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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조례" 검색결과 1,041-1,060 / 1,290건

  • [지방자치]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율과 책임의 방식을 통해서 지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 만큼 지방분권은 민주적이며 주민참여의 적극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례안과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공청회등을 활성화시켜 지역 ... 한 인사어 감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임을 감안할 때 건전한 시민단체의 등장은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이렇듯 시민단체는 단체장을 포함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의 성과와 문제점
    폐기물센터 부지 선정 등 19년간 지속된 첨예한 지역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소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 하여 지역 주민들이 지방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주민참여 확대 방안주민참여확대조례제, 개폐청구제주민소송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주민투표제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제도 ... 조성③ 자치단체 자체 혁신 체제 구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중앙-지방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통하여 지역주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24
  • [국정관리론] 직접민주
    다.3)직접민주제의 주권이론국가와 주권이론에는 국민주권이론과 인민주권이론이 대립되고 있다.{구분국민주권론인민주권론주권의 주체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유권적 시민의 총체이상적 정치형태 ... Ⅰ. 직접민주제의 의의1)직접민주제의 개념직접민주제는 행정 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를 가진 주민의 집단 ... 적 참여를 말하며, 통치기관 구성 원리의 하나인 대의제를 전제로 한 행정부 견제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 영역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 [헌법학논문]헌법적 판결과 중국 내 인권문제에 대한 논문 요약 비평
    Ⅰ. 논문요약[서론] 헌법적 판단에는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진 법규와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포함한 일정한 입법사항에 대해서 합헌성을 판단하는 ‘추상적 검토’와 시민 개개인 ... , 자치구, 중앙정부 직속 자치체의 상임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사회적 기관, 기업, 그리고 시민 개인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NPC에 서면으로 합헌성의 재 ... 를 산하에 두고 있다.② 합헌성 검토기관으로서의 NPC - NPC는 헌법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지니는데, 특히 그 상임위원회는 헌법의 해석 및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법령과 조례 폐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3
  • [교육학과]<<교육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에 있다.2. 이념(제2조) :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가. 인격도야나. 자주적 생활능력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 의 제정으로 종전의 교육법은 폐지되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 이상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교육 ... 한 자질→ 인간다운 삶 영위→민주 국가 발전→인류 공영 이상 실현■ 교육이념과 홍익인간(1) 교육이념은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며, 교육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8
  • [지방자치론]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정치를 위한 공존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하나는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의 대표자, 즉 정치가에 대한 교육이다.먼저 ...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인식시키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실현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의식 ... 목 차Ⅰ. 서론Ⅱ.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1. 지방의회제도의 의의1) 지방의회의 개념2) 지방의회제도의 원리3) 지방의회와 민주정치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2. 우리나라 지방
    리포트 | 2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4.07.27
  •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
    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제한의 필요성근로자는 누구 ... 되었다.(3). 검토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공무원을 특별 권력관계로 파악하던 권위주의 시대와 다르며, 구직자들도 신분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공직을 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 ...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다) 단체협약의 효력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한 내용은 협약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6
  •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른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본 교육자치제
    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 ...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④ 자주성의 원칙: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 는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 교육감과 시ㆍ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함또한 교육자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2
  •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행위(채권), 사람(친족권)6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 :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 증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2)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1 법 ... 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2 자연법과 실정법1 자연법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한 법 - 실정법의 정당성에 대한 ... 에 대한 무지 : 생활의 불편, 자신의 권리 침해 - 법적 지식과 사고력 필요2 법치국가의 시민상 :올바른 권리 생사, 의무의 성실한 이행, 타인의 권리 존중, 법치주의 실현과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31
  •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자원개발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화와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적 비판의식의 강화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욕구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많은 복지 선진국들은 과거 양적 서비스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질적 측면의 사회 ...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제는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기금, 아름다운재단, 아이들과 미래 등 민간재단의 설립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 ... . 자원개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집단 활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원개발행동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사회구성원의 의견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9
