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배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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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형법 공무원 행정법 상법요약 공동소유 죄형법정주의 목민심서 행정법 서브노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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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배제효" 검색결과 81-100 / 493건

18년 2학기_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에 대하여)

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주소지에서 피고 직원이 교대 근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16.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 건물 상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종래의 의무부담을 과중하게 한다. 이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Ⅱ. 법적 쟁점과 법원 ... 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회사를 위한 점유상태를 유지해왔다. 법리에 의하면, 피고 2가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지배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피고 회사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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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한 것이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 과 사상적 배경1.연혁“nullum criminen sine ...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 UN의 인권선언 제11조,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 제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였고, 죄형법정주의 ... 법규 등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는 인권보장적 관점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않아서 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본다.3)관습법배제의 원칙관습법이란‘일정한 관행이 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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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행위(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요약본

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리스약관은 임대차관계의 강행규정과 충돌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2) 비전형계약설- 금융리스의 경제적 실질인 금융적 측면을 중시하여 금융리스는 민법의 임 ... 대차와는 다른 특수한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라고 보는 설이다. 비전형계약설이 제시하는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⑴ 금융리스는 자산의 소유보다는 자본의 효육적 이용에, 사용가치 ... . 학설- 판례는 비전형계약설을 취하는데, 리스거래의 금융거래적 성격에 착안하여 이 른바 물적금융이라는 용어로 부르며, 임대차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Ⅳ. 금융리스계약의 법률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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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으면 당사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그리 할 수 없다는 원칙. 다만 철회(소급효가 없는 경우)는 소송행위의 효력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허용.다. 소송 외 ... 성이 약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방법에 의한 자료수집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5. 소의 이익가. 개념당사자가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을 받으려면 그 실질상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있 ... 로 소송이송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다. 합의의 모습특정한 법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법정관할법원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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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본 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그 권리의 사회적 허용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 당 효과는 소급되어 무 효가 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에 대해 단독 ... 소멸의 경우( 질병회복 등)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 다. 이는 장래효이다.2) 피한정후견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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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행정작용을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 원칙이다. 즉, 행정기관의 공권력조치는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부채납개인이 "국가"에게 무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한다. 민자도로 ... 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사유실현불가능 : 무효단순 위법 : 취소오기,오산 : 유효(오표시무해 - 자연적 해석)주소의 수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단수주의소멸시효 기간10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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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한-아세안 FTA통상마찰

을 주고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한-아세안 FTA를 통해 국제협상에서의 갈등의 발생의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통상마찰 해결방향을 알아보도록 하 ... ,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목적은 ①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촉진 ②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역내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③ 경제·사회 ... 한미 FTA를 비롯해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전략과 수행능력, 추진근거 등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그 실질적인 예이다.15차례 협상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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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법학과] 국제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지

,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한 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일부 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수정할 의도를 표시하는 일방적 선언이다.” (조약법협약 제2조 d)2 ... 을 실질적 요소라 하고, 법적 확신을 심리적 요소라 한다. 일반적으로 관행이 먼저 앞서고 이에 대해 법적 확신이 부여됨으로서 관습이 확립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 수 있다.2) 소급효의 제한강행규범 위반 조약을 제외하고는 조약의 무효화에 있어서 소급효가 완화될 수 있다. 즉, 강행규범 위반 조약을 제외하고 조약의 무효화에 있어 무효가 주장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5.14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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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윤리정신과 한국의 사상 - 세계윤리구상과 한국의 실학을 중심으로 -

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지향 윤리는 결코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한스 큉은 내적인 지향을 배제하지 않는 책임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지구의 전체 ... 을 처리할 때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써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사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수기는 효가 그 실천의 첫걸음이고, 안인은 충이 그 실현의 극치이다. 한편, 신라 말기 ... 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과 반성의 소리가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모든 학문은 모름지기 민중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대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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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의사표시

