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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불공정거래행위" 검색결과 1,041-1,060 / 4,317건

  • 경영학 원론 생활속의 경영학 중간고사 대비용 1,3,4,5과 (A+) 할인자료
    (Merger and Acquisition)▶합병(Merger)▶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일되어 단일기업이 되는 행위▶인수(Acquisition)▶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경제행위▶기업 인수 합병 공격기법▶공개매수tender offer, take over bid▶특정기업의 주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장외에서 주식 ... 을 사들이는 행위▶그린메일green mail▶특정기업의 일정지분을 장내에서 사들인 뒤 경영권을 쥔 대주주를 협박, 장외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되파는 수법.▶파킹parking▶우호적인 제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70%↓) 900원 | 등록일 2016.10.26 | 수정일 2018.05.02
  • 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에 관한 연구 논문, 리베이트와 경제법 레포트
    의약품업계의 리베이트 지급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상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한 고객유인의 법리를 중심 ...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베이트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해서 '수량할인' 으로 볼 수 있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볼 수 있 ... 하SK에 부과한 18억 2800만원은 전액 취소되었다.4. 불공정 거래행위사업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해운동맹과 미국의 신해운법
    , NVOCC, 터미널업자,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조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5. 신해운법 주요 내용美신해운법은 정기선운항업자의 자유경쟁을 통한 집화활동을 강조 ... △태리프의 접수 및 검토 △외국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선·하주의 보호 △외국적선사의 특별운임감시 △미국 대항선사 규제 △미국 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면허발급 △선사 ... 에서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이라고도 하고 특정항로에 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로동맹(navigation conference)이라고도 한다. 부정기선의 운임은 수요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1.21 | 수정일 2019.11.11
  • [프랜차이즈경영론] 영업지역침해 - 영업지역침해의 정의와 유형, 영업지역침해의 위반성에 대한 판단, 입법적 접근에 대한 평가
    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묵시적 특약이 존재하며, 이는 모든 계약에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의 묵시적 특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후 ... James v. Whirlpool Corp (1992) 판례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묵시적 특약은 당사자간 계약이 특정조항에 대한 결정을 유예하고 있거나, 조항 ... 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해당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경쟁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보고 있다.2.3.2 Indiana 주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1
  • 아동 효율적인 치료적 의사소통 적용 사례보고서
    의 수단으로서 도덕적 행위를 정의한다.?옳은 것은 공정하고 동등한 거래라고 정의하며 이는 사람마다 추구할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상대적이라고 여긴다.②인습적 ... 마세요.”, “다 잘 될거에요.”② 불필요한 칭찬과 비난- 대상자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판단, 평가하는 말이 되므로 비치료적.-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 되어 거절간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아동기 동안에 신체의 특정 부위가 새로운 쾌락의 근원이 되고 발달함에 따라 쾌락의 근원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점차 옮겨간다고 주장하였다.①구강기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03 | 수정일 2023.09.15
  • 발달 심리 8주차 아동기의 발달(언어,사회정서)
    의 가치 , 정의 , 공정성 등 사회인습적 영역 특정 문화권에서 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립된 행동규범 식사예절 , 의복예절 , 관혼상제 예법 , 성역할 등 개인적 영역 도덕적 권위 ... 을 만드는 데에는 200 불이 소요되었지만 , 약값은 2000 불이었다 . 병든 부인의 남편인 하인즈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돈을 모았지만 1000 불 밖에 구할 수 없 ... 의 이론 19 (1) 수준 1: 전인습적 도덕성 전인습적 도덕성 (preconventional morality) 수준의 아동은 불복종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두려워 법이나 규칙
    시험자료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6
  • [기업집중의 형태] 카르텔(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으며, 이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의 질서를 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4월 15일자로 이를 법률로 금지시킨 바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천만 원 이하 ...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상호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특허이용카르텔은 특정가맹기업의 창조적인 특허기술 ... 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협정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를 자유카르텔이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이 카르텔의 행위는 기업 간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협정체결의 가능성이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표준)자재거래기본협약서
    에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을 초과하는 특정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9.3“갑”은 2항의 검사에 따라 발생한 불합격품에 대해 하자 ... ”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12.4.1수주부품의 품질 및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제조공정 및 제조설비의 변경12.4.2금형의 수정 또는 재제작12.4.3재료 ... 자재거래기본협약서표 준 공 업 주 식 회 사Rev.0 표준공업주식회사 A4(210X297)Rev.0 표준공업주식회사 A4(210X297)*****번지에 본점을 둔 표준공업주식회사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30
  •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ppt
    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 1 ... 판단기준 -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는 유형별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 ... 1. 사건의 개요인천정유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2002.5.22.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갱신거절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고2002.7.20. 무혐의결정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6.12 | 수정일 2014.11.30
  • 한국 대기업 경영의 문제와 극복방안
    )비엔에프통상에서 올림.그러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발표. 이는 공정거래법상 비엔에프통상이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이다.재벌일가의 사적편취행위를 막 ... 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영의 비효율성, 부당행위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회사가치(firm value)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특정주주만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증대 ... 리제의 극복방안‘좋은 기업지배구조’란?좋은 기업지배구조01감시체계의 강화와 소액주주의 권리 확보02부정행위,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제도(penalty system)의 개선03전문경영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2.14
