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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론자" 검색결과 1,061-1,080 / 2,544건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외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6월 1일 과제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양도?행사?소멸제 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제 39조 (보호기간의 원칙)①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저작 ... 표시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을 보호기간의 종기로 봄.제 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① 공표된 때부터 50년 간 존속.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 ... 가 계속 연결되어 마지막 회로써 완결되는 대부분의 TV드라마가 이에 속한다.※ 연재가 중단된 지 3년이 경과한 뒤에도 연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맨 뒤의 부분을 최종 부분으로 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1
  • 아내학대의 유형 및 해결방안
    받침해 준다.4)여권론적 접근여권론적 접근은 아내학대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즉,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남녀불평등 ...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 아내학대 문제에 적극 개입해 이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아내학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위와 같은 아내학대 ... 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입장을 가지게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환경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권론은 공해를 피해의 측면에서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호, 보전하여 좋은 환경적 이익을 향유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권을 중심으로 제 3단계에 대응하는 환경 ... 법 질서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권론은 결국 오늘날의 환경위기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것이다.(2) 공해문제에서 환경문제로공해라는 말은 원래 학문적인 개념 ... (과정), ③계속적인 성격을 지닐 것(상태), ④피해가 일반 공중이나 지역 사회에 미칠 것(범위), ⑤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의 다섯가지 요건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30
  • [가족복지론]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과 현대의 가족문제
    의 제기는 가족문제가 개인의 문제와 사회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엄격한 의미에서 개인문제란 있을 수 없다. 다만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이나 단위로서 개인은 있 ... 과의 관계를 근거로 가족문제의 성격과 요인을 설명하려는 관점이다.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구조기능적 관점, 마르크스적 관점, 여권론적 관점을 들 수 있다.① 구조기능 ... 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해주는 기본적인 제도로 본다.산업사회는 개인에게 빈번한 지역적, 사회적 이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합한 것은 핵가족이라고 보며,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09
  • 가정폭력보고서
    을 가진 남성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활 태도별 아내폭력 발생률남편의가부장적성역활태도아내 ... 적 이론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남성 우위의 사회의 가부장제의 폐단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태중, 2010)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아동특성별과, 폭력 ... 어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 특히 상담소는 가정 내에서의 남녀평등·부부평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
    리포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9.28
  • 일본의 지방자치역사
    일본의 지방자치역사1) 지방분권의 탄생역사적 시점에서 분권개혁의 궤적을 보고자 한다. 일본의 분권논의는 전전부터 존재해왔다. 가령 1877년의 분권론, 1924년의 [행정개혁 ... 의 근본주의 중앙집권에서 분권주의로] 등이 그것인바 주지한대로 민주화 정책으로서의 분권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9년의 샤우프 사절단에 의한 분권형의 세제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1
  • 로크의 사회계약론
    를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권과 집행권, 처벌권(사법권)만 넘겨주는 것이다. 주권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로크는 국민이 주권을 계속 지니고 있 ... 다고 보아 국민 주권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에 위임된 권한들 즉, 국가권력은 개인의 천부적 인권, 특히 생명권과 소유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진다.4. 통치구조(1) 정치 ... 는 스콜라 철학이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그래서 스스로 데카르트의 저서를 찾아서 탐독했으며, 후일 자신의 저술 속에서 상당한 데카르트적 영향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의학을 연구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7
  • 삶과 온생명 독후감
    가문제점을 제기하고 생명을 어떻게 보아야하는가와 인간과 온생명을 관련해 현 상황의 문제점과 인간이 취해야할 바람직한 방향까지 제시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현 ... 상황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도와준다.책 안에는 다른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특히 나를 계몽시켰던 “제 2부 생명·인간 ... 적 정의가 그것이다. 생리적 정의는 생명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지 못하고 분명 생명임에도 이러한 성질들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대사적 정의는 너무 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2
  • 인권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장애인인권)
    주 제: 인권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세부주제 : 장애인 인권Ⅰ. 인권과 사회복지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 ... 와 관련된 인권문제 - 장애인의 인권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인권론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 곤란과 관련된 생존권 등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 다. 장과 장애학생이 한 학교, 한 교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섰다. 장애 아동이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은 1997년 ‘특수교육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1 | 수정일 2016.04.04
  • 청일전쟁과변법운동
    이라는 인식이 변법론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청일전쟁의 패전 후에 보다 설득력있게 다가오게 되었으며, 실제 변법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2. 신사 ... 은 강유위의 변법개혁론, 그 중에도 민권론(民權論)과 평등론(平等論)이었다. 여기서 민권과 평등은 전체 국민을 상정한 민권이라든가 평등이 아니라 신사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 권론이나 평등론 같은 지향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도 호남성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다.2. 무술개혁의 백일천하독일의 교주만 점령에 의하여(1897) 열강에 의한 중국분할이 임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09
  • 여성복지(여성빈곤, 가정폭력, 성차별적제도, 여성복지정책, 현황, 변천과정, 발전방향) 보고서
