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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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검색결과 1,081-1,100 / 1,624건

건축 법규 해설 1장 과년도 2장 익힘문제 풀이

를 받지 않아도 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건축조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경우)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 ... 제 1장 과년도 문제1. 다음 중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라. 철도부지 내에 있는 과선교건축물(법 제2조 제1항 제2호)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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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레포트

자3. 보험관계4. 관장기구: 보험5. 보험급여6. 비 용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구제Ⅳ. 2007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개정안Ⅴ. 2008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 개정안Ⅵ. 2009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개정안Ⅶ. 고용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안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2.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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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 사회보장기본법

자치단체의 책임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4)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 를 제기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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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파트 분양가 규제][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아파트의 정의, 아파트의 장단점,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정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목표,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변천,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분석

였다. 1977년부터는 주택가격을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승인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이 규제대상이 되었다. 당시의 분양가 규제방식은 지방자치단체 ... 와 같이 가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격상승압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최근 주택투기를 규제하니까 토지, 상가시장이 과열되고, 수도권을 억누르면 충청권이나 지방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는 것 ... 하다.⑤ 지나치게 고밀도화 되어있다.⑥ 관리비가 비싸다.⑦ 공용부분에 의한 전용면적 손실이 있다.⑧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⑨ 집 안의 구조가 단조롭다.⑩ 개성을 반영하기 어렵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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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

학교급식법 제 9 조 (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 1 ... 으로 내세움 2003 년 : 전국으로 급식 확대 2009 년 :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초중교의 무상급식 전면도입 이 핵심공약으로 등장 , 경기도 교육청에 예산안 상정 현재 : 6 ...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의 핵으로 부상 2006-2008 년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 현황무상급식 15 무상급식이란 ? 무상급식 : 심사를 포함한 어떤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제공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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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 과 등 감축5)개편 내용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확정되었다. 개편전의 2원 18 ... 공통부서 인력기준: 중복직위 폐지, 공동부서 인력 규모가 적은 부서의 65~75% 감축지방 이양민간 이양업무폐지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지방 및 민간이양,업무 폐지 대상 등의 인력 ... 부처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논리와 국가정렬의 논리가 어긋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획재정부 권한의 확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한 일원화, 감사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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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실기시험 대비

의 건청자녀 성장기221-2. 필기통역 : 단문형231-3. 수화통역 : 장문형 한국농아인협회가 '편의증진법 개정안'241-4. 수화통역 : 단문형251-5. 음성통역 : 장문 ... , 들이 해 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1-3 수화통역 : 장문형한국농아인협회가 '편의증진법 개정안'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편의증진법 개정안'1)을 오는 2월2 ... ) 임시국회 중 개정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3) 및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최고대표위원,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 17명 등 총 27곳에 협조요청서4)를 보냈다. 편의증진법 개정안

시험자료 | 6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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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1장 총칙(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 ... 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4조)(5)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 ... 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12) 생업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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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교양 인터넷윤리 단원정리 5강

를 통해 국민이 제정법 률 :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명 령 :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자치법규: 1>조례: 지방의회2>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1.2.1 헌법헌법 ... 이 순차적으로 있게 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되는 것이며, 질서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이고,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한다.헌 법 : 국민의 투표 ... 행위 등)로 구별된다.민법상의 법 관계권리능력판결-당사자 처분주의-재판 규범 사적 자치 행위 능력-합의되지 않은 사항 등보완-법률 행위-각종 계약 등1.2.3 형법-무엇이 범죄이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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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5.31 지방선거

있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 과거의 지방선거 제도.1>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개정 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광역자치 ...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의 공천제를 허용하되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들을 후보자로 추천(공천)하도록 하고 있다(공선법 제47조). 당초 ... 에는 지역지방선거에 있어서만 후보자의 정당공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원과 자치단체장 전부를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가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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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문제해결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중증장애인도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지난해 ... 활법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에 의하면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 명이 될 때까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3천 6백 ... 법은 국가를 위하여 부상당했다는 공통점을 높이 인정해주어 같은 유형과 정도의 장애라도 발생원인에 따라 국가의 처우는 다르게 나타나는 선택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갖고 있다. 불행히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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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권

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1. 제도의 취지 및 기능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확보장치를 마련하기 ... 이상의 주민총수 50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서명으로 시 ? 도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에 있 ... 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 군 ? 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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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

어민도 국민연금에 적용? 1995. 10. : 노인복지시설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8. 3. 10.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98. 5. : IMF실직자생계자금 ...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 ... 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있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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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 생활증진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 ... 와 지역새마을운동에 대한 협력 등 사회봉사활동, 친목활동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개설 당시에는 전국에 7363개소가 있었지만, 1989년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노인교실이 법 ... 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신고 등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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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정책 추진00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1) 법률제명에 관한 논의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건강가정’이 논리적으로 ‘비건강한가정’ 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킬 수 ... 하고 업무를 체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 2005. 6. 28일 ‘가족지원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총 7건의 개정안이 발의 되 ... 의 구성 내용장제목내용1총칙(제1조~제12조)목적, 기본이념, 정의(가족?가정?건강가정?건강가정사업),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족가치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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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4대벨트개발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점

' 자형 고속화 철도망 ▲주요 도서 연결하는 수상비행장 및 경비행장 건설 등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앞으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가칭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으로 개정 ... 을 추진중인 지역적 특성 때문에 차라리 수도권과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4) 동해안권대구ㆍ경북과 울산, 강원 등 동해안권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가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구상 ... 의 벨트를 이뤄, 신성장동력으로 다시 태어나며 남북교류 접경지역은 평화·생태벨트로 거듭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지역발전위원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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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제 1절 공공부조의 개요와 특성1. 개념【법적 개념】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 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 ... )12.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2. 의의【빈곤문제와 사회복지】⑴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리포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7.13 | 수정일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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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육][독일의 교육]독일교육의 교육과정, 독일교육의 학교제도, 독일교육의 중등학교, 독일교육의 학생선발제도, 독일교육의 김나지움, 독일교육의 학교감독권, 독일교육의 대학제도 분석

, 교원 배치기준, 학생 1인당 학교 운영비, 수학여행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등에 대한 결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연방국가 체제에서의 지방교육자치체제를 동일 개념으로 볼 수 ... 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제도적 보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기본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국가?란 바로 연방이 아닌 지방, 즉 란트(Land)라고 할 수 있으며, 그 ... . 대학조직1) 학위제도2) 학사제도3) 교수임용4) 대학관리 행정기구5) 대학자치제3. 대학유형1) 전문대학(Fachhochschule)2) 2개 주에서 70년대 초에 종합대학제도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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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회 정치

윤리 확립 및 공직 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석탄 대책 특별 위원회오키나와 및 북방 문제에 관한 특별위 원회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특별 위원회청소년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헌법 ... 어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헌법 개정에 대해 전항의 승인을 통과했으면,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즉시 공포한다.(헌법 제96조)*법률 제정?개정권(1)법률안의 발안 ... ?제안권자 - 국회의원: 중의원 20명 이상, 참의원 10명 이상(국회법 제56조)(예산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의원 50명 이상, 참의원 20명 이상)?위원회의 법률안 발안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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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새 정부 조직개편

하였고 이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논의되었다. 2008년 2월20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최종합의하고 2008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 서 발표된 정부조직법(법률 8852호 전부개정 ... · 국무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 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 ...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 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주요 기능(업무)㉠ 국민이 만족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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