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은 부족하다.라. 관리운영1)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 는 재정안정대책, 국고지원 확대, 수가 인하, 보험료 인상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부터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 2003년 이후 흑자기조로 전환될 수 있었고 1조원 규모의 당기흑자 ... 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외부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2) 정부지원 실태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