    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여성 가구주의 비율 급증.(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재활사업참여 대상자 78%가 여성)- 해결책 : 여성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저임금이 아닌 ... 는 미한다. 여성가구주들은 전통적으로 가정관리와 자녀출산을 맡아오다가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역할변화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가족관계, 경제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으로 남 ... 하게 권론적 이론은 모든 남성은 잠재적으로 여성을 복종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써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배분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모호하게 하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16.03.04
  • 조선혁명선언과 기미독립선언문의 비교평가
    하는 대목이 많았다. 이념적으로나 무장전쟁ㆍ폭렬투쟁을 주장해온 것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의열단이 단재에게 ‘의열단선언(조선혁명선언)’을 기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단재 ... 가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원고를 집필한 지 1개월 만인 1923년 1월 전5장 6,400여 자에 이르는 “일제에 대한 폭력투쟁의 정당성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역사적인 문서일 뿐 ... 을 박탈해간 강도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이 정당한 수단임을 천명하였다.제2장 : 3ㆍ1운동 이후 국내에 대두된 자치론, 내정독립론, 참정권론, 문화운동을 일제와 협력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6
  • [토지가치세제][토지가치세][토지세][토지][세금][조세][과세]토지가치세제의 근거, 토지가치세제의 필요성, 토지가치세제의 특징, 토지가치세제의 효과, 토지가치세제의 사례 분석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George 자신이 그 접근을 택하고 있으므로 그 관점에서 논의한다.George의 재산권론의 출발점은 Locke와 매우 흡사 ... 권의 정당성 문제와 토지가치세 실시에 따른 보상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한국의 토지세제의 방향에 중요한 시사를 줄 것이다.Ⅱ. 토지가치세제의 근거1. 성경적 근거-희년법 ... 을 내놓아야 한다. 자연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모든 인간에는 현세의 인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인간도 포함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3
  • 아프라벤의 전기, 아프라벤의 생애
    인생을 살았다. 그녀는 여성도 교육을 받고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자유롭게 사랑하며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던 여권론의 선구주자이기도 했다.아프라 벤 ... 는 여성도 돈을 버는 수단으로 글쓰는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벤은 남성 작가들이 자신을 그들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작가로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극 ... 기보다는 창시자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성인 벤의 작품은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남성 중심적인 평론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벤은 여성작가의 작품을 정당하게 자리매김해 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6
  • [헌법]내가 만드는 헌법문제
    20000학기 / 헌법 / 헌법 문제 만들기담당 교수명 : 권 건보 교수님 / 제출일 : 2007년 4월 18일법학과 0000000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 ... - ㉣① 재중 : UNESCO에서 발표한 “제3세대인권론”에서의 제 3세대 인권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여 현대 헌법이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지를 부각시키자.② 윤호 ... 봐야해.A) ④번① 헌법학(著 성낙인) p.234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제 3세대인권론에 의하면 제1세대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고 2세대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9
  • 행정법 -특별권력관계
    된 자유’로 표현한 바 있다.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1) 성립배경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C의 독일의 입헌군주정하에서 군주주권론과 국민 주 권론의 대립과정에서의 타협 ... 의 산물로 성립되어 오토 마이어(O.Mayer)에 의해 체 계화된 것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주 는데 이바지 하였다. 환언하면 특별권력관계 이론 ... 이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 이고, 국가 또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 격주체 간에는 법이 적용되지만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3
  • 군대윤리에 관한 리포트
    과의 권위 대립, 갈등이 있었다.근세적 국가관국민 공동체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국민주권 국가관 - 과거 전제군주의 군주주권론에 대항하여 국민주권론이 등장 1789년부터 프랑스에서 일어난 ... 시민 혁명으로 정치적으로는 국민주권의 국가 탄생현대의 국가관다원적 국가관 현대는 근대의 격변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번영하고 공동을 추구하는 시대 Ex) 평화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2
  • [교양]프랑스혁명
    중에서도 특히 루소의 문명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인민주권론이 혁명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프랑스왕권은 루이 14세(재위 1643∼1715)가 완성한 절대주의 체제에 의해서 여전히 ...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강력한 유럽의 지배국가로 만들었고, 세계역사에 남는 큰 업적과 지도자로써 갖추어야할 재능과 능력을 일깨워주는 영웅이었다.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개괄적 모습 ... 등은 루이를 퇴위시키고 자기들이 왕위에 오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치자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들었고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급부상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7
  • [국제][국제환경회의][국제법][국제정치][국제문화협정][국제인권]국제환경회의,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문화협정, 국제인권, 국제환경협약, 국제기구, 국제연합(UN, 유엔) 분석
    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한층 강화된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발전에 있어서의 투명성도 제고 ... 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보장해 줄 것이다.Ⅴ. 국제인권인권은 보편성을 가진 도덕적인 문제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 ... 도 아니고 더욱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사품도 아니다”라고 천부적 인권론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인민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8.06
  • [루소 에밀][루소 에밀 중심사상][루소 에밀 내용요약][루소 에밀 작가적 사상]루소 에밀의 가치, 루소 에밀의 중심사상, 루소 에밀의 내용요약, 루소 에밀의 작가적 사상 분석
    다. 이와 같이 각 시민은 정치체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이므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민주권론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2대원리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 ... 를 강조한다.경험과 활동 “사물”을 일관성 있게 강조한 것은 아동은 고찰과 놀이 행위 연극 그리고 자신의 직접적 환경을 통해 학습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루소 이론의 단점 ... 의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여 교육이란 어떤 한정된 시기나 장소, 또는 시설 속에서 특별히 행하여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즉, 루소의 교육관은 ‘교육이란, 인간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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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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