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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약정서" 검색결과 101-120 / 1,360건

  • 차용증서 공증 예시
    월 00일금 ㅇㅇ억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2조 변제기한과 방법00년 00월 0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3조 이자연 00%의 비율로 원금 변제시 ...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제한법 상 상한 이자율: 21년 7월 7일부터 연 20%가 법정 최고 금리임4조 변제의 장소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5조 지연손해금채무자가 원금 ...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ㅇㅇ%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6조 기한이익의 상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 임대차 갱신 계약서
    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별첨 임대차계약서(2건)에서 임대기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함. ... 적㎡대지권종류대지권비율분의건물구조용도면적㎡임대할부분별첨.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전용면적㎡2.계약내용제1조(목적)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별첨.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동호토지지목대면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12.29
  • 방송중간 법4 부동산법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
    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 ...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 ... .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부동산법제 [문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07
  •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20까지 최신판 모두 모은거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날부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3)임차인은 약정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 에 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2)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4) 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5. 상가는 경우
    시험자료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을 체결하기로 하는 서면 계약서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어떠한 서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명 ... 에 대한 판단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IV. 참고문헌I. 서론이 사안은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가 주주와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것이 해지 ... 다.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근거가 된 것이 명의신탁 때문이었다.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는 실제로는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했으며, 진정한 주식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 꼬마 빌딩 Y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 이 건물 소유자 甲 Y 건물 1층, 2023년 3월 10일 乙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 251bsj
    제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 (3) 사안에의 적용 꼬마 빌딩 Y는 乙이 커피 영업을 위하여 임대한 건물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乙 ... 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00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2.28 | 수정일 2025.03.28
  • 약정금청구소장 샘플1
    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XX. 1.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50,000,000원을 매월 1억원씩 10개월간에 걸쳐 ... 소 장원 고 심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79-1304피 고 ○○관광 주식회사제주도 ○○시 ○○동 1691-29대표이사 신 ○ ○약정금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 ... 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피고는 20XX. 1. 8. 현재 원고에게 금 1,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 국가산업단지 토지 취득 관련
    국가산업단지 토지 취득 관련1. 매매계약서- 사업지구: [S] 국가산단-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일반공장(분양). 지목: 장. 면적. 비고: 사용가능 시기 ... . 매매대금: 금 ㅇㅇ 원. 대금납부 방법: 계약보증금/ 1차 ~ 9차 중도금/ 잔금. 납부장소: 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2조 지연손해금-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 ...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6.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납부하기로 한다3조 대상토지의 사용- 매수인은 대상토지를 정해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甲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 ,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丁은 甲으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丁은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甲은 무자력이다.ㄱ. 丙은 대지 소유자인 ... 권을 상실할 때까지의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丁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乙은 丁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 ... [42회 사시]문 1.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는 실질적으로 소외 1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의 판매약정서에서는 ‘독립채산제’에 의해 거래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 가 소외 1에게 협의된 마진을 붙여서 정제유를 공급했을 때 소외 1이 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이와 관련된 세금은 소외 1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약정서에 위반되는 행위 ... 에서 정제유를 판매한 자이므로 소외 1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③ 2심 법원의 판단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9
  • [A+]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 / 기관분석보고서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실습생명박**기관명등촌9종합사회복지관기관주소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등촌주공 9단지 내) (전화:02-****-****)기관소개자*** (부서:**팀 ... 직책:** )1. 기관의 역사(1)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목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가구 수 이상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시 봉합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건립 ... 해야 합니다. 도시빈민이주정책 당시 판자촌이 없어지며 영구임대아파트가 강서구와 노원구에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1994년에 등촌주공9단지아파트도 건립이 되었고, 이에 따라 등촌9종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2.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부동산학원론 A+ 시험대비요약집
    약정② 대출약정, 담보계약(예금근질권, 보험근질권, 주식근질권, 부동산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연대보증서, 시행권 포기각서, 시공권 포기각서, 채무인수약정, 책임준공확약, 추가출자 ... 약정, 자금보충약정 등)③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공사도급계약사업주(Sponsor)가 자본금을 투자하여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를 설립하고 프로젝트회사 ... 기반시설 PF, 부동산 개발 PF가 있다. 사회기반 시설 PF의 추진방식으로는 첫째, BOT 방식이 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필요자금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한 후, 약정기간 운영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요약정
    에 대한 세액공제 등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 지원(1) 요건① 약정한 성과공유중소기업② 사전에 서면 약정 후 경영성과급 지급③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 X ... 시키는 활동[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의 범위업: 부동산임대업 X 소비성 서비스업 X규: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독: 다음 중 어느 하나 X① 공시대상기업집단 ... 개시 10% 초과보유자x)2) 적격주식매수선택권① 부여전 수량, 매수가액 등 약정② 타인에게 양도불가③ 2년 이상 재임후 행사④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게 부여 X3) 소급 2년 전체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8.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2 * 금융자산 (financial asset) 이란 ?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 ... 으로 처리 236 당좌예금의 회계처리 : 당좌예금의 특징과 분개 당좌예금의 특징 사전에 은행과 당좌거래약정 을 맺어야 하며 , 은행은 기업에게 당좌수표 용지를 교부해 준다 . 원칙 ... 차입금 으로 대체6 당좌예금의 회계처리 : 은행계정조정표 은행계정조정표 : bank reconciliation statement 기말 재무상태표 작성시점에 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금액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계약법 중간고사 문제 및 해설 할인자료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전) 1979. 9 ... . 28. 77다1241·1242).사안에서 甲의 보증금반환채무와 乙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임대차계약에서도 이를 약정하였다.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기는 2020 ... 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 민사조정신청서 예시
    [민사조정신청서 예시]민사조정신청서신 청 인(원고) 김 ●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피신청인(피고) 박 ●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대여금에 대한 조정신청신 청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조정을 신청합니다.조정의 내용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 ○. ○.에 금 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차용증은 받지 아니하 ... 취 지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임차권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 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부모가족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해결방법
    편견문제·한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지원의 미약정서적 지원보다 경제적 지원이 적음·사회가 모자가족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음·홀아비, 인생의 실패자라는 낙인 ... 주거지원·주거급여: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일정 기간 시설보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고용지원·자활급여: 직업훈련 및 알선, 자활후견기관 및 ...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14
  • 법무팀 약정금청구소장
    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xx. x. xx.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50,000,000원을 매월 1억원씩 10개월간에 걸쳐 ... 소 장원 고 심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xxx-xxx피 고 ○○관광 주식회사수원시 ○○시 ○○동 xxx-xxx대표이사 신 ○ ○약정금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피고는 20xx. x. xx. 현재 원고에게 금 1,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
    서식 | 2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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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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