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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결정법" 검색결과 1,101-1,120 / 1,320건

  • 존엄사 및 장기기증(보건사회학)
    하는 존엄사가 처음으로 인정받는 판결이라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 ... 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심 재판부가 제시한 치료 중단 허용요건인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의사(意思),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 의 의의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은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명확히 해 의료현장에서 연명치료 논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식물인간 상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11
  •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윤리적갈등상황 사례
    만에 중단한 채 톈진의 한 호스피스에 보내버렸다. 아기는 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물만으로 연명하면서 '숨이 멈출' 날만 기다려야 했다. 이 여아의 아버지는 현지 신문에 "삶 ... 의 예후 또한 어떠한 방향일지 확실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법적?윤리적 문제가 결부되어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치료여부의 의사 ... 결정 주체인 부모, 담당의사, 병원윤리위원회, 의료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이 합치하여 장애신생아의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될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 사례와 같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13
  • 안락사와 존엄사
    되는 환자에게 생명유지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즉, 환자로 하여금 자연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 혹은 ... 가족은 처음에는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했으나 김 할머니가 뇌손상을 입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첫 존엄사 소송'을 진행 ... 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2. 판결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환자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호흡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4
  • 의료사회복지의 실천 윤리 이해
    은 누구든지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합치되고, 독특성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화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과 합치된다.자기결정 ...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가 조직되고, 국립실험법(National Research Act)을 통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내 기관윤리 위원회(IRB ... △히포크라테스목차1.가치와 윤리 - 3p①가치와 윤리란? - 3p②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 3p2.의료윤리의 원칙 - 4p①생윤리학의 발전 - 4p?히포크라테스 선서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12
  • [존엄사]존엄사 허용 논란의 배경 및 주요 쟁점 - 존엄사에 대한 찬반의견 및 국내외 동향, 나의 견해
    들도 있다.2) 연명 치료 중단연명 치료 중단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 ... 목차1. 들어가며2. 존엄사 및 유사 개념의 이해1) 존엄사2) 안락사가) 안락사란?나)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다) 존엄사와의 차이점3) 연명 치료 중단3. 존엄사 현황 ... . 존엄사 허용에 대한 나의 생각참고자료0. 들어가며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9.14
  • 법적 안정성 관련 신문기사와 해석과 논의
    했다.이와 관련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는 "환자가 직접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서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사표시 능력 ... 시키려는 시도는 존엄한 죽음이란 용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장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 이외 ... '국회 공청회서 종교계 반대 입장 분명히..."논의 자체가 어리석은 시도"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시행됐으나, 이 같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28 | 수정일 2014.06.24
  • 03-01 카렌 퀸란 사건
    의료행위의 중단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권리란 무엇인가? 뇌사의 기준, 인격성의 정의, 죽이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의 윤리와 같은 개념들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들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는 요청을 했던 퀸란 부부가 변덕을 부려 의료과오소송을 내는 것이다. 미국 ... 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비통상적인 치료를 하면서까지 연명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없다는 신부의 신학적 해석에 따라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인공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0
  • [판례평석]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에 대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법관 중 4인의 대법관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2인의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2인의 대법관들이 연명치료중단의 법적판단절차에 대한 별개의견을 제출라. 원심판결1 ...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의 의식회복 가능성이 없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 ... 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22
  • 존엄사와 안락사
    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 ... 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는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 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갖는 합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의료행위의 시작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종료에 있어서도 환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2
  • 존엄사의 관해
    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이다. 연명치료가 무의미 ...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존엄사의 목적은 환자가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 ... 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눈다. 전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를 토대로 의료팀이 치료 중지 여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 안락사, 존엄사의 정의 및 사례
    짧은 시간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불러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 법조계 생명윤리계 등 12개 단체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아 ‘존엄사’라는 표현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 ’으로 용어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사회보장제도 강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신중한 의학적 판단, 병원윤리위원회 강화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가지 기본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07
