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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차계약서" 검색결과 1,021-1,040 / 2,497건

  •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해를 가리킨다. 성경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토지매매에 대해서 금하고 있으며, 다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임대의 최장 기간은 50년이지만, 모든 임대 계약은 희년에 만료가 되 ... 며, 땅을 무를 수 ‘무르기’로 번역된 ‘redemption’은 ‘도로 찾아내다’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찾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토지를 임대한 사람이 임차한 사람에게서 토지 ... 며 임대할 수 있을 뿐이라는 희년 개념을 현대화하려는 시도 가운데 한 가지를 도입하여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경제는 성경에 원리에 따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18
  • 사회복지개론
    하는 정책으로서 반드시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임대료를 규제한 결과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겠지만 임대인에게는 수익성이 저하시켜 임대료 ... 를 난립 시킨다. 이를 테면 몰래 웃돈을 더 얹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의 규제를 피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4) 전세상승에 대한 단기장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에 대한 나의 의견Ⅲ. 결론Ⅰ. 서 론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와 매매가격의 비율이 점차상승하는 추세이다. 전세가 상승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무주택자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1 | 수정일 2016.05.02
  •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에 대해 조사하고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을 제시하시오.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무료임대확인서-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전/월세로 살고 있 ... *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산정방식,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부정수급자 제재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을 제시하시오.1. 서2014년 ...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2) 준비서류a. 신청서b. 소득ㆍ재산신고서c.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30 | 수정일 2017.03.21
  • 아파트,연립주택 임대계약
    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계약서 ... - 부동산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에 그 임차부분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22
  • 일반건물 임대계약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주택임 ... 는 임대차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에 그 임차부분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 ...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22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고, 대부분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즉 상가건물주인인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들에 대하여 많 ... 이 잘 되는 경우 이를 임대인이 악용하여 보증금이나 차임을 인상하여 임대수익으로 환수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임대차존속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이 영업 ...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
    리포트 | 3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승인(3월 이내) → 설치?운영(1년 이내)12) 서명 및 날인 ⇒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 외는 서명 또는 날인13) 확인?설명 의무 위반시? 개업 공인중개사 : 500만원 ... 공인중개사 2차 마무리 핵심 정리2차 과목 마무리 핵심정리1. 공인중개사법1)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2) 대토 ... 음)8) 중개법인의 겸업업무① 상업용 건축물?주택 임대관리?관리 대행②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③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정보 제공④ 상업용 건축물?주택 분양대행 → 토지
    시험자료 | 2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부동산 매매와 임대계약의 절차 및 법적 효과
    권에 ) 전세계약 체결)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0) 목적물 표시(다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1)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2)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 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4)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다)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 ...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6) 확정일자 받는 절차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0
  •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본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본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여부는 임대차의 목적, 동기, 기간의 장기(長期)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5) 임차인은 자연인임대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을 보호하려는 취지 이지만, 주택임대인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상 임차권이 등기되는 사례는 드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8
  •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권의 전대-임대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전대이다. 이때 ... 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판례-92다45308【판시사항】가. 임차권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민법 제629조의 규정취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계약해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임차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 부동산경매
    이 잦은 물건-채무자가 상환노력 중임 암시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ㅇ 제정취지 : 민법상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기피대항요건 ☆ㅇ 요건 : 계약, 인도와 주민등록 ... 과 명도의 문제가 추가된다는 점임(주:법원은 경매부동산에 설정 또는 발생된 담보권,임차권,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켜주지 않고, 경매참여자가 자기 책임하에 설정된 권리를 해소 ... 가 선고 후 법원게시판에만 공고ㅇ 매각기일- 경매,입찰기일로 14일 이전에 게시,공고ㅇ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매각기일 1주일전부터 열람ㅇ 배당요구- 신청권자- 압류채권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 농지임대계약서 양식