한다고 한다. 효력주의에 의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효력부여가 존재하므로, 일단 유효한 법적 형성이 있고, 그것은 그 밖의 다른 행위에 의하여서만 다시 배제될 수 있다고 함 ... 라고 한다.(2) 우리나라의 학설우리나라의 학설은 의사표시 이론에 관한 우리의 학설 가운데 다수설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표시주의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 ... 나 강박의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즉 취소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입법주의입법주의에는 표백주의, 발신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5.03 | 수정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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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근대사] 천안문 서평(조너선 D 스펜스)

던 쉬광핑과 27년 결혼을 하였고, 당시 논쟁이 벌어지던 신월의 낭만주의적 이상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으나, 나중에는 좌익작가연맹의 실질적인 대변자가 되 ... 로 깊이 빠져들어갔으며, 1944년부터는 정치 지향적인 글을 상당수 발표하여 유교적 가치인 효와 인이 중국을 망쳤다고 비판하고선 진보적인 서구 사상을 도입하고자 주창했다. 그 ... 나 알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 민중사관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중이 배제된 그러한 역사는 솔직히 역사로 쳐주고 싶지도 않다. 이것은 민중사관만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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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다.3)기본권경합의 해결이론다수설은 경합하는 기본권의 효력이 그 정도에 있어 각기 상이할 때에는 “그 효역이 보다 더 강한” 기본권을 우선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효력 ... 을 그 개념적 요소로 한다. ①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②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사인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라 ... 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고용자 측의 계약의 자유와 피고용자 측의 평등권이 충돌하는 경우, ④사용자가 반노조적 의사표현 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어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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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국 인구고령화와 해결책 레포트

의 자살 및 사회적 배제, 휼몸노인(독거노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조선 시대의 유교의 가치관이 아직 개인과 사회의 행동방식을 이끌 때는, ‘효(孝)’의 정신과 맞물려 부모에 대한 ...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후 경제적, 사회적 고용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3. 고령화 문제산업화의 완성에 따른 한국의 고도발전은 의식주 ... 시키며, 나아가서는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배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발생해 특정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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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노트필기 A+

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 ... )은 사법을 구분하는 분류의 하나이며 절차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실체법이다. 민법과 상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이다.위키피디아-절차법(節次法 ... 이 배제Ⅳ 법의 적용과 해석1. 법의 적용(1) 법적용의 의의판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문법(법률관계)분쟁--->법원의 판단 --->판사의 재량권--->권리의남용금지--->권리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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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교육사회학 이론을 반영하여 분석한 소논문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교육에서 제기되는 교육적 불평등

으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을 활용해 TV 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EBS 강의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이나 공교육의 활성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 ... 좋은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투자를 위한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계층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이 대학 진학률에 영향 ... 를 얻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층에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득권층의 자녀들만이 치열한 교육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지금 우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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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법칙

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배제되어 예외를 인정,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를 비롯한 법률요건 역시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 ...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 ... 이 관계자에게 유리할 경우, 구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도덕적,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신법의 소급적용이 필요한 도덕적,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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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만으로 부정적 시선과 선입견 때문에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배제시키며,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의 ... 의 노인에 대한 효 사상은 예전에 비해 많이 약화 되었으며, 그로 인한 노인들의 권위와 역할의 많이 퇴색과 노인학대 문제를 개인 및 가정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학계 및 정책 ... 가 등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인학대 문제에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률제정과 실질적인 노인 학대 방지를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24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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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 ... 다.[임관계이다.-이사회는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영상 및 음성 동시 송수신 수단(화상회의)에 의한 이사회 참석은 허용된다(단,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허용 ... 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이사의 소집권이 배제된다.-이사회는 의사결정권과 업무감독권한이 있다.-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이사는 이사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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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의 배제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며,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관습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재판관이 판단 ...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의 자의, 독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행후의 행위에 대 ... 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만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i)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법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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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을 지니고 있다.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에로의 시대적 이행에 발맞추어 죄형법정주의도 현대적 의미로의 변모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법률 ... 이 필요하다.5.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형법효력의 불소급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 ... 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 있어서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행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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