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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사회복지와인권" 검색결과 81-100 / 4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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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태일사건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학개론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 : 공통형① 강의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에 대하여사회복지학 강의 1강에서 7강까지 중에서 가장 인상깊은 사건은 전태일 사건이다전태일은 옷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노동자였다. 그때 당시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시간은 14시간이었지만 그 곳의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6시간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매우 적었다. 전태일은 제단사일을 하고있어서 노동자들보다는 나은 위치였지만 월급을 모아 노동자들의 식사를 챙기곤 했다. 그러던 중 전태일은 이러한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친구들과 함께 ‘삼동친목회’라는 모임을 결성한다. 이곳에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다.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저희들의 작업시간을 하루10~12시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한달에 두 번 있던 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바꿔주십시오.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을 50%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일 평전 중-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 냉대를 받게 된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징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지만 심한 탄압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전태일은 분신을 결심하게 된다. 1970년 삼동회 회원들을 데리고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임을 고발하는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진행하기로 결의한다. 그러나 시위가 경찰에 저지당하자, 그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분신 항거하게 된다. 이 분신 항거를 통해 사회는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전태일의 사망을 통해 여러사람이각성하였는데 특히 대학교의 학생들이나 종교계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이 펼쳐졌다. 전태일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단순한 죽음에서 그치지않았다.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청계피복노조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노동자 시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41년간 노동자와 함께 하는 삶을 일궈 나갔다. 지금까지도 전태일의 어머니는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다.② 전태일 사건이 왜 나에게 인상깊었는지에 대하여과제물을 준비하기 이전 알고 있던 전태일 사건은 어릴 적 TV드라마로 접했던 사건이었다. 어렴풋이 부당한 사회에 대항하기 위해 분신 한 인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회복지학개론 강의를 들으며 전태일에 대해 궁금해졌고, 노동조합의 필요성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노동조합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이기도 하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근대 자본주의 등장 이전에는 가족중심의 자급자족 사회였다. 당시의 노동은 그들의 생명활동이었다.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생명활동중의 중요한 활동이 생계활동이 되었고, 생계활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고 이를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조직을 만들 권리가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노동자들의 권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파업권 등이 있으며 노동조합안에서 선거와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른다. 전태일의 분신 항거로 촉발된 노동운동의 확대와 연대, 성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민주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다. 그렇기에 그의 업적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의 변화 등 노동자의 권리가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①이런 사례를 두개 들어 설명하시오 (이케아 수납장 전복 사망, 대구일가족 빈곤 사망)첫번째로, 이케아 수납장 전복사망사건: 과거 이케아에서 생산된 수납장에 어린이가 기어오르다가 옷장이 쓰러져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2017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고이고 당시에도 기업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케아는 아동이 기어오를 상황을 대비하여 옷장의 무게중심에 대한 면밀한 설계를 게을리하였고, 해당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례였다.직접적 책임은 제조기업과 감독기관(정부)이다. 옷장을 만들 때 아이의 힘만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조기업은 알았어야 하고, 제품을 승인한 감독기관에서도 여러가지 실험요소들과 안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실험과정에서 옷장에 어느정도 힘이 가해졌을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 했어야 하고, 또한 힘이 가해졌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간접적 책임은 개인의 책임, 특히 부모의 책임이다.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혼자서 상황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나 어른들이 옆에서 수시로 지켜봐 주어야 한다. 아이가 옷장을 기어오를 수 있을 만큼 활동범위가 넓다는 것을 부모는 알았어야 하고 수납장 주위에 아이가 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가 그 방에 혼자서 있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모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두번째로, 대구일가족 빈곤 사망사건: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40대 초반의 부부와 14살 중학생 아들, 11살 초등학생 딸 등 4명이었고,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10년전쯤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끊임없이 생활고에 시달렸고 끝내 일가족이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이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2000년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가족도 해당된다. 일가족은 부채가 있는데도 차량을 재산으로 잡아 소득으로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는 될 수 없었다. 지난해 3월 소득재산조사에서 차량 3대가 있었고 부인의 수입으로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 지원 범위를 벗어났다. 하지만 일가족의 실제 생활은 궁핍했다. 40대 남편은 사업실패로 수입이 없었고 월 200만원을 버는 아내도 숨지기 2개월 전 실직했다. 채무도 1억5,000만원이나 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재산조사 후 자녀의 방과 후 수업료 지원마저 끊겼다. 일가족의 생계가 곤란했고, 아내도 실직했으며 긴급복지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였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는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가족들이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지 못해 생계를 이어 나가지 못하게 되어 일가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고, 사회나 국가에서 복지대상자의 선정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가족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②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재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잔여주의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 가족에 있다고 보고 제도주의는 환경, 구조에 있다고 본다.잔여주의(Residualism)는 사회복지나 그 정책의 목표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최소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는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잔여주의는 시장 및 가정 등 국가 내 사회의 기본 단위에서 시행되어지는 복지의 형태가 평등이나 정의를 추구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그 부족한 복지의 부분을 해소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의미하며 국민의 혹은 시장의 최저수준의 복지이념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모든 복지의 문제의 원인을 복지정책 및 체제로 보며 복지제도의 수립, 시행, 적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제도주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을 띤다.사회복지를 잔여주의 개념으로 볼 때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 등 1차 집단이 담당 하고 취약집단에 국한된 잔여부분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충적ㆍ임시적ㆍ대체적인 특성이 있다. 