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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규제제도" 검색결과 1,101-1,120 / 4,187건

  • 동일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연구 설계와 사례연구에 관한 고찰 리포트
    동일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연구 설계와 사례연구에 관한 고찰 리포트정부는 부동산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정책 ... 어 실패라고 하는 것인가?먼저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뜻한다. 이는 토지나 건물, 수목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주로 거래가 되며 이로 인해 실질 ... 와 관료가 개발·집행하는 행위과정을 뜻한다. 이는 사전적 의미에 한정되며,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수요로 인한 부동산 구매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하려 하는 행위들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13.10.29
  •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와 내용
    시리나라 지적·등기제도의 낙후성으로 인한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 현황을 조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권리적·가치 ... 은 부동산공시제도가 구조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줌으로써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권리 ... 의 불가능, 하자있는 건물의 취득 등 법률적 거래사고를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의 과다책정, 수익성 부동산의 수익예측 판단착오, 관리비용의 과다 등 경제적 하자가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1
  • 주택과 주택시장 및 주택정책의 기본개념 이해
    은 청약제도 및 분양권, 세제 및 금융, 재개발 및 재건축, 택지공급, 주택건설,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 또한,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을 직접적인 보조금지급, 세금감면과 모기지론의 사용권한, 부동산 중개업, 집 값 등의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되어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주택정책의 특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주택을 경제재로 본다면, 주택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간주되어 주택정책도 건전한 시장 ... 한 요소 간 상호영향을 주거나 지배하는 거래의 장이다. 즉 주택시장이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에 대한 수요와 주택의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주택의 거래가 이루어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27
  • 가계, 공기업, 정부 부채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결과
    .2%)보다 12.0% 높은 89.2%로 한국은 세계 12위.1-1.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외한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로 주택구입 대출 증가 및 베이비붐세대의 부동산 보유증가한국은행 ... 했기 때문으로 꼽았으며 또한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앞 다퉈 부동산을 보유하기 시작한 것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크게 늘게 된 이유이다.차입자 중 상당수 ... 는 만기가 긴 장기 대출 댓니 거치기간이 3~5년인 대출 상품을 활용하면서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증가 하였고 이는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17.05.10
  •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연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및 방안 에이뿔뿔뿔
    가 과열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1977년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 이 많았다. 또한 대학 입시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문제에 대해 다시 ...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서술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의 주거복지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28 | 수정일 2016.12.13
  • [서평] EBS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
    한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헌법인데 사회가 단순하다 보니 거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규제하는 모양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 어 있다. 거래금액을 신고하게 하여 등기부에 반영이 된다(60일 이내).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가운데 끼우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다. 속도가 비용이고 생각의 속도(빌 ... 면 된다(프랙탈 구조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 되는 구조를 말한다).(2)에서 지금 대한민국도 부동산 계약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4
