정될 수 없는 것과 동산에는 설정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외에 취득시효의 요건(제256조 이하)이나 무주의 물건에 대한 규율 및 부합에 관한 ... 되어 있고, 움직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의하여 표상되기에 적합하다. 토지는 해수면으로 덮이지 않은 지표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토지가 바닷물에 덮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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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한 적은 없다.3) 무인성 부정 :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인성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 등기의 실제 : 등기부에 따르면 등기원인에는 채권에 관련된 것만 등장 ... 의 방법을 관철시키지 않게 되면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는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 내는 모든 물권을 공시하기에는 무력하고, 또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는 여러 형태의 물권 ... 을 취득한다.(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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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 A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자주점유로 판단되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 ... 취득시효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 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1. 사례A는 12년 전에 고향후배 B의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K임야를 B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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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不動産) 소유권의 취득(取得)시효(時效)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시효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도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 ... 를 인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 ... 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또한 평온?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2)위와 같은 점유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시효기간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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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문제 :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무단점유무단점유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거나 혹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점유 ... 를 주장하는 자로 하여금 어떠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면 불법침해의 경우가 자주점유로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취득시효가 자주점유 ... 에 대한 믿음도 필요가 없다.아마도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써 점유권원에 대한 선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문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도둑이나 횡령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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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혼인의 효과 - 2쪽

던 재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 인가를 정하는 재산상의 효력으로 나누어진다.Ⅱ. 혼인의 일반적 효과1. 친족관계의 발생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 ... 이 된다. 그러나 친족으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의무는 없다. 부부는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생긴다(777조).2. 가족관계등록부 ... 의 기록, 부부의 성, 정조의무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며, 부부의 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는 각자 혼인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부부는 서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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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교과서 정리

적으로 부는 간단하지 않으나, 부동산에 대해 등기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할 필요 있다(저자 의견)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Ⅰ. 물권행위 ... 항요건주의 가져온 해석(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실제로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소멸시효 대상되는데 이는 등기 없이도 자동 소멸되는가 아니면 등기해야 소멸 ... 부에 공시해야 함. 이 등기도 가등기임(가등기의 가등기)4. 효력(1)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가) 가등기에 의해 나중에 본등기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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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장이다(소위 밀접행위설).그 기수(旣遂) 시기에 대하여는 접촉설(接觸說)·취득설(取得說)·이전설(移轉說)·은닉설(隱匿說) 등이 있으나 취득설이 통설이다.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절취 ... 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① 단순절도죄(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330조):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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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의 효력

되지 않음저당권의 부종성 제 369 조 ( 부종성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기재된 자 ...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다만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 ... 판례로 인정하였으나 후에 탈세나 재산 은폐를 위해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져 금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① 누구든지 부동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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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 기말 레포트 퀴즈 족보입니다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가?정답 : 4번-설립자가 설립 등기를 한 때5.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정답 : 1번-재산관리인에게 보수청구권은3차 퀴즈1 ... 의 매매는 담보에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기말고사1번 다음 권리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답: 임대차에 기한 등기청구권2번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 ... 기술 중 옳은것은?정답 : 국내에 주소 없는 외국인은 국내거소를 국내주소로 본다3.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정답 : 1번-법인아닌사단은 사단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4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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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재단법인에 出捐하였다. 2000년 5월 1일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 X는 위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재단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A로 부터의 기부증서를 보여주고 위 대지와 건물 ... 설립등기일인 2000년 5월 1일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C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A의 상속인 Y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 권보존등기는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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