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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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법규 해설 도시계획기사 물류관리사 법규 토지거래허가제도 용도지역 94 4615 판례 개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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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검색결과 101-120 / 780건

도시계획법-예상문제

에 지침을 제시하고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등 개별시민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광역계획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 ...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다.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다.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공청회의 개최는 공청 ... ), (준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시가지화조정구역)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30.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필요한 일부지역

Non-Ai HUMAN
|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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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레포트[환경영향평가제도]

심의위원회, 수도원정비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의내용의 통보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국토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첫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녹지의 원형보전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 ... 제도의 도입근거를 둠※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계획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2.27 | 수정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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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행정학적 분석

내린 상태임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침몰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설들만이 존재한다.일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09년, 해운법 개정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령 ... 제91호, 2009.1.13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하여는 현행 ... 최대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이 연간 200억 원 절감 될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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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수출의 의의,플랜트수출의 개념,플랜트수출의 특성,플랜트수출 승인 신청,플랜트수출 촉진기관

수출1)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해당 플랜트 ... 의 회신동의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3)일부승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괄 ... 의 의의(1) 플랜트수출의 개념(대외무역법 제 32조 제1항, 시행령 제 51조 및 관리규정 제 70조)플랜트수출(Plant Export)이란 공장설비, 선박, 철도차량, 석유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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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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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인허가상의 전제조건

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본 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적용). ... 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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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03.26 | 수정일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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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요약, 기출( 2019 필답문제 포함)

할 수 있다.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 13.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정의, 도입배경, 도입효과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종류15. 국토계획체계16. 국토계획 평가제도17.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3대권역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따른 시행령 3조1.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광장 5.비상대피시설 6. 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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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06 | 수정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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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회 레포트

을 운영하며 연간 160명의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CPTED 적용의 기초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산학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국토해양부 ... 에 CPTED 제도화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범죄 예방의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각종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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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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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에 관한 물류법규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 - “ 등록기준의 설정과 등록기준의 변경 ” 은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없음 . 2. 등록기준 1 ...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한 때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2. 국제물류 ... 제 3 호 200 만원 1. 과태료의 총액은 2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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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07 | 수정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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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종합설계 (계획)

의 1의 조경?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 ... 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 이상4m이상4631건축선의 지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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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9 | 수정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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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재해 대응 의료체계

부, 해양수산부 등(소방기본법, 환경정책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국가기본체계보호 관련 중앙안전 대책 본부 운영 및 상황 관리 규정)사회재난재난 ...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감염병 확산 피해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자연재해 대책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 지역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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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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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환경산업 동향

이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충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서천군수 및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였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취지와 생물다양성 연구 필요 ... 지역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2011년 6월말 현재 습지보호지역은 총 29개소로 환경부장관이 낙동강하구 등 17개 지역(114.316㎢)을, 국토 ... 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3개 부처가 상호 이해와 협력 하에 공동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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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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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제도]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물리적 접근권 정책, 장애인 이동권 정책, 정보접근권정책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인증기관 6개소와 예비인증기관 15개소가 있다.장애물 ... 동 또는 10m2 이상 사업지역 등이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정책의 운영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로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다. 인증종류에는 본인증 ...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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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6.27 | 수정일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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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인력의변천과정

안전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정보통신부를 폐지 ... 는 ‘소기업청을 설치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해양수산부를 신설, 해양 경쟁시대 및 국제 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해양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을 설치하였으며, 농림수산부는 수산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농림부로 변경하였다.○ 국민의 정부(1998~2003) :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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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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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문제와 주거지원 정책 보고서