사회복지를 제도주의 개념으로 볼 때 개인의 수요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1차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상이한 철학과 정책을 지행한다. 중요한 것은 세력이 두 개의 사회복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핵심 변수였다는 사실이다.유범상(2021),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유범상ㆍ김종해ㆍ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노동운동의 역사 전태일 ‘시다의 삶’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공식블로그 HYPERLINK "https://blog.naver.com/much_korea/222161771820" https://blog.naver.com/much_korea/222161771820 HYPERLINK "https://www.khan.co.kr/article/*************01" \t "_blank"www.khan.co.kr›article 대구일가족 사망사건 인터넷 기사 HYPERLINK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10721475388791e71ea687c_1/article.html?md=20200107214923_R" 이케아, 서랍장 사망 사고 유족에 536억 원 지급 합의 (g-enews.com)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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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 양식과 내용

2021학년도 2학기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소 속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 번성 명실습지도교수실습기관명실 습 기 간실 습 신 청 서? 실습기관 :1. 실습생 인적사항이름 ... 에 적용해봄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아동~노 인)까지의 과정을 익힐수 있었다.사실 방통대는 원격대학이라 영상만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 ... 사회보장론교정복지론사회복지윤리와철학사회복지지도감독론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정의론이수완료사례관리론사회복지정치학사회복지시설과사회적경제사회복지쟁점세미나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사회복지와인권이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5 | 수정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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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3-사회복지와인권-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1. 서론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 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원칙을 선언한 문서로,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공하며, 이는 인간의 삶과 안녕, 평화, 자유 및 정의에 대한 더 큰 목표를 추구한다. (United Nations, 1996) 이에 따라 세계인권선언문은 다양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는 강조되는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소수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국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보고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에 대해 다루고, 이러한 권리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각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권리들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과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2. 본론UN의 세계인권선언문이 설명하는 사회적 권리는, 건강권이나 교육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규정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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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쟁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구도완, 김종엽, 노성훈, 박경태, 백영경. (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데이비드 갈런드(2021).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 시대적 상황이나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유해조건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노예제도는 인권을 가장 심각 ... 사회문제론 주제: 사회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쟁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조기능주의 관점과 사례 2. 갈등주의 관점과 사례 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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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사회문제론 중간과제(질병, 낙인)

2025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사회문제론중간과제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사회문제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Ⅰ서론Ⅱ 본론Ⅲ 결론Ⅳ 참고문헌- 오준혁, 이보윤, 최미연, 최윤형. (2023). 확진보다 무서운 낙인? 유행시기별 코로나19 보도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양상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25(1), 5?42.- 오현석. (2021). 한센인 잡지 『복지』를 통해 본 한센인의 고향상실: 탈향, 귀향, 실향의 서사. 한국민족문화, 77, 147?180.-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정근식. (2005).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병 연구원. (n.d.). 연도별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WHO. (2024).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Retrieved fromⅠ 서론『질병, 낙인 :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를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한센병이라는 질병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사실 한센병이라는 병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들의 슬픔과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가볍게 생각했었다. 본 적이 있었지만, 그 병을 앓은 이들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이 책은 단지 병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이 평생을 지녔던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고립, 차별, 상실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질병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인간관계, 사회적 위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특히, 한센병 환자들에게 찍힌 낙인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생생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여주었다.질병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 인간관계, 사회적 위치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최근 코로나 19가 유행했을 때 감염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분명 존재했다. 그때를 되돌려보며 질병이라는 무서움과 낙인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였다.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보려 한다.Ⅱ 본론“까마귀가 까마귀를 낳지 까치를 낳을 수 있겠는가?”20세기 중반까지는 한센병이라는 전염병이 유행했다.한센병(Hansen's Disease) 또는 나병(癩病) 또는 문둥병이란 나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나균이 피부, 말초 신경계, 상부 기도를 침범하여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만성 전염성 질환이다.2000년대 이후 인권위원회의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가 진행 되면서 그들의 피해가 수면위로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전까지 그들의 삶은 평생 끊임없이 떠도는 삶의 연속이었을 뿐이다. 가족에게도 죽임 혹은 버려지면서 외면을 받았고, 혹여나 살아남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도 했다.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도 그러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에는 문둥병에 걸린 딸을 죽인 사건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행위조차도 법적으로 정당화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준다. 그들의 존재는 배제와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형조(刑曹)에서 계하기를,"제주(濟州) 사람 사노(私奴) 일동(一同)은 그의 아내 이을망(泥乙望)과 함께 전 남편의 아들 정신도(鄭伸道)를 목 매달아 죽였고, 또 이을망(泥乙望)에게는 문둥병을 가진 열 살 된 딸이 있었는데, 관(官)에서 문둥병 환자는 바닷가로 옮기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데리고 해변에 가서 물로 밀치니, 그 딸이 손을 휘어잡고서 슬피 우는 것을 억지로 밀치어 언덕으로 떨어져 죽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이을망(泥乙望)에게는 장(杖) 60대에, 도(徒) 1년을 속(贖)바치게 하고, 일동(一同)은 참형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이처럼 괴물취급을 받아 견뎌내지 못해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가 없었으며, 그들이 모여 살고있는 소록도가 한센도, 한센섬, 나섬, 나도(癩島), 문둥섬 이라는 등의 비하적인 이름으로도 불렸다. 