  • 연명치료 중단 및 거부에 대한 나의 의견, 법제화 찬성여부와 연명치료중단 및 거부의 범위에 대한 의견
    지시이다. 사전의료지시의 방식에는 생전유언이 있으며, 그 외에 대리인 지명 혹은 대리인 위임이 있을 수 있다.연명치료 중단의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는 반박 의견을 고려 ... 인으로 지정할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하지 못해 대리인의 결정이 필요한 상태라면, 어차피 타인이 그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환자가 정한 대리인 ... 하고 연명치료 중단 법이 법제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환자들의 문제를 일일이 소송화하여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이나 결과적 측면에서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11.09 | 수정일 2024.09.28
  • 존엄사
    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 ... 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 ... 에서 ‘인간의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서, 보다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을 그 우위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동안 무의미한 생명 연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3
  • 안락사 반대
    되었던 사례이다.소극적 안락사의 방법인 연명치료 중단 요구로 법원으로부터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가 인공 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에 사망하였다. 존엄사란 자신의 자율성의 권리 ... 상황인지를 명확히 하고 연명치료라는 행위에도 어디까지를 정의할 것인지를 확실히 하여 안락사를 법제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안락사를 법의 테두리 ... 등으로 인해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적 조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경우’로 새롭게 정의를 시도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2
  • 법과 윤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간호영역에서 경험하는 법과 윤리의 문제를 그림에 예를 들어보시오.
    되어 사라지게 된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임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났으며 모체의 결정권은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의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태아에겐 아무런 선택권이 없기 때문 ... 는 어떠한 발언권도 없이 주어진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윤리적 측면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존엄사라는 용어와 안락사라는 용어 ...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김모씨로 인해 대두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환자가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6
  • 안락사ppt
    를 그만두기로 하는 결정3. 가톨릭관점연명치료중지와의 구분3. 환자의 생명을 단축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으나 환자의 고통을 경감 시켜 주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 '의당 환자에게 베풀 ... 남용을 막을 수 있다. *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쏟아붓는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인간생명에 대한 결정은 신의 영역이다.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 회복 불가능에 대한 ... ) “어느 누구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돌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살인행위를 요청할 수 없다.”3. 가톨릭관점연명치료중지와의 구분병환의 마지막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7
  • 유기견안락사 찬성 토론개요서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 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유기견들을 안락사 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머-1농림수산식품부 유기동물 발생현황머-2‘동물보호법’현행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국내 반려동물 ... 하고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 군, 자치구가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3
  • 안락사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안명옥 의원은 2006년 3월 ‘불합리한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바 있었다.7. 최근 이슈 ... 어려우며 또 불가능 하다고 했고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의 연명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퀸란사건에 대한 뉴저지주 법원의 결정의료 ... 하게 이뤄지고 있다.④ 호주호주는 96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 만에 폐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호주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6
  • 웰다잉 (Well-dying)
    시키는 의료처치를 중단함으로 자연적 과정으로 사망케 하는 것.말기환자(미국 연방 호스피스 완화의료법418.3) 말기는 질병이 진행하여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상태말기상태회복가능 ... 음.? 가정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자신의 가정의에게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두 명의 의사가 진찰 결과를 토대로 안락사 시행여부가 결정되게 됨.? 2002년 안락사법이 법 ... 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협의적연명치료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사용과 같은 직접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의학적 처치광의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11 | 수정일 2016.07.25
  • (간호윤리학) 안락사의 정의, 분류, 대안, 찬반의견, 기사 등등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연명치료 중단? 일본- 판례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를 관행적으로 인정5. 안락사의 대안안락사의 대안으로 호스피스가 있는데 호스피스는 희망, 돌봄, 삶에 대한 ... 성에 대한 판단오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 중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실제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안락사 여부를 결정할 때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지 ... 있는 방향을 설정했다- “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가 자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신중하게 숙고하여 요청해야 한다. ”- “ 지속적인 죽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 “ 참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22 | 수정일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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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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