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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검색결과 1,161-1,180 / 3,470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Initial Date of Reckoning for the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13234 Decided May 9, 2012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하태흥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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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진행 중의 과세처분 취소와 재처분금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 (Cancellation on initial tax assessment in the process of formalities of dissatisfaction and prohibition of same disposition)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윤희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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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과 보험의 관계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두1473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ntitrust law and insurance law)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병규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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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대시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 (A preliminary study based review on the legal issuesof subsidiary facility for parking lot -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July 9, 2015 Judgment No. 2015du39590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안기수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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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reasons [in view of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3Du1881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마옥현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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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대상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 (The assessment of the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 The case of Supreme Court 2013Du26989(2014. 8. 28.)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윤희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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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의 선거운동 제한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611결정 ― (Restriction on Soldiers' Election Campaigns —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pril 26, 2018, 2016Hun-Ma611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래영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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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과 탈시설의 법원리― 강제입원제도를 중심으로 ― (Legal Theory of Institutionaliza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 Focusing on Compulsory Hospitalization System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신권철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5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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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상 기술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과세 구분에 관한 고찰 ― 중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Review on Classification Issues between Technical Service and Royalti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axation — Focusing on Analyzing Chinese and Korean Cases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연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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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조화로운 공존가능성 ― (A Research on the Italian Constitutionality Trials focusing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Exercising Judicial Power of Supreme Court and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종호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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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 ― ‘옥사롤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Fifth Requirement of the Equivalent Doctrine — Analysis and Suggestions on “Maxacalcitol Case” judgment of Japan's Supreme Court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신현철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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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이사의 민ㆍ형사상책임에 관한 연구 (Company Directors’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for Financial Statement Fraud)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희준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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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의 법적구조와 위탁물의 귀속 (The legal frame of commission business and ownership of commission goods)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권기범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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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이전과 채권관계 (Der Übergang des dinglichen Rechts und das Schuldverhältnis)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영규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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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포기 (Aufhebung der dinglichen Rechte)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영규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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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의 SPS관련 논의 동향 중 SPS선언문 채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cussion about Current SPS Issues Concentrated on the Ministerial SPS Declaration)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최혜선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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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고찰 ― 미납세반출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ing of tobacco consumption taxation — Focusing on the tax-suspension removal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석환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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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과 소송절차의 중지 ― 대법원 2008. 6. 2. 자 2007무77 결정에 대한 평석 ― (Une demande d’aide juridictionnelle et sursis à statuer — Commentaires sur la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2008.6.2., 2007mu77)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무상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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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 면제 가능성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소고: LLC 및 LP 구성원의 신인의무 면제 가능성에 대한 델라웨어 주의 입법 및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of the Implied Contractual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connection with the Elimination of the Fiduciary Duties: focusing on the Elimination of the Fiduciary Duties of Me)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문정해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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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중복보험성과 의무보험화에 관한 연구 ― 미국 무보험자동차운전자담보(UMC) 보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suring obligation and application to double insurance of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Focusing on uninsured motorist coverage of U.S.A.-)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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