이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이름조차 잊힌 채, 사회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연도별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1534∼2020（출처 :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병 연구원）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병 연구원이 조사한 연도별 한센사업대상자를 보면 의료발전에 따라 확실히 한센병은 예전에 비해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건재 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코로나19(COVID-19)을 떠올렸다. 감염병은 단순히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한센병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확진자들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동선이 공개되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했다.그 당시에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난, 마녀사냥 등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종교, 직종 등이 공격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타인을 점점 더 배제하게 되었다.전 세계 코로나 19 발생·사망 보고현황(’20년 1월 5일 ~ ’24년 5월 19일)(출처 : WHO 코로나19 대시보드(https://data.who.int/dashboards/covid19/data))한센병과 관련된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의 주제를 코로나19와 연결해 살펴보면, 질병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낙인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화두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지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기 때문이다.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감염자에 대한 낙인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초기 대유행 시기에 감염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비 감염자들을 위해 그들의 경로와 행보를 보도하면서 그 결과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차별을 겪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한센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강제격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최근에도 감염자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확진자를 피하는 행동을 보여주며 모순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점차 익숙해지는 사람들도 지나와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한 것 같다.무균사회에 대한 욕망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했다. 사람들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동시에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낳았던 것 같다. 아무리 질병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을 당연하게 배제하고 낙인을 찍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증상을 보인다면 멀리 떨어져있다던가, 저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 되었다 라는 둥 사람이 사람을 배제하는 행동이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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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방송통신대-24-2학기-출석수업과제물]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

, 그리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모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3. 참고문헌 임재홍. (2024). 인권법(2학기, 워크북 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과목명 : 인권법 레포트 주제 :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 )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한계 극복 방안 2. 사회권 영역에서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 1) 노동권 정책에서의 위반 사례 2) 주거권 정책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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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나의 소견

되었는가에 따라 추가점수를 부여함1. 2. - 문병기·남석훈. (2017). 「사회복지행정론」,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기타 시중 교재 및 참고자료 자유 선택 가능한국 ...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과제명대상학과사회복지교과목명사회복지행정론대상학년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 ...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특히,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30점)- 답안 작성 시 먼저 과제명을 기재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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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사회복지학과 3-2 중간과제물] 지역사회복지론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지역사회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과제 작성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차이3. 지지하는 입장과 그 이유4. 코로나 19시대 자신의 지역사회 문제 사례와 문제해결 방안Ⅲ 결론참조문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사회복지론 1강지역사회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Ⅰ 서 론사회복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중요시되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말이다. 사회복지란 무엇일까?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고 사회적 위험을 공적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을 말한다.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어떠한 정책을 정해 실행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역사회복지를 말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를 접근 단위로 한 사회복지이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대별되나 둘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할 수 없다. 본인에게 맞는 것이 있으며 인권에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우리는 본 과제를 통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와 이것이 지역사회복지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전 세계적 질병인 코로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지역사회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알아보자.Ⅱ 본 론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점잔여주의는 복지 대상을 자산조사 등으로 선별하여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하는 주의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노력을 다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개인의 욕구를 국가가 개입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기능을 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계층 선별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들어가기도 하며 베버리지 5대 사회악 즉, 결핍-질병-무지-나태-불결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또한 개념이 절대적이고 그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을 경우 적용된다. 이에 해당될 경우 본인의 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지며 빈곤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낙오라고 표현하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잔여주의는 대상이 한정적이며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잔여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일차적인 본인의 능력이 붕괴된 후 이외의 환경까지 무너진 응급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반면 제도주의는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춰진다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보편주의라고도 부르며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여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려는 것이 제도주의의 사회적 목표이다. 이에 대상자의 베버리지 5대 사회악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국가에게 있다고 바라보며 이로 인해 상대적 빈곤 즉 계층화가 완화된다고 본다. 