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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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아교육과 세특 토지 납세고지서 종합소득세신고서 건축법상 장애인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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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81-100 / 848건

세법_법인세의 계산구조를 설명하시오.

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조세특례재한법상 비과세소득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식을 양도 ... 는 결국 이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과 법적 청구권을 소유한 주주의 것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소득은 항상 0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실재의 믿음은 세법의 영역에 설 자리 ... 가 없지만, 이러한 사법상의 법인본질론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세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사업체가 사법상의 법인격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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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감면대상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토지[ ]수조[ ])취득가격소재지감면세액감면세목과세연도기분과세표준액감면구분당초 산출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 신청 사유(「지방세특례제한법 ... 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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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의 문제점 검토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2) 면세 영수증정치자금에 대하여 면세 ... 처럼 세제 면에서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한 우대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우대조치의 내용으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정 기부금을 공제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 뿐 ... 정치자금법의 문제점 검토목 차I. 서 설II.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 적정성 논의Ⅲ. 정치자금 · 모금행위의 제한 당부 논의Ⅳ. 기부자 내역 공개 논의Ⅴ. 기부금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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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액영수증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 선거관리위원회(사업자등록번호 : 138-83-01632)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 ... 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제17조에 따라 중앙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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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과 법인 및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 드리 ...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다.2.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10점).현행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이 같다. 그러므로 ... 중복과세가 맞지만,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부세 구조 탓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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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Long－Term Revision Plans of Local Income Tax)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자주세원의 특성을반영해서 별도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현실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 적용 여부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지방정부 수준의 소득과세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재구분하되,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 ... 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감면을 승계하되, 자주세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선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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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복지- 아동, 청소년 관련 법령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제58조(조세 감면 등)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 ... 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2017. 7. 6. 법률 제14839호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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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가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조정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회복지정책론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시오.XXX- 목차 -Ⅰ. 서론 ... Ⅱ. 본론1. 저출산 문제1)우리나라 저출산현황2)타국가의 정책3)우리나라 출산정책 문제점4)정부정책외 민간기업 정책5)지방자체단체 사례5)문제점 개선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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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공제, 환급)신청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15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호(다)]16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개별소비세법 ... 제1호7150903연안 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8150904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2호9151202한미행정 ... )140300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1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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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Elasticity Tax Rate System under the Local Tax Act)

례제한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산세의 세율 인하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여러 세목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탄력세율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 하였고, 2020.9.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는 위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세율을 인하하는 탄력세율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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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기술과 먹는물 고도처리 장단점 레포트 A+

요금을 감면(용도에 따라 10～ 65% 수도요금 감면) ② 중수도 설치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중수도 설치비의 5%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③ 중수도 시설 보급 ...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수도법 제3조제14호, 91. 12 규정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 으며,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제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정부의 중수도 지원현황 ① 중수도 수도요금감면(수도법시행규칙 제 4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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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Capacity and Professionality of Local Tax Officials)

2011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전문체계를갖추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되어4개 ... 의 법체계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방세는전문성이 더해가고 있어, 지방세를 담당하는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필요 ... 한 시점이다.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방세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서, 지방세 환경의 전문성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해결책으로서 지방세 역량강화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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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였다. 이러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9조,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항에는 참여예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 ... 며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에서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며 재정을 운용함에 재정지출 및 조세특 ... 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 성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예산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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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2급 선지

의 0.25%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불분명, 누락, 미제출한 부분의 1%- 증빙불비 기업업무추진비가 손금불산입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 ... 원가계산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중요함.선입선출법은 당기의 성과를 이전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작업폐물: 찌꺼기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 ... 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4. 영세율(1) 수출하는 재화수출재화공급시기T/I직수출, 중계무역, 위탁가공, 외국인도수출선적일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인도일必위탁판매수출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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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기말고사 족보

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③ 국도를 관리하던 제주 ... ② 자치조직권 특례 도입③ 헌법적 지위 확보④ 면세특례제도 확대24. 제주 행정체제 변천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①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면서 현재의 1도 2행정시체제 ... 1.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행정조직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① 보조기관② 행정기구③ 소속행정기관④ 합의제 행정기관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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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신탁등기와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소고-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세 추징 사유인 매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ust Registration of Purpose of Security and the Reason for Additional Collection in Acquisition Tax)

,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으로 보지 않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신탁등기에 의한 이전 ... 을 추징사유인 매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감면세액의 보충적 사후관리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추징사유를 ‘처분’이 아닌 ‘매각’이라는 문언 ... reason of additional collection, business circle should not be confused as these interpretation inconsistent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배영석, 김병일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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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전담공무원

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22.]제23조(지도ㆍ감독)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 ... 3-2. 근무지 현황가. 시?도별 보건진료소 현황나. 의료기관별 간호사 분포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분포 현황라. 보건진료소 남녀 간호사 근무 비율3-3. 자격조건 및 자격 취득법 ... 3-4. 역량 및 요구되는 태도4.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관련된 법4-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2016.11.30.][법률 제14183호. 2016. 05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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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서

⑬추징면제사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⑭관할세무서 및 세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 결정내용⑥감면대상 사업⑦감면결정일⑧감면결정 공문(문서번호)⑨조세추징 사유(근거)⑩추징사유발생일⑪감면액국세원관세 등원지방세원⑫사업영위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신청내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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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서

⑬추징면제사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⑭관할세무서 및 세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 결정내용⑥감면대상 사업⑦감면결정일⑧감면결정 공문(문서번호)⑨조세추징 사유(근거)⑩추징사유발생일⑪감면액국세원관세 등원지방세원⑫사업영위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신청내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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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 ... 1부3. 합계잔액시산표 1부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5. 소득공제신고서 1부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7. 간편장부소득금액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관리번호-(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거주구분거주자1 / 비거주자2내ㆍ외국인내국인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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