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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정정" 검색결과 101-120 / 127건

  • [형사소송법]법원조직의 제척,기피,회피 이론과 관련판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한 경우, 그리고 피고인의 소송기록열람신청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 ... 에게도 제척은 적용된다. 그러나 공소제기전의 피의사건의 심판, 즉 증거보전절차나 증인신문절차를 행하는 법관에게 제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 ... 사유는 법관 임과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범죄를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 유지한 경우에 제한된다.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1
  • 경찰수사완벽요점정리 수정판(2007.5.1)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수사의 개관(1) 수사의 개념1) 형사사건 : 민사사건불간섭의 원칙2) 공소제기여부 결정, 공소제기 및 유지?수행 : 내사?불심검문?변사체검시?3) 범죄 ... 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1차적 목적 - 경찰대학)2) 기소?불기소의 결정3) 공소의 제기 및 유지(1차적 목적 - 실무문제집)4) 유죄판결(궁극적 목적)5) 형사소송법의 목적 ... 에 따라 결정(차월 이후 정정?)(4) 보존연한1) 범죄통계분석지 : 20년2) 발생?검거통계원표대장 : 5년3) 피의자통계원표대장 : 3년4) 범죄통계원표 : 1년▷ 범죄정보관리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2
  •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찰
    의료기관이 행한 의학상 처우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상, 이 같은 사정은 성별정정의 의학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高 지원장은 이어 “법관은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 황인행 법원장은 13일 하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 ... 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성정체성과 혼란Ⅲ.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4
  •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이다. 1948.12.1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다.여순반란사건 등 건국 초기의 혼란스런 정정(政情) 속에서 국가안보 ... 다.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각 10일씩 연장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보류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공소보류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제기 ... 를 보류하는 제도인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재구속할 수 있다.그리고 반국가범죄로 처벌을 받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8
  • [경찰학]경찰수사완벽요점정리(2006.10.1)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수사의 개관(1) 수사의 개념1) 형사사건 : 민사사건불간섭의 원칙2) 공소제기여부 결정, 공소제기 및 유지?수행 : 내사?불심검문?변사체검시?3) 범죄 ... 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1차적 목적 - 경찰대학)2) 기소?불기소의 결정3) 공소의 제기 및 유지(1차적 목적 - 실무문제집)4) 유죄판결(궁극적 목적)5) 형사소송법의 목적 ... 확보, 목격자 확보(4) 가두체포 : 우월한 인원으로 체포, 통행인의 협조?제5장 조사▷ 조사의 목적 : 수사자료 획득, 주관적 요건 확인, 추정 확인▷ 조사의 요령(1) 피의자
    시험자료 | 6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0
  • [형사소송법]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변경
    는 경우에 이를 고치는 공소장정정과구별된다.Ⅱ. 공소장변경제도의 가치(1) 적절한 형벌권의 발동공소장변경제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대상 ... ★공소장일본주의Ⅰ. 의 의1.개념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규칙 제 ... 118조 2항)공소장일본주의는 수사기관의 심증과 법원을 차단함에 의하여 법관은 사건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공판에서의 양 당사자의 공격과방어를 통하여 진실을 발견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02
  • 한국사회문제-4대개혁법(과거사 진상규명법)
    :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고 열린우리당은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 명법 :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 .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 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 형소법과 민소법 대조비교표
    공소장변경신청(규칙142조))불기소처분통지및이유통지258조재정신청(260조)판결정정신청(400조)※모두 중요합의관할(26조2항)소송대리인의 권한 (81조1항)→예외 :조서기재시 ... 소송행위 :유효(소송능력은소송조건이 아니므로)3. 소송능력 없는 피고인에 대한공소장 부본송달 : 유효1. 소송무능력자의 행위와 이에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취소 ×)cf ... . 증인보조인(29조2항)-각 심급마다공소제기(254조)약식명령 청구(449)보석 청구(규칙53조1항)변호인 선임 신고(32조1항)증거보전 신청(규칙 92조)판결 정정의 신청상소제기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5.31
  • [헌법]헌법의 기본권론
    제 3 편 기본권론제 1 장 기본권 총론제 1 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1 고전적 기본권 보장의 역사는 귀족( 국민)들이 국왕의 권리를 쟁취한 역사2 근대적 기본권 보장은 국민 ... 은 37조 2항(과잉금지원칙)헌재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본권은 평등권헌재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 원칙은 비례원칙제 2 장 포괄적 기본권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의 목적 조항이 ... :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게)ㄱ 공소기각(형식재판)의 판결에는 미적용 - 사기죄 성립되나 검찰이 횡령죄 로 기소하여 기각時(판례) 경합범의 따로 재판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5
  • [신문방송]경찰청 출입기자와 경찰기사.
