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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981-1,000 / 2,306건

  • 엑셀서식 주요계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④)""준비금충당금"'(101)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53-'(102)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12-'(103)퇴직연금부담금[법인세법 ... -'(113)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64-'(114)지정기부금 한도액[법인세법] 제24조제1항66-'(115)지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1항42-'(116)기타기부 ... 금액 초과 접대비[법인세법] 제25조제2항61-'(120)문화접대비[조세특례제한법] 136조 제3항67(121)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법인세법] 제42조74-업무무관부동산 등
    서식 | 1,500원 | 등록일 2020.03.09
  •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하고 있으며,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하고 있 ... 다.▶조세감면대상 사업(「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위한 자본재는 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5) 수입신고시 관세 등 면제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05
  • 1. 건설기술과 생산요소-13p
    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건설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평가가 세액공제 신청분만 투자비로 인정해 세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과「건설 ... 1. 건설기술과 생산요소1-1.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1)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1) 건설기술 동향가. 기술개발투자 현황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9
  • 미국과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법인세 정책과 실효성 고찰(비교과 활동, 보고서, 경영학과, 수행만점)
    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10 ... 하였는데 법인의 개수는 같은 기간 동안 11.8만 개에서 46만개로 3.9배가 상승했다. 또한 과세금액 또한 28조원에서 228조원으로 8.1배가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법인세 ... 를 인하하면 법인세를 내는 전체 법인 수가 증가하고 세금 부담이 적어진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세금이 다시 늘어난다는 것이다. 위 주장은 국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9.25
  • 실버시설 개발전략
    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인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침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될 경 우 법인(소득)세액 ... 서사업법 노인복지법법인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조세특레제한법 지방세법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주택법, 건축법 산림법 농지법건 축 설 계사업계획승인신청(주택법 적용)유관부서검토 ... 의 법적근거노인복지시설의 관련법 체계사업 처리 절차구 분주 요 내 용시세감면조례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09
  •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레포트
    를 받은 자4. 근로장려금 지급1) 근로장려금 지급액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 되며,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의거 근로장려금의 결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 ... 법상 부녀자추가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9항),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도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30 | 수정일 2015.12.04
  • 조세현황
    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부가 ... 일까지 적용)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입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특정한 국제 행사에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는 일정 시한을 두고 운용되고 있 ... 다. 즉, 일정 기간까지 수입 신고를 한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재화는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입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5
  •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5) 보조 ...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3) 국유재산의 무상대여(동법 제34조)국가는 아동복지지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4) 면세(동법 제35조)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08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
    』③ *비실명 이자소득38%(또는 90%)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5%, 9%, 14%⑤ 비영업대금이익 (사채이자)25%⑥ 일반적인 이자소득14%(2) 배당소득 ... ① *비실명 배당소득38%(또는 90%)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5%, 9%, 14%, 25%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④ 일반적인 배당소득14%( * 현재 ... 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5%, 9%, 1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04 | 수정일 2019.07.11
  • 벤처산업 현황
    한법? 제6조②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4년 내100?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제120조 제3항재산세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5년 내50?조세특례제 ... 한법? 제121조인지세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2년 내100?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제19호농어촌특별세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등의 세액감면에 대한 ... 하는 증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한다.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구분감면기간감면세율관계법령① 소득세·법인세최초소득발생 연도와 그다음연도 개시일 ~ 5년 내50?조세특례제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5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한다.2. 농어촌 특별세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목적세다.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개별소비세법의 몇몇 물품 또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에 규정 ... 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과세는 일정한 요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7
  •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술하시오.
    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산출세액 ... 에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과 원천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를 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법에서 정한 이익과 손실을 가감 ... 사회복지법제-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술하시오.목차1. 현행 조세법조항을 통해본 복지재원 조성의 현황
    리포트 | 6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7.11.09
  • 우리나라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로 제공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로써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나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수급권을 보호 ... 및 급여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되며 수급자가 취업상태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 사실을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 , 규칙 등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1.10
  •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육과정의 개발,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운영, 보육교사의 관리 방안을 논하시오.
    에 세재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 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제 39조 제2항을 신설 ... 하여 새로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제10조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로운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과 보육 시설이 함께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 를 둔 맞벌이 가정과 모자가정에서 자녀양육은 가장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서비스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통과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15
  • 사회복지직 핵심 면접 예상질문과 답변(근로장려세제, 비스텍7원칙, 바우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년부터 시행 2009년 첫 근로장려금 지급⑷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 제100조의 13⑸ 구체적 신청자격: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① 부양자녀, 배우 ... 요건: 가구원 모두 무주택 or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③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가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가구원 구성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14 | 수정일 2019.09.04
  • 예산회계론(목적세)
    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또한 목적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 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 및 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금융 및 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인신탁 ... 다. 첫째,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3 | 수정일 2020.07.01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리포트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있다.(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 ... .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대상으로 함]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② 다음의 담배 1.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담배 2. 담배사업법에 따른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 ③ 종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사회불평등]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금융 불평등에 대한 고찰
    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위의 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기업의 역차별 논란에 관한 기사다. 조세특례제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제 79조와 80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 ... 그 부 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조세특례제한법의 제79조와 80조는 수도권에서 지방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9
  • 금지금에 관한 정리 완벽과제
    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 ... 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 2006구합39864의 판결문을 인용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세법D)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고 있다.이러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법은 크게 국세, 지방세에 관한 법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세에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양 ... (국세기본법 제39조)고 규정하는 것이다.이때의 과점 주주란 주주 1인 및 그들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소유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50%를 초과하고 그에 해당 ... 시점의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을 법인 전체의 주식 총 수로 나눈 다음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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