  • 산업조직론 기업결합,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롯데 쇼핑의 CS유통 인수,기업결합의 개념과 관련법령,롯데쇼핑의 CS유통 주식 취득
    오쇼핑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2. 부당한 단독행위 가능성 증대 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당사의 시장지배력 증대를 바탕으로 경쟁관계에 있 ... 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 특히 IPTV 에 대한 부당한 거래개시 거절 또는 거래중단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증대된다고 판단된다 . 2 . 공정위 심결 요약 3. 신규진입 및 ... 686 2011. 6. 3. 기업결합 롯데쇼핑의 CS 유통 주식 취득 사례 분석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2 . 공정위 심결 요약 3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26
  • 리더십 이론을 제시, 비교 분석 ( 요점정리)
    의 투임 대 산출의 비율은 동일한 작업상황에 있는 타인의 투입 대 산출과 비교하여 그것이 크거나 작을때 불공정성이 지각된다는 것.- 지각된 불공정성은 긴장을 유발하고 긴장의 양은 지각 ... 된 불공정성의 정도에 비례하며 긴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인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인지부조화에 비례하는 지각된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는 뱡향으로 동기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3 ... 한 상황아래에서 특정 조직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자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하도록 관련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2.16
  • 민사소송법 용어 정리
    조 아닌 경우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률이 높은쪽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해제조건설은 거래행위에서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그러나 입법취지 ... 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ADR(대안적분쟁해결)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 ... 에는 그 구역의 법원에서 그 사건을 취급하게 된다.보통재판적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의 상대개념이다. 토지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30 | 수정일 2023.08.24
  • 국제경영 해외직접투자이론
    (internalization theroy)Coase에 의해 시작되어 Williamson에 의해 체계화된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거래자들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성향 때문 ... 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상에서 설명한 거래비용이론의 논리적 틀을 다국적 기업과 해외직접투자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불확실한 국제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제거 ... 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거래를 기업 매커니즘 내에 내부화한 것이 다국적 기업이며, 거래를 내부화하는 행위가 해외직접투자인 것이다. 예컨대 기술, 마케팅 노하우, 관리기법 등과 같은 지식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30 | 수정일 2017.11.30
  • 경영윤리에 대하여
    공정하게 배상한다.(7)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①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 ... 하여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결정 하는 행위⑨ 기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3. 거래처의 지원, 육성(1)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2 ... 지연하는 행위⑥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⑦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특정 거래처를 차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8
  • 미래사회의 표준 (기말고사) A+
    .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계량 단위, 즉 상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정확도를 근간으로 계량기라는 매체를 통해 수행하는 공적인 ... 규제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답 : 가가) 법정계량 나) 국가교정 다) 적합성 평가 라) 국제표준3. 모든 측정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값의 기댓값이 특정 신뢰수준 ... 에 실제로 놓여질 구간을 추정하는 것은 ? 답 : 나가) 측정표준 나) 측정불확도 다) 소급성 라) 국가교정4. 다음 SI 접두어의 표기 중 틀린 것은? 답 : 나가) 나노 - n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3
  • 정부와정책
    ,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예) 독과점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가격통제, 특별소비세 부과 등.7. 시장실패의 요인? 의미? 시장기구 ...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외부불경제? 세탁행위는 개인적인 비용은 세탁제 구입 비용에 불과하지만, 세탁 행위의 사회적 비용은 세탁제 구입 비용에다 수질 정화 비용까지 더 들게 되는 것 ... 공부 열심히 해 화이또~~~1. 정책이란사회환경 내에 존재하는 특정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 개발된 수단으로서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방통대) (푸드마케팅) 식품표시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시오
    하는 제도이다 즉, 식품위생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과 영양표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제도,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과 공정 ...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쉬운말로 정의하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정보를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대상은 첫째 즉석판매제조업소 ...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식품유통구조의 복잡성, 생산과정의 불가시성,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허위표시나 과장표시 유통기간 경과의 제품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5 | 수정일 2019.03.06
  •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을 끼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 1호에서는 거래거절 ... .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02.7.20. 위법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2
  • [A+만점자료] 법률의 이해, 법이란? 법의개념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총정리모음집!!
    특별법이 우선 적용 한다3) 신법 우선의 원칙동위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 적용 한다4) 법률 불소급의 원칙모든 법률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 ... )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종류요소계약체결의 자유공법상, 사법상(매수청구권)에 의한 제한, 계약해제의 자유는 불인정상대방선택의 자유특정 상대방과 계약 배척의 제한내용결정의 자유강행 ... 법규, 사회질서, 약관에 의한 제한방식의 자유허가, 신고, 증명 등을 요구2)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의의 : 사업자의 청약? 불공정 약관 : 그 조항만 무효? 약관해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21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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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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