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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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가사소송절차 맞벌이 민사소송법 이혼확인신청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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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절차" 검색결과 981-1,000 / 1,142건

[가족복지론] 한부모가정과 여성취업대책

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가사소송법에는 이혼 소송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한다. 사전 ... 의 노력도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기도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을 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 ... 으며 모자 보호 시설로 가려고 해도 절차등이 복잡한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여성에 대한 교육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령의 여성들이 오랬동안 남편의 학대와 자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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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상으로도 처분권주의의가 제한된다.실체진실의 발견이더 중요한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된 소송절차인 가사소송, 행정소송 사건 및 회사한계 소송에서는 청구의 인낙 또는 소송상의 화해가 인정 ... 처벌권의주의는 소송절차의 개시 여부 및 소송의 목적물에 관한 원칙임에 반하여 변론주의는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방법의 제축과 관련된 원칙이다.또한 처분권주의는 거의 모든 ... 소송절차에서 인정되는 반면에.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에ㅅ만 채택하고 있다.3.처분권주의의 내용(1)소송절차개시에 대한 처분권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원고의 소송제기를 요구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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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의 원인과 실태

편, 1995).(2) 취업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력 향상우리나라에서 이혼녀 혹은 이혼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여성들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보다 더 높은 경제적 활동 참가 ... 연수1994년 이혼율의 통계를 보면 2~5년 사이의 부부가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이때 제기된 이혼소송건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일반적으로 결혼 후 5년이 부부생활 ... 다.또한 가사유지비와 아동양육비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크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건강과 영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illiams, 1990).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족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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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Cesarean section CASE

은 경우에 질분만을 피하려는 의도, 겸자사용의 감소,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왕력이 있는 여성의 증가로 인함이다.우리 나라의 제왕절개술에 의한 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 hr이 출산을 이겨낼 수 없는(절박 자궁파열)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한다.-아기뿐만 아니라 산모도 위험하므로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된다.⑥ 태아 가사상태-출산 시간이 너무 길어지 ... - 불충분한 영양상태, 연령, 일반적인 건강상태, 수분과 전해 질 균형, 심리상태, 수술형태, 설비와 의료진③ 수술 전 진단 절차:-소변검사(urinalysis) : 대사기능 & 신장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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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重要內容범 위중 요 내 용∼31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한 개정법상의 소송절차 간단히 설명, 그리고 소송요건1. 비송사건 2. 민사소송과 신의칙(★)(변97)∼751. 소송 ...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소송절차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답변서제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불응 할 경우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 가 아니면 안된다는 원칙으로,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2) 예외가.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 : 소가가 일정한 금액(5,000만원) 이하인 사건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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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업종]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분석하기

수집 등을 주로 하고 있다.소송관련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민사, 형사, 상사, 가사, 해상, 보험, 프랜차이즈, 제조물책임, 동업자간의 분쟁, 해고, 노동, 계약, 공정거래 ... 사건에서 대개 피고인의 주어진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즉 변호사의 변론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꾸기도 한다.변호사는 민·형사상의 소송업무 외에도 가사사건, 소년범죄, 행정소송 ... 사건의 공판기일의 진행과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의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들은 재판진행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며,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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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청구권적 기본권

벌금·과료와 같이 재산형에 한한 공판전 간이소송절차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침해가 아니다.순회판사의 즉결심판 등에서의 화해·독촉·조정사건·순회판사의 즉결심판 ... 에, 공공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있는 법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헌법규정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 ... 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연혁1215년의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의 배심제도에서 유래하여 국민의 기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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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친족법

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909조2항단서), 청구인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64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 ... ), 친권행사금지가처분을 받은 때(가사소송법63조), 대리권·관리권상실의 선고(925조), 대리권·관리권의 사퇴(927조1항), 모가 법률상 미혼의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률상의 행사불능을 포함한다(호적예규457항10조)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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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정]평등한 이혼에 대해서

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이혼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하게 된다. 재판상이혼에는 흔히 다류가사소송사건인 손해배상청구와 마류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 및 자의 친권 행사자 및 ... Ⅰ. 이혼이란?1.이혼의 정의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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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시험대비

Ⅰ. 소의 의의訴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 ... 하는 소송이다. 원칙적으로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2) 종류1) 실체법상 형성의 소실체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송으로, 가사소송·회사관계소송 ... ) 선행적 절차의 이행(5) 제소기간의 준수Ⅲ. 소송요건의 모습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전자는 그 존재가 소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재판권, 관할권)이고, 후자는 그 부존재가 소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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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비정규직보호법

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 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 ... 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⑤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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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분할의 심리와 재판1) 심리절차 1 재산분할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마류 가사합의소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으로서, 당사자는 청구인, 피청구인으로 표시되고 판사 ... 제4199호, 1990. 1. 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4300호,1990. 12. 31 공포)으로 이혼시와 혼인취소시에 이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즉, 민법 제 ...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나 (2) 4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2) 입법취지1 부부가 이혼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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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 제도의 개요

이 갖추어 졌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宣告하여야 한다(필요적 선고).2. 선고는 公告되고, 호적부상에 公示된다.② 取消의 節次1. 한정치산의 원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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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해...

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 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 ... 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한다.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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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및 행정법 중요 판례-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판기를 사후의 조례규정에 의거 소급적용하여 철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 ... 어 이 사건 조례들의 규정만으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가사 이 사건 조례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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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학]이혼여성의 문제와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 위자료 등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② 대한법률구조공단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적정한 법절차 ... 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③ 한국가정법률상담소민간단체로 1977년부터 화해조정, 소송구조, 무료대서 등의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 ... 지도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 시설로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을 설치하고 있다.2) 법률부조① 가사조정 위원회조정과 화해를 통해 가능하면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 시 합리적인 재산 분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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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초밥왕과 법

,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한정치산선고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 ... 의 판단민법 11·14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규칙 33~38조).Mr. 초밥왕생활과 법률 2004-2기본의 중요성과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탐구심법률 관련(1부 16권)(2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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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고 살았다. 남편의 노름과 외박이 잦아지면서 김씨가 식당일을 하며 모아둔 생활비마저 탕진했다. 17세와 20세 두 자녀도 집안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싫다며 이혼을 권유해 현재 이혼절차 ... 를 만나며 외박이 잦아진데다 폭력까지 행사하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지난해 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이혼상담 건수(3973건) 중 40대 이상 중년 부부의 상담건수는 2286건 ... 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취미 생활의 발견과 공동 여가 생활남편이 아내의 가사 영역으로 침범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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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정치'사법상의구제공법상의구제'

학습목표⊙ 화해, 조정, 중재, 민사 재판의 차이점을 알고 실제적 분쟁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의 의미를 파악 ... 하고, 각 소송 구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공법상의구제◈ 청원권(請願權)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된 것은 영국 ... 당한 자가 행정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행정 소송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사법상의 구제중재仲裁당사자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제3자의 판단· 결정에 따라 해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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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을ㅊ씨는 지난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ㄱ씨는 ㅊ씨에게 위자 ... 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황정규)는 21일 주부 황모씨(49)가 남편 방모씨(54)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방씨가 맞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 ... 여행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가사부(재판장 박희문 부장판사)는 17일 신부 A(32)씨가 신랑 B(33)씨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사실혼 파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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