  • 부동산의 특성이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되는 일물일가법칙의 적용 배제성이 인정된다.② 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의 개별성과 거래 시 자산 증감의 노출을 꺼리는 심리 및 매매시 취득, 양도, 증여 등의 조세 회피등행정적 규제 ... 가 된다.ㄴ. 동산에 비하여 부동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은 임장활동화한다.ㄷ. 부동산활동이 지역적으로 특화된다.ㄹ.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ㅁ. 동산에 비교하여 사회, 심리 ... 라는 특징곤란하다.ㄴ. 부동산 시장별로 수요 또는 공급의 초과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ㄷ. 단기적 거래가 곤란할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낮다.ㄹ. 각각의 부동산별로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7
  • 부동산금융(PF)성공사례 레포트
    다. 금융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도권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시공사가 시행사의 역할까지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자금조달 자구책 ... 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규제완화 및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정부는 토지거래 신고?허가 구역을 해제하고, 토지공개념제도들의 적용을 보류하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개발을 전면 자유 ... ---------------------------------------------p3②. 2000년대 초의 부동산 및 금융 규제 완화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1
  • [금융론][구매력평가이론][부동산권리][국제금융시장][모기지제도]금융론과 구매력평가이론, 금융론과 부동산권리, 금융론과 국제금융시장, 금융론과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분석
    금융론과 구매력평가이론, 금융론과 부동산권리, 금융론과 국제금융시장, 금융론과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분석Ⅰ. 개요Ⅱ. 금융론과 구매력평가이론1. 구매력평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 시장과 유로시장-유로시장 : 금융거래의 표시통화 발행국의 외부에서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통화 발행국의 법적 규제거래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2) 거래표시통화와 적용되는 법규 ... 2. 일물일가의 법칙3. 실질환율Ⅲ. 금융론과 부동산권리1. Estate2. Estate의 종류3. Future Estate1) Reversion(復歸權)2) Remainder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 부동산금융 개요
    금융제도의 발전경제위기 이전의 부동산 금융경제위기와 규제완화부동산 금융의 현황주택금융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및 증권화개발금융과 ABS, ABCP부동산 관련 자산의 증권화 상품 사례 ... 으며, 이러한 증권화는 부동산의 개발, 보유, 이용자들에게는 유동성 내지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게는 리스크와 자본규제의 회피(BIS비율 개선 등) 및 대출 ... 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되어 주택담보부증권의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었다.2001년 5월에는 부동산투자 회사법이 제정되어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03
  • 증권투자의 이해 용어정리
    거래 중단제도- 주가가 일정 수준이상 (ex: KOSPI 전일대비 10%이상 하락) 급랍하여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거래정지가된다 먼저 10분동안에는 호가 접수하여 단일가 매매 ... 방법으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진다.사이드카 (Sode car) - 프로그램 매매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할떄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으로 일시적으로 제한 ... 성의 투자자산5. 저축 (saving) - 현제의 소비를 미래로 지연시키는 것6. 실물투자 (real invesment) -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기계 공장등 재고 자산의 투자7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20
  • 도시해석 정리
    는 요인 ① 시장요인 : 생산요소, 주택가격 ② 제도적 요인 : 주택금융제도, 주택관련 세제,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와 통제(2) 주택시장의 특성* 주택시장의 특성 : 하위시장, 시장분화 ... 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김 인_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박사, 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김태환_영국 뉴캐슬대학교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남기범_캐나다 서스캐처원대 ... 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① 경제활동의 범세계화의 확대.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국제거래의 규모와 복잡성 증대. -> 다국적 기업 본사의 성장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업의 성장
    시험자료 | 5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8.02.02
  • 우리 나라 기업들의 M&A 변화 역사
    방식 배제⑶높은 불량률..PAGE:96. 외환위기 전후의 M&A1) M&A 관련 법률의 개정법률주요 내용증권거래법공개매수제도와5%RULE제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법법적 절차를 간소 ... 분류1) 거래 형태흡수 합병신설 합병..PAGE:42) 거래 성격우호적 M&A적대적 M&A..PAGE:53. M&A 동기①가치 극대화 동기 : 주주의 부 극대화②성장 극대화 동기 ... 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8.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M&A..PAGE:16②주요 분류별 최근 M&A 동향2-1. 산업별 동향인수기업 IN-IN형①금융, 보험, 부동산(970억)②제조업
    리포트 | 3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09