  •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참여
    한 상태에서야말로 모든 정치과정에서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장하고 있는 것이다.2) 엘리트 이론에 대한 반론엘리트이론이 시민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 ... 와 한계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 ... 에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시의 잘못된 결정에 의한 교육과 주가환경의 침해와 대항하여 러브호텔 공사중지라는 지방정부의 양보를 얻어냈다. 뿐만 아니라 건설
    리포트 | 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12.08
  • 교육의정의 및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에 대한 제 정의를 고찰
    이 법적으로 제정된 법령?규칙?조례 등에 따라야하는 법률적합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② 기회균등의 원리민주주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원리 ... 이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교육이 공공적이라 함은 교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 관심사가 되었음을 뜻한다. 원래 사교육으로 출발한 교육시민사회의 발달 ... 는 것이다.④ 자주성 존중의 원리교육이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2) 운영상으로 본 기본원리① 민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8
  •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단기를 거쳐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어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그 교육장’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 만을 의미한다. 최근 대규모화된 현대조직사회에서는 그 직무와 조직이 팽창 확대되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사실상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직업 관료조직의 정책결정 ... 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통제함으로써 관료조직이 대민 행정책임을 확보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부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0.27
  • [교육행정]교육행정의 개념과 주요이론
    :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제 조건을 정비ㆍ확립하는 봉사활동.② 특징 - 조장적, 수단적, 기술적 성격- 민주 교육행정의 기본적인 특성④ 행정우위의 관 우선적 관료 ... ∧ ㆍ ㆍ 교교 교 도 군 교육 육 구 육행 부 행정 ∨ 정행정단위 제4절 교육행정의 원리1. 민주성의 원리①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② 교육행정기관 ... 은 행정권의 남용을 최대한 통제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어야한다.③ 합법성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교육행정에의 시민참여, 행정의 공개성과 공익성, 행정과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17
  • [정치학]한국 지방자치와 문제점
    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권한을 지닌다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 ... 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 .”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라고 하였으며 J.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10
  • [인문어학]프랑스혁명기 사람들의 생활상
    여성은 미래의 공화파 시민을 출산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공화파 시민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혁명적 이상에 젖도록 교육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과 혁명주의자들에게 여성의 역할 ... 한 생활을 하는 부르주아층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볼테르와 루소 등의 계몽 사상이 등장하여 비판 정신과 합리주의 사상, 진보 사상을 전파하였으며 존 로크 등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론 ... 마저 혁명장 착용은 모든 남자의 법적인 의무가 되었으며, 이는 1793년 4월 3일 이후 남녀 불문하고 모든 프랑스 시민에게 적용되었다.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뮈스카댕(muscadin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7
  • [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재정자립도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운용의 개선 방안,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발전방안 분석
    은 더욱시킬 수 없다는 논의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과 보건은 많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낙후되어 있었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 되었다.지방자치제 부활의 또 하나의 배경은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 오랜 군사정권의 독재치하에서 시달린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품었으며, 특히 ... 1980년대 후반의 시민운동은 지방자치제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1989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고 1991년의 지방의회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우리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9.19
  • [자치와 분권]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
    성 신장 미흡경찰, 교육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책임의 부재▣ 자치역량과 주민참여 부족중앙의존 관행, 시민사회 미성숙으로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저하주민참여제도 미비 ... )공청회 등 다각적 의견수렴(2004년도 하반기)관련 입법 추진 (2005년)▣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 개선 ? 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 지원 ? 지역내게 됨 ... 화, 민주화, 분권화, 분산화, 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식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2 | 수정일 2023.08.21
  • [교육학]교육행정 정리
    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 장점 : 민주화와 특수성 단점 : 통일성 능률성, 국가사업 추진 힘들다《운영면》1 민주성의 원리 : 교육행정에의 시민 참여, 행정 ... 적, 봉사적 성격3 경영설 : 합리성 추구, 조정중시2. 교육행정의 성격조장적, 봉사적, 수단적, 기술적, 민주적, 중립적, 조정적, 전문적, 특수적(비긴급적, 비생산성 →일반행정 ... 으로부터 독립)3. 현대교육행정의 특징행정력강화현상, 전 직무의 전문화, 합리화·효율화, 민주화 강조, 자주성존중, 중립화,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강조4. 교육행정의 원리《법제면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5
  • [사회과학]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 지역갈등의 효율적 관리 방향
    단체 조례의 개선31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323)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민영화334) 쓰레기처리 분담금 제도의 입법 필요335) 행정절차법 개정336) 환경교육시민참여347 ... 점263.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기능 미흡274. 시사점27Ⅴ. 향후 발전방향281. 전제282. 시민?행정의식 조사 분석293. 협상의 역할304. 관련제도의 개선311) 지방자치 ... 에는 당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즉 주민운동은 주민을 배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해서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기술합리적인 행정절차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지역의 특수
    리포트 | 4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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