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므로 특정인이 이를 이용하는데 배제당하지 않음③ 무임승차성(free rider)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국민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 ... 되지도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성과를 화폐로 표현하기곤란 (서비스의 가격이 없음).⑥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효과(제3의 효과)나 부작용으로서 주로 정치 ... 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그 원인⑦ 비축적성 :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서비스를 저장·축적할 수 없음 (국방 등)⑧ 비경쟁성(독점성) : 정부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
보다는 더 행정기관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2) 유사개념과의 비교■민영화민영화는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논자들은 민영화를 기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 ... 의 행정기능·활동 등의 행정 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하면서 민영화를 자유시장 경제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Savas는 민영화를 어느 활동이나 자산 ... 의 s), 산하의 사업소와 독립기관들, 캐나다의 특별사업기관(Special Operation Agencies: SOA), 그리고 미국에서 1997년부터 9개 행정기관에 도입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