또 사회의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계급에 의한 투쟁은 당연하다고 보며 국가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완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제도주의는 잔여주의와 다르게 예방적인 성향이 있으며 제도적 복지는 노동계급에 조직화에 기반을 한다. 제도주의와 잔여주의의 기본철학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잔여주의는 자유주의와 기회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반면 제도주의의 기본철학은 사회민주주의와 조건의 평등, 국가에로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자유를 말하고 있으나 잔여주의는 국가의 일제의 간섭이 없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으며 제도주의는 국가가 공적인 책임을 졌을 때만이 시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의미한다.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차이위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를 뜻하는 커뮤니티는 그 개념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여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를 간추려서 말한다면 지역사회복지란 시민들의 실질적 삶의 현장으로 구체적 욕구와 문제가 발생되는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국가에 비해 변화가 용이하여 변화의 준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작은 곳에서 점점 퍼져나가듯, 지역에서 출발한 변화는 총체적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단위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지역이 모든 것을 대변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의 욕구를 긴밀하게 전달할 수 있고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잔여주의는 세금으로 이용되는 공공부조를, 제도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를 주는 사회보험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사회에서 일을 해보았거나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보았다면 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간단히 보면 공공부조는 대부분 아무나 받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장애를 앓거나 한 부모 가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역시 까다롭고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나라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제도주의 복지인 사회보험은 다르다. 본인이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고 항목을 제거할 수도 있다.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요금을 내고 후에 사고가 날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큰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에 무조건적인 보상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일이 일어난 후에 지원되는 제도라면,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실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3. 지지하는 입장과 그 이유필자는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 뭐가 옳고 그르다 할 순 없지만 지지하는 입장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이다.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선택권이 주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역을 각자 환경에 맞도록 조율할 수 있고 제도의 대상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보다 덜 제한적이라는 것에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를 지지한다.물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된다면 추가 지출은 줄고 추가 수입이 늘겠지만 대상자인 빈민, 저소득층을 벗어나거나 소유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순간 복지 제외 대상이 될까봐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안할 것 같다. 또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의 대상 범위 자체가 빈민이나 저소득층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을 보았을 때 너무 적은 수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받는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 혜택이 다양하고 좋은 기회가 많기에 상위층 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다.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수납하는 비용 대비 보장받는 비용을 확정할 순 없지만 미래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있어야하는 제도라 생각한다. 보험료 인상을 말하는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는 다 필요성을 느끼고 결국엔 어느 순간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또한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만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느껴져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를 지지하게 되었다. 요즘 시대에는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고도 하지 ... 의 사회복지보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개념을 가진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가 살아감에 있 ... 어 더 행복감을 줄 거 같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 말이다. 또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공동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에 적합한 것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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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과참여)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시오.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35점).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생명과 신체, 프라이버시권, 사상의 자유, 사생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본적 인권을 말한다. 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과거부터 특별권력관계이론이라고 해서 학교에 특별권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이라고 해도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최근의 주장이다. 다만 성적 평가와 같이 학사문제와 학생의 징계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재량권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학교와 교사들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에 의하여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성적공개, 속옷검사, 우등생, 열등생 구분 편성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물론 지금의 성인들을 보면 학창시절에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것이, 혹은 학생부 교사들에 의하여 두발검사에서 걸려서 머리를 깎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막연하게 불쾌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으며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나친 사람들도 역시 존재할 것이다.그러나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소지품 검사, 강제적으로 머리를 깎는 것은 학생의 인권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 청소년 권리조약을 보면 어떠한 청소년도 사생활, 가정, 통신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혹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명예와 신망에 의하여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실제로 학생들도 역시 두발규제에 대해서 자신들에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교조 신문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중 1순위가 바로 두발규제였다고 한다. 학교 당국에서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도 역시 학생들이 가지는 기본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당연히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든 소지품 검사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학교 내부에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소지품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지품 검사가 아이들에게 남용되게 된다면 학생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소지품 검사는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제한해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소지품 검사, 두발 검사에도 역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학생들은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교사와 학교는 자신들의 인권침해, 모독,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이후에 학생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참고문헌1)중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 실태 연구정승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0 국내석사2)김영인, 구정화(2020).