  •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방향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거래규제 및 조세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수단과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각종 이익의 환수, 등기관리 및 중개업의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 등의 행정 ... . 결론Ⅰ. 서론부동산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가격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의 형태로 시행 ... 적인 변혁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변화해야 하고, 행정제도와 사회적 관행의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해 질 것이다.우리나라
    논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3.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15년 서귀포시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사업 전략
    2015년 서귀포시 주택시장 전망및 분양 사업 전략2015.2.건설산업전략연구소1. 거시 경제 여건 및 부동산 제도 변화 11) 세계 경제 전망 12) 국내 경제 전망 23 ... 및 정책 환경 종합 602) 서귀포시 종합 판단 623) 주택 시장 판단 및 분양 사업 전략 631. 거시 경제 여건 및 부동산 제도 변화1) 세계 경제 전망 한국은행 경제전망 ... ) 2015년 부동산 정책 변화 62. 서귀포시 주택 수요 분석 221) 지역 적정 분양가 산정 222) 지역내 자가(自家) 및 임대 수요 추정 243. 서귀포시 주택 공급 분석 301
    리포트 | 68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5.05.23 | 수정일 2016.01.02
  • 생활속의경제 요약 후반부
    에서 늘어난 생산물의 가치)(ex 500원재료로 1000원에 판매- 500원 부가가치 = 500원 소득) 즉, - 4. 국민소득은 시장에서 거래된 경제활동의 크기 집계부가가치 창조 ... 하는 경제활동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부 가사노동 (국민소득 집계 X)일반적, 선진국이 시장 발달(집계 시, 시장 발달 미흡으로 개발도상국은 실제 크기에 비해 저평가 ... 되는 경향)- 5. 비공개적·불법적 시장거래는 국민소득에 포함X (=지하경제, 지하경제에서 형성되는 시장 =암시장)GNP: 국민총생산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에 의해 생산된 최종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3
  • 오늘날 시장의 메카니즘
    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상품화는 토지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개별적,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도적ㆍ자연 ... 부터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세계화를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의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본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계를 단일 ... 성을 가진 인간이 시장에서 임금노동자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 폴라니는 스피넘랜드 법에 주목한다. 이 법에 대한 역사적 궤적을 따른 연구를 통해
    리포트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6.12.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미국, 유럽, 중국의 대응
    ) 증권거래 위원회에 의한 규제 축소 (4) 은행들이 자신의 위험성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허용 (5) 새로운 규제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금융기술을 따라잡지 못하였음 ☞ 파생금융 상품 ... 에 의해 허용, 부유한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규제 회피 가능 ► 컴퓨터 기술혁명으로 엄청난 양의 거래를 아주 짧은 시간에 수행 ► 헤지펀드 전략은 차익거래(한시장에서 낮은 가격 ... 글로벌 금융위기의 윈인과 미국, 유럽, 중국의 대응목차1. 세계적 경제위기의 원인 (1) 금융시장의 탈규제 (2) 금융 기술혁신 (금융 공학) (3) 경영자 보상 (4) 저금리
    리포트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03
  • 부동산 증권화의 정의, 부동산 증권화의 특징, 부동산 증권화의 구조, 부동산 증권화의 목적, 부동산 증권화의 참여자 역할, 부동산 증권화의 가치평가, 부동산 증권화의 한계 분석
    의 새로운 전개5. 부동산 투자시장의 자금투입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6. 실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의 향상Ⅵ. 부동산 증권화의 참여자 역할1. 금융시장에 대한 과잉노출의 억제 ... 2. 효율적인 자산구입3. 자산가치의 파악4. 규제되지 않는 금융방식5. 재무적 매각 조치6. 위험의 감소7. 재무제표상의 유동성 증가Ⅶ. 부동산 증권화의 가치평가Ⅷ. 부동산 증권 ... 화의 한계1.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2. 정보infra의 구축3. 부동산 관련 지수발표4. 가치산정방법의 개선5. 법적, 제도적 정비6. 하나의 도구7. 토지의 공공성 훼손8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15년 진주시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사업 전략
    2015년 진주시 주택시장 전망및 분양 사업 전략2015.2.건설산업전략연구소1. 거시 경제 여건 및 부동산 제도 변화 11) 세계 경제 전망 12) 국내 경제 전망 23 ... 종합 512) 진주시 종합 판단 533) 주택 시장 판단 및 분양 사업 전략 541. 거시 경제 여건 및 부동산 제도 변화1) 세계 경제 전망 한국은행 경제전망 자료에서 발췌 ... 억~9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요율이 0.5% 이하로 조정됨전셋값 3억~6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는 0.8% 이내
    리포트 | 5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5.05.23 | 수정일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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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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