    농지의 임대계약서농지표시소재지지목전면적??㎡?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제1조 [임차료]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 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 계약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20 ??년??????월???일 ... 까지 ( ?)년으로 한다.제3조 [계약의 해지]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의 독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30일내에 응하지 않을때 임대인은 임차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5.26
  • [임차권][임차인][임차료][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임대인][임대료][임대][입주]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분석(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임대인)
    權을 주장하며 그에 기한 留置權(同時履行) 抗辯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겠다는 특약이 不動文字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 ...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러나 등기라는 대항요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춘 임차 ... 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권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대항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 부동산의 특성(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제도적 특성, 경제적 특성)
    도시 중심지의 토지는 그 위치적 희소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추가적인 임대료의 상승이 있는데 이를 위치지대라고 한다.한편,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입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대체수요 ... 다. 이렇게 부동산이 대 체적으로(substitutionally) 거래되는 지역적인 범위를 동일수급권 혹은 지역 시장이 라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 서 는 항상 지역 시 ... 여 수요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야 하는 점유형태(tenure)의 결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의 소비량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점유 형태와 부동산의 소비량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한 개업중개사가 정보 비공개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시-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후 다시 과태료(6월)- 거래정보망 거짓 정보(6월)- 인장 미등록, 미등록 인장 사용-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보존×- 거래완성사실 미통보- 확인설명서 ... 교부×, 보존×,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보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지역 위반25) 공인중개사 협회- 300인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 부동산컨설팅의 의의 및 내용
    입안-기획제안서의 작성, 제출-기본협정서 체결-설계사무소의 선정 및 설계감리계약 체결-토지 유효이용사업의 실시계획 입안-토지 유효 이용사업 실시에 관한 컨설팅업무 위탁계약 체결 ... (management review)부동산의 유지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행정절차, 관리기록, 임차관계, 운영 정보, 재산관리, 경영정책, 인사문제 등을 평가-비용, 편익분석(cost ... 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는 방법 연구마. 부동산컨설팅의 순서(1) 부동산개발컨설팅의 순서-상담과 계약-최적의 사업부지 선정-사업부지의 개발가능업종 및 시설 선정을 위한 조사-개발가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02
  • 이디야커피의 경영전략 & 마케팅제안
    25 만원으로 고정 가맹점 계약 때 가맹점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기 위해 계약서 뒷면에 해당 가맹점의 영업권역을 그려 넣은 지도를 붙이고 확인도장을 찍음 가맹점 사이의 분쟁 ... . 하지만, 커피전문점의 서비 스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매우 적음 . (2) Targeting( 목표시장 선정 ) - 소형커피전문점으로 경쟁력이 뛰어남 . - 임차비용이 비싼 입지 ... 법적 한계가 없음 - 커피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디야의 현재전략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초기부터 메인 스트리트에서 한 블록 정도 뒷길에 매장을 여
    리포트 | 3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2.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적법 등 암기사항
    /2중 X단독신청근거 조항 기록.등기원인/원인일자 미기록표제부,갑구 기록소유권이전전부/지분 이전일부X- 계약60일공동검인계약서, 인감,등기필정보, 대장甲 주등기종전기록 말소X- 수용 ... , 단기임대차乙 주등기* 전대차 : 부기변경등기권리자체 변경X공동계약서, 등기필정보주/부기등기부동산표시변경소재, 지번, 명칭 변경1월단독주등기부동산변경지목, 구조, 면적 변경1월 ... 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 이전/말소-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서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의무자 직접출석 확인서면을 제출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은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 임대차종료후 법률관계
    어서 임차인의 차임 기타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금전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액을 공제하고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 하고 임차고 보는 견해이다. 명도를 선 이행으로 하면 임대인 보호에는 충분하나 임차인에게는 너무 불리하며 실제 거래 관습에도 맞지 않고 동시이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환판결 ... 관계Y(피고)와 A(임차인, 채무자) 임차보증금을 2천3백만원으로 하는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가 1986.2.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하던 영업을 중단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23
  •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
    에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목적 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한다(가담법 제18조). 따라서 소유권 이외에도 지상 권. 지역권. 임차권 등의 권리와, 그 밖에 입목 ... 가등기담보권의 법적성질1. 서가등기담보에는 가등기담보의 주체와 객체, 가등기담보계약, 가등기담보관계, 가등기담보권, 라는 관념에 내포되어 있다.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 ... 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고 있다. 나아가 대여금채권이 주목적이고 대여금채권의 확보가 부수적인 경우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리포트 | 25페이지 | 8,800원 | 등록일 2015.12.11 | 수정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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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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