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35점).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며 더욱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다.이 중에서 2018년~2022년의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정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현재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그것은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청소년 수의 감소였으며 이에 청소년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활동, 교육, 보호, 고용, 복지와 같은 종합적이고 범사회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특히나 청소년 참여와 관련한 것으로 각종 청소년 참여기구의 규모가 아직 정체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참여 기구 사이에 역할의 중첩이 발생해서 질적, 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최근에 있어서는 특히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건 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하여 이들의 권익에 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고되었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그래서 6차 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으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더욱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14~17년의 계획에서는 청소년 참여 보장수준이 60%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6차 계획에서는 이를 65%까지 이끌어내고자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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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와인권 중간과제물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와인권 2023년 1학기 사회복지와인권 중간과제물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 과제물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 ... 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와인권 2023년 1학기 사회복지와인권 중간과제물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30 | 수정일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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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적 불법 시위" mbc뉴스 - ‘전장연 시위’ 응답 없는 정부, 강경 대응 꺼낸 경찰 경향신문 - 한국사회문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 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시위는 전 ... 한다. 또한 현대 인권 개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자리 잡았으며 그 후 시작으로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권리뿐만 아닌 인간으로서 누려함과 국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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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인권 2023년) 1.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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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3 | 수정일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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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복지와인권 중간과제물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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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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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특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교과목명: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특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 대상의 국내 ... ?외 인권관련 규정2. 정신장애인의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3.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4. 개입 및 적용과 관련된 실천적 내용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는 인간 ... 의 가치와 존엄을 추구하지만, 현장에서 인간의 가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곤 한다.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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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교과목명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기존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것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피노키와 로빈슨크루소의 이야기도 그렇다(아래 영상 참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nJWglGkxRs 사회복지학개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뀐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세 개를 제시하시오. 1)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0점) 2) 이것이 자신의 기존과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시오. (10점) 3) 생각의 전환을 통해 자신이 변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0점) Ⅰ. 서론 Ⅱ. 본론 1. 바뀐 내용 1)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인식 2) 책임의 소재 3) 사회복지의 기능 2. 기존 생각과의 차이점 1)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인식 2) 책임의 소재 3) 사회복지의 기능 3. 생각의 전환을 통해 내가 변화한 것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로 클레인에 따르면 자기 노력으로 도저히 물질적인 자원이나 건강의 유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개인 혹은 가족에게 일정 서비스를 시행, 제공하는 일로 보았고 프리드랜드와 엡트에 따르면 사람의 안녕과 사회 질서 기능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급부를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법률 체계로 규정했다. 사회복지는 사회의 유지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건강 욕구를 사람이 충족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프로그램, 서비스, 급여 체계로 보았다. 사회복지는 학자마다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생활의 안녕, 사회 질서를 증진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나타난 내 생각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바뀐 내용 1)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인식 복지 수혜자는 단순히 빈곤한 사람, 취약한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민 대부분이 복지 수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복지 수혜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이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복지 수혜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2) 책임의 소재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라 가족의 해체, 아동 양육, 노인 부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제도로 사회는 욕구를 지닌 개인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며 개인은 복지 급여,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가 복잡하기에 발생한 개인 혹은 사회의 욕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다. 욕구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적인 구조에 존재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사회복지의 기능 사회복지는 단순히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단순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자원형 실천으로 나눔 1.0에 해당하는 방식이고 예방적인 기능으로써 권리형 실천은 나눔 2.0의 형태로 나타난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대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는 권리이면서 사회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까지를 지닌다. 2. 