    들은 "발전소가 세워지면 냉각수 방류로 서면 남면 설천면 등지의 정치망이나 양식장에 악영향을 주는데다 수온과 먹이사슬이 변하는 등 해양 생태계가 깨져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 ... 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취재에 협조하도록 이끌며, 인권이 침해되거나 반론이 제기되고 정정 보도를 요구 받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늘 사려깊은 태도가 필요하다.? 경찰 출입기자의 취재 ... 만을 가진 별개 조직으로서 경찰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현재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1
  • [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결정인권♤ 당사자주의1. 공소제기 1불고불리 2심판범위특정 3공소장일본주의2. 공판준비절차1공소장부본송달 2제1회공판기일유예기간3피고인공판기일변경신청권3. 공판절차당사자출석, 모두 ... 진술, 진술거부권, 피고인신문, 당사자증거조사, 증거보전청구증거조사참여,이의신청권,교효신문,전문법칙,당사자동의,탄핵증거,최종변론권♡ 직권주의공소장변경요구, 공소장변경의법원허가, 직권 ... 변론재개♤ 형소법상 기본원리1. 수사상 - 검사동일체, 고소불가분2. 공소제기상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장일본주의, 공소불가분3. 공판절차상-불고불리,일사부재리,공판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8
  • [건축법규] [건축법규]판례사례
    고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여 첫장의 총괄집계표를 무효로 하고 이를 대신한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그 곳에 정정인을 찍었다면,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다.계약 ... 어서 있는 만큼 당국은 A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입찰무효 여부에 관한 건대법원 - 94다41454[판시 ... 사항]가.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인지 여부나.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3
  • [정보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분야)
    부분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입법례로는 행정심판법 제28조(증거조사),출입국관리법 제74조(관계기관의 협조),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등이 있다.둘째 보유기관의 장 ... 당해 처리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 ... .개인의 권리 보장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개인정보에 의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 불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09
  • [성폭력] 성폭력 관련 법률 실무 및 구제 절차
    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적극적인 한 방법인 것입니다.6. 재판은 어디서 어떻게?검사가 재판부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 ... 에 가면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왔다"고 하고 여자경찰관이나 여자형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고소의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① 고소장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 발생지의 관할 경찰서, 혹은 관할 검찰청에 고소합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경찰에 수사를 명하기도 하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1.25
  • [공무원] 형소법 중요암기사항2
    특별법23. 재정신청절차 정리재정신청서 제출10일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기각결정즉시 공소제기이내 이유인정이유 20일 이유 7일고등검찰청검사장고등법원공소제기 명령부정 이내 이유부정 ... 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이 재심을 담당한 경우상고심판결을 내린 법관이 제 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처리한 경우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약식명령 ... 으로공범에게도미침객관적 효력○ 이론상 인정○ (§ 247②)20. 수사의 종결공소제기타관송치: 타관송치, 소년부송치, 군사법원송치불기소처분협의의 불기소처분(검사규 §69③) 혐의없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2
  • [영미법] 영국의 사법제도
    정정 및 취소, 토지의 양도 등 형평법 문제에 대한 1심 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형평법부는 파산사건에 관한 郡法院으로부터의 상소사건 등의 경우에 상소심을 관할권도 갖는다.(3 ... 이 폐지되고 고등법원 내에 형사부가 신설되어 민사관할권은 민사부가 그리고 형사관할권은 형사부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고등법원은 보통 3명의 판사로 합의체로 구성한다. 고등법원의 장 ... 은 실제로 대법관이지만 재판에 간여하지 아니하며 사실상의 장은 기록장관이다. 판사는 8명 이상 18명 이하의 상소판사,(女)王座部와 가사부의 長으로 구성된다. 형사부에서는 (女)王座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2.11.20
  • 제척
    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 및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각종의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장 법원 ... 인까지 포함한다.3)법관이 해당사건에 관여한 때 :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심리 또는 판결에 관여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 ... 에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유는 법관 임관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범죄를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ㆍ유지한 경우에 제한된다.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8
  •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994.제 1장 서 론제 1절 문제의 제기사람은 누구나 私的 비밀을 가지려는 마음과 자기의 고유한 私的 영역에 타인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정보화시대 ... 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2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본인 도는 그 책임 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과 , 그릇된 정보의 정정 ... 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권리의 해석상 공소제기 전의 형사피의자에게도 이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같은 헌법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언론의 무
    리포트 | 6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05.31
  •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정보공개제도
    .공소의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등 특정인 ... 의 보유범위,사전통보,화일의 공고,화일대장의 작성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처리정보의 열람,처리정보의 열람제한 ... ,처리정보의 정정,불복청구,대리청구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제도도 역시 정보공개제도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있다.우선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6
  •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레포트
    위하여 1997. 1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와 보석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등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 ... 읽어볼 기회를 주었다.재판을 받을 경우 조서는 증거자료가 되므로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난 후 , 잘못된 부분을 사실대로 정정해 줄 것 ... 을 교통사고 담당계장에게말하였다.조서를 읽고나자 진술한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담당계장은 조서에간인을 하고 서명날인(무인)케 하였다.간인을 하고 조서 마지막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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