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경찰행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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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경찰행정법" 검색결과 81-100 / 110건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1. 재결의 의의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재결도 합의제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뿐만 아니라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의의① 원처분주의는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나. 행정소송법의 태도①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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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조사

가. 문제점행정조사는 준비행위인 행정조사결정과 실행행위인 행정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의 법적 성질을 세무조사의 사례로 논해볼 수 있다.나.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세무조사결정 ... 이전에 미리 세무조사결정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했다.다.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세무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강제력이 인정 ... 하는 침익적 작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협조적 또는 비권력적 조사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나. 행정조사기본법상 한계①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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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서설가. 의의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것을 말한다.나. 근거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11조 ... 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2. 적용요건가. 문제점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재량준칙의 존재만으로도 위 원칙이 적용 ...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나. 학설ⓐ 재량준칙에 따른 일정한 결정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므로 행정선례는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 선례가 존재해야 ‘동일한 결정’이라는 개념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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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행위에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위헌인 법률은 그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사유가 아니 ... 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가. 학설1) 부정설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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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지도

도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정설이 대립한다.3) 검토원칙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 ... 으나 조정적·규제적 행정지도와 같이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법률우위의 원칙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의사에 반하여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상 비례의 원칙과 임의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행정지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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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행위의 부관

1. 의의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 또는 제한하기 위해 부과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2. 종류가. 조건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조건 ... 이 실현되면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지조건과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조건으로 구분된다.나. 철회권의 유보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 ...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이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반면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는 별도의 철회행위를 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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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2. 취소와의 구별행정행위의 취소는 성립당시의 하자 ... 되며,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효가 인정된다.3. 법적 근거 필요 여부가. 문제점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 ... 다. 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나. 학설① 행정은 공익에 적합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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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행위의 취소

된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며,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효가 인정된다.3. 법적 근거 필요 여부가. 문제점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상대방 ... 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나. 학설① 행정행위 ... 의 발급에 대한 수권규정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불요설과 ②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설이 대립한다.다. 판례판례는 “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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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확약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문제점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 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학설이다.2) 구속력 이론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다만 선행 ... 는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추가적으로 구속력 이론의 예외적 요건을 취하여 수인 가능성과 예견 가능성을 검토한다.다. 검토구속력이론은 행정행위에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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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확약

1. 의의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을 약속하는 고권적 의사표시를 확약이라고 한다.2. 확약의 처분성 인정 여부가. 학설① 확약은 사정변경에 의해 변경 ... 될 수 있고 종국적인 규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확약은 행정청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나. 판례판례는 어업권면허의 우선 ... 다. 즉 확약은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 확약의 실효행정청의 확약이 있은 뒤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거나 확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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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국가배상의 책임자

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3.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 ... 1. 현행법상 국가배상의 책임자헌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항의 입법취지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한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이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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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1.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의 금지가. 의의 및 취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경찰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 ... 함으로써 그것과 경합되는 국가배상을 배제하려는 것이다.나. 요건1)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열거규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 ... 군대원만이 이중배상 금지 대상이다.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전사·순직·공상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을 전투·훈련 및 이에 준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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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의의기속행위는 법규의 해석이 일의적, 확정적이어서 행정기관이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이다. 그에 반해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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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대집행

1. 의의대집행은 의무자가 할 일을 행정청이 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주체가 장래를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하나 ... 의 수단이다.2. 주체가. 자기집행과 타자집행당초에 의무를 명한 행정청은 직접 대집행을 하거나 제3자에게 대신 대집행을 행하게 할 수 있다.이 때 행청청과 제3자의 법률관계는 사법 ... 상의 계약관계이다.나. 대집행권한이 공법인에게 위탁된 경우행정청이 대집행권한을 공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당해 공법인은 대집행 실시의 권리, 의무, 책임을 지니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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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명단공표

1. 의의행정청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자의 성명과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의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고액세액체납자 명단공개 ... 있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가 헌법 제37조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나. 판례헌법재판소는 고액세액체납자의 명단공표에 대해 ... 없다. 따라서 고액세액체납자의 명단공표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3. 법적 성질가. 학설① 명단공표는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로 인해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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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 문제점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으나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만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 ... 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2. 학설㉠ 개별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 ... 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 ㉡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하여 위헌이고, 이러한 법률에 의한 공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므로 당사자는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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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성이 인정되면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가. 행정심판에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행정심판법 제43조 제3 ... 1. 문제점부관만을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본안에서는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을 분리하여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2.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 ... 가 있다.나. 판례판례는 부담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기타 부관의 경우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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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불이익처분의 절차

1. 불이익처분의 의의불이익처분이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말한다.2. 사전통지가. 의의사전통지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의무적 절차로, 불이익처분을 하 ... 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나. 신청거부처분과 사전통지절차1) 문제점신청거부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신청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 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당해 결정내용과 앞으로 있을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것이다.여기서 ‘당사자 등’이란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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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며, 이는 국·공유인지 사유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임야 ... 다. 판례는 영조물의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하자로서 인정하고 있다.3.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격가. 문제점영조물 ... 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인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동법 제2조와 달리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조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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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의무이행심판

으로서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나. 행정소송과의 구분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자기시정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고, 행정 ... 1. 서설가. 의의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행정심판이다. 즉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수단 ... 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2. 성질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의무이행심판은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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