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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검색결과 81-100 / 383건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 . dd.(건강보험)yyyy. mm. dd.(고용보험)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 ... 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 .(건강보험)yyyy. mm. dd.(고용보험)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회보험법 요점 정리
    -근로자 (근로기준법상)-보수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기준보수 :고용노동부장관 (폐업도산으로 보수 확인 곤란/자료없거나 불명확/소재지파악x)-기준보수의 결정 : 고용보험위원 ... (사업주사망은 소멸사유x)/해지 공단승인받은 다음날/통지다음날근로자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근로자 : 자기 보수총액x실업급여보험료율 50% (65세 이후 ...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 못한 상태보수 : 근로소득-비과세근로소득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 (산재법상 일용근로자와 다름. 산재법 : 1일 단위)
    시험자료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13 | 수정일 2022.05.13
  • 요양원 신규 입소 계약서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수시 변경※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 된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시설급여일반20%기초수급권자0%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 ...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사항 >-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돌봄 제공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서식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22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
    에 딸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담보물권설정 여부없음[ ]있음[ ]-담보물권의 종류:-설정금액:-설정일자:※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 계약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1. 분납금구분금액납부기한분납률계약 시원계약일100분의 10중도금 납부 시원. . .100분의 10입주 시원 ... . . .100분의 10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제2쪽)구 분금 액납부기한분납률임대 시작일부터4년 경과 시원* 산정기준 :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 ... -설정금액:-설정일자:국세ㆍ지방세체납사실없음[ ]있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가입[ ] 일부가입[ ]- 보증대상 금액:미가입[ ]- 사유 : □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 ... 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대상 금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보증가입대상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보관5)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한도금액 60만원※ 이후 지원 금액변동은 교육청 공문에 따른다.6)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 기초생활수급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중위소득 80% 이하 자녀) 및 학교장 추천대상자 및 기타 등의 자녀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로 수강료를 지원 받
    서식 | 1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0.24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
    권의 종류:-설정금액:-설정일자:임차인 자격※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4. 계약조건제1조(임대보증금 ... 한다.구분임대보증금월 임대료계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기본 임대료전환임대료금액임대차 계약기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제2쪽)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 ... 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④ "임차인"은 그달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임대주택의종류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담보물권설정 여부없음[ ]있음[ ]-담보물권의 종류:-설정금액:-설정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계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계기본임대료전환임대료금액임대차 계약기간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계약금원정은 계약 시 ... 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위임전결규정
    1. 현황 / 문제점1) 현 황2) 문제점▶ 상향집중적 위임전결● 지나치게 많은 의사결정사항 산재로":사안의 경중, 금액의 대소 구분없이 ""중요 의사결정, 신속한 의사결정 ... 일반원칙"개별건당 3천만원이상 금액이 지출되어야하는 경우 CEO가 최종 전결, 단,법령에 의한 의무 및 급여등의 지급은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장이 전결"가) 1천만원미만●나) 1천만원 ... 와 회식비규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1) 월 10만원 미만△○△○●△2) 월 50만원 미만△○△○●△3) 월 50만원 이상△○△○△●7. 기본기안에 의한 경비지출(기안범위내 집행
    서식 | 3,000원 | 등록일 2023.01.10
  •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형 과제
    하세요↓↓↓↓↓↓↓↓↓↓↓↓↓↓↓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2 ... )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3-11)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 ...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과학전문가, 컴퓨터 관련 전문가, 공학전문가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상위 25%이상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01
  • 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
    % 이하는 선정기준으로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월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1인당 24만원)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는 단독가구 137 ... 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리킨다. 201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이 ... 부터 2016년 3월까지에 해당하는 기준연금액은 202,60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소득배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받는다. 소득재분배 급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9
  • 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산정방식,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부정수급자 제재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
    - 노인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부부모두 제외대상인 경우 책정제외(통지)2. 신청자격요건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나.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재산 ... 조문과태료 금액(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 ... 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고령화라는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미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0 | 수정일 2020.02.19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 보장법,저소득소득보장,고용보장,의료보장,기초 생활 보장법
    소득환산액이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 제 3 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하는 금액을 뺀 금액 ( 이하 차감된 소득 이라 한다 ) 이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30 미만인 사람 나 .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 ... 호부터 제 3 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 가 .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 분
    리포트 | 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7.22
  •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급여의 종류,장애연금,유족연금,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 23 조 ) -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 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 .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통계청 발표 ) 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 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 물가연동제 적용 ) 미리 국민연금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13
  • 회계계정과목정리항목
    한 경우 지급할 채무지급어음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지급한 어음미지급금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예수금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소득 ... ↓계정과목 사전의 “차례”입니다.↓00번은 프로그램상 계정과목코드입니다.유동자산당좌자산현금통화(지폐, 주화 등), 타인발행수표, 배당금지급통지표, 지기앞수표당좌예금은행과 당좌계약 ... 충당금 111번)단기대여금단기간(1년 이내)의 상환조건으로 빌려준 금액(대손충당금 115번)미수수익계약상으로 발생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받지 모한 수익(대손충당금 117번)미수금일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3
  • 한부모가족 지원
    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신고의 의무- 소득재산, 가구원수 변동, 혼인, 배우자 군복무 또는 형기 만료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 ... 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알림기능 제공나)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시ㆍ군ㆍ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변동- 공적 자료 변동사항 ... ?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지원가구 재구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9
  •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세법 과제 문제풀이
    한 사유’에 부합하는 지 여부가 이 처분의 정당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 정당성에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해볼만하다. 2006 ... 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에 따르자면 종래에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 징수해야할 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 확정되고 난 후 ... 에 과세관청은 갑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B법인은 인정상여에 관하여 과세관청과의 소송 중에 소득금액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8.09 | 수정일 2021.05.1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 이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중간생략등기의 거래, 무허가 건물 ... 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고 충분한 법률사실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가 있다.II. 본론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으로 보며 계약체결상의 과실로써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시적 불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 [A+레포트]기초연금법 의의&내용&문제점&개선방안&관련이슈&퀴즈
    금액을 말함제3조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기초연금법의 내용제 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1)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2018년의 기준연금액 ... 발생 이전 3개월 정도의 소급지급 허용3. 확인조사의 시점 특정화 또는 사정소득기간 도입-급여결정 통지시에 각 수급자별로 확인조사 시점 명시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을 상 ... 의 기준 금액은?25만원퀴즈문제 4)답: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이것은?퀴즈문제 4)답: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리포트 | 35페이지 | 2,800원 | 등록일 2019.01.11 | 수정일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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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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