대학생 주거문제와 주거지원 정책-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학부이름Ⅰ. 서론Ⅱ.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원인1) 현황과 비용2) 발생원인Ⅲ.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진단1) 주요 내용과 문제점2) 해결 방안3) 해외 사례Ⅳ. 결론Ⅴ. 참고 문헌Ⅰ. 서론경제위기와 함께 취업난과 교육기간의 장기화가 악순환 되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적 저하 등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많은 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대학 재학생 중 타 지역 출신비율이 높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은 1,000만 원대에 육박하며, 매달 들어가야 하는 월세만 기본 50만원이 넘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주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것이 현실이다.계속되는 대학생의 주거 문제는 학교, 정부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기숙사 신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대학생 주거 문제는 더 이상 선택 복지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학들은 기숙사를 짓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 내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해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정부는 2013년 12월, 대학생들의 주거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의 대학생 주거지원 사례를 알아본 뒤,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Ⅱ.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원인1) 현황과 비용전국의 대학 재학생 수는 178.1만 명으로 이 중 22.8%인 40.5만 명이 기숙사를 이기숙사의 66.1%,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의 70.8%,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65.4%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현실이다.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의 직영기숙사를 제외한 민자 기숙사와 공공 기숙사 건설에 지출된 사업비는 1조 4,756억 원에 달한다. 국공립대학의 민자 기숙사 건설비용은 대학예산 24.1%, 민간 투자 75.9%로 구성된다. 반면에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의 경우, 대학예산 4.7%, 사학진흥기금 49.9%, 민간투자 45.4%로 구성된다. 사립대학의 공공기숙사건설비는 대학예산 10.0%, 사학진흥기금 37.1%, 국민주택기금 52.9%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학기숙사 건설비용에서 대학 자체 예산보다는 민간투자, 사학진흥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2) 발생원인대학생 주거 문제는 ‘질적 부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량의 확대로 양적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일부 세대에서 주거불안정 문제는 여전한 것이다. 질적 부족의 문제는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저소득층일수록 적절한 주택확보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최근 개별 세대의 주거비지불능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의 감소,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급격한 증가, 저렴한 주택 공급의 감소, 제도를 통한 정부 개입 효과의 감소 등이 그 원인이 된다. 본인 소득이 없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불능력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근에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학생 주택시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택 점유형태의 비중도 월세가 급증하는 방식으로 변화,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20대 층의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현황(단위: 호)구분공 급 실 적`11년`12년`13년 12월(12.6일 기준)계10710,3493,454수도권(계)876,7432,202서울514,2721,552인천1052497경기261,94원 정책의 진단1) 주요 내용과 문제점수도권의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은 주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보금자리주택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대학생 주거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은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용으로 매입한 주택의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은 10%, 그 외 광역시ㆍ도는 5% 이내 물량을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있다. LH공사와 서울시 SH공사는 2009년 12월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가 밀집지역의 다가구 주택의 매입 및 노후주택 수선 등을 통하여 ‘대학생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 8월 10일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다양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있다.2012년 6월 서울시는 대학기숙사 건설시 층수ㆍ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유수지(遊水池)에 대학기숙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대학생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의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출신의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 등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3년 5월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제1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를 착공하였다. 교육부는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 추가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주거지원시 임대료 수준사립대 공공기숙사전세임대연합기숙사24만 원(2인1실)7~17만 원보증금 100~200만 원(1인1실)4~9만 원보증금 100~200만 원(2 대학생이 직접 전세주택을 찾으면, LH는 지원조건에 적합한 지를 판정한 후 해당 전세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이다. 대학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얽혀 있어 대학들은 기숙사를 짓기 위해 지역민의 협조와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2006년 서울시립대학교가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학교 주변의 원룸 주인들이 이를 반대하기도 했다.기숙사를 지을 부지는 확보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대학도 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대학은 기숙사 확충을 위해 민간의 자본을 이용하는 민자 기숙사를 도입하기도 한다. 서강대학교는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의 기숙사 시설이 오래돼 신기숙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2008년 민자 기숙사인 곤자가 국제학사를 건립했다. 그러나 서울권역의 민자 기숙사 6곳의 평균 기숙사비는 약 35만원(2인실 기준)으로 대학교 직영 기숙사 9곳의 기숙사비 평균인 24만원(2인실 기준)에 비해 약 10만원 비싸 학생들에게 기숙사 건설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대학생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책당국의 사립대학들은 건축적립금의 누적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자 기숙사의 건립?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등록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숙사 건립 시 사립대학은 총 사업비의 약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대학들이 건축적립금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는다.2) 해결 방안대학생 주거 지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대학이 우선적인 주체가 되고 정부 교육당국의 예산과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2012년 3월 13일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의 개정을 통해 대학기숙사가 준 주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사립 대학교 기숙사 건축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받게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후 기금지원 대상 대학의 선정에 있어서는 타 지역출신 학생비 ‘주택’ 이외에도 근린생활시설의 원룸과 고시원을 지원주택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주택법」상의 준 주택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로 구분되는데, 이 중 오피스텔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때, 원룸과 고시원 등의 안전기준 및 계약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울지역 대학생의 주거여건과 주거비부담 수준이 타 지역을 크게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더 취약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총 소비지출 대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수준은 일반 가계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이는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지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대학생 주거문제를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제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 정책에서 풀어나가기 보다는 대학생들의 생활 및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주거’ 정책으로 접근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3) 해외 사례미국은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연방행정규칙, ‘Eligibility of Students for Assisted Housing Under Section 8 of the U.S. Housing Act of 1937’에 따라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24세 이하의 학생으로서 기존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수혜를 받지 않는 자 중 저소득 학생이어야 한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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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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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비 답사문.

, 소화설비, 배연설비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설비, 승강기설비, 국기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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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특징,인천공항철도,민자사업의 개념,민자사업이란,민자사업의 종류

% 2008 년 7.3% 2009 년 10% 출처 – 국토해양부인천공항철도 사례 문제점 1. 과도한 수요예측인천공항철도 사례 문제점 2 . 타 사업보다 높은 수익률 책정인천공항철도 ... 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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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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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에해양 관광이 무엇인지 살펴보자.[해양관광의 구성][해양관광의 구성 자료: 김성귀(2007), p.47; 국토해양부(2008), p.5.]해양관광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 ... 대유도해나가겠다며 설득과 동의를 유도해야 한다.제재가 해제되어 남북관광이 본격화되면 북한 역점 지역(원산·마식령)과의 연계 추진과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 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금강산-마식령·원산까지의 관광 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 및 위락편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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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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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제 8장 특별건축구역]

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 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 69 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⓵ 국토 해양 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 원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598 호의 화성 동탄 2 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A65 블록 54,073㎡ 2 경기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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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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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 ... 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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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13 | 수정일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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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2C)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면서 기존 조항들이 한 줄씩 밀리게 되었다. 밀린 조항 중에는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 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사태를 확인하고, 항만 ... 을 다투는 상황에서 보여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대응방식, 부실한 안전점검을 한 한국 선급, 추악한 관료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해양수산부, 안전은 뒷전인 채 이익만 추구 ... 세월호를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10년 국토 해양부에서는 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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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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