기존 생각과의 차이점 1)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인식 과거에는 복지를 받는 사람은 복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해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인권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위해 불쌍한 사람을 위한 지원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복지의 도움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한 번 지원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복지의 수혜자가 살아갈 수 있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는데, 단순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측면이 아니라 복지 수혜자 역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복지 수혜자에게 현물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는 교육과 훈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들 역시 빈곤층, 취약계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가 인간다운 삶인 인권에서 시작하는 것은 과거와 변한 내용은 없지만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것까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2) 책임의 소재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선택했고 이에 따라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사회복지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이라는 생각이 더 많았다. 복지의 수혜자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들이 과거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 복지의 수혜자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과거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기에 복지 수혜자로서 낙인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고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좋은 직장에서 내 삶이 부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면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시절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내가 사회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이에 따라 나도 그러한 줄 알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존재하기에 그들이 가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난으로 건강이 나쁜 사람을 사례로 생각해본다면, 건강을 챙길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건강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기에 건강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제대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줄 몰라서, 자기관리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시각임을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 사람의 시각대로 나 역시 과거에는 사회복지 수혜자를 바라보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면서 수혜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신, 사회 전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3) 사회복지의 기능 과거에는 사회복지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어떠한 서비스나 활동으로 생각했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대가로 생각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역시 권리로써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공동체의 힘으로 권리형으로 실천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예방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같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강검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는 단순하게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에게 어려움에 대한 동정의 의미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국가가 예방적인 활동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3. 생각의 전환을 통해 내가 변화한 것 다양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에 대해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과거에는 장애인단체의 시위를 보면서 우기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지하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던 사연을 듣고 안타깝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점차 시위가 일어나면서 불편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론 역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기에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보며 그들이 우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한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키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환경의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다면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도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출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른 그들의 항의였으며 이에 대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로빈슨크루소가 흑인을 만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기는 했지만 사실 흑인 존재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무심하고 무시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Ⅲ. 결론 사회복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지만 사회복지의 수혜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나도 복지의 수혜자였고, 내가 복지를 받을 때는 권리로 생각했으며 사회적 약자가 복지를 받을 때는 이를 동정, 자선으로 생각하는 위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가 사회적 약자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조금 더 사회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한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이문국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광문각, 2017, 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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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사회문제론 1. 서론 최근 국민의 힘 당 대표인 이준석은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그들을 향해 비문명적인 관점인 불법 시위, 시민을 볼모로 한 투쟁 등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와 참가자들을 고립시키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번 전장연 시위를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준석은 차기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 이어나갈 경우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 토론회 유투브 생중계 중 채팅창에는 노골적인 장애인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나왔다. 당시 이준석은 내 발언들이 장애인 혐오에 일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토론회 실시간으로 그가 앞서 말한 발언들을 통해서 그가 한 말이 실제 혐오로 이뤄지는게 연출되었다. 따라서 그가 말한 혐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자신의 발언에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의 태도의 표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여 본 레포트를 완성시키겠다. 2. 본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소수자는 수가 적은 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닌 내가 속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차별 받고 또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차별의 이유가 영속적이고 구성원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차별적 요소로 인해서 구분되어 차별의 이유를 극복할 수 없다면 이는 소수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와 함께 보아야 할 개념이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모든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에 있는 안전장치이자 실천체계인 것이다.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전장연 시위는 2021년 12월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출근시간대에 수도권 전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방법으로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시위를 이어나갔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향한 거센 비난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왜 전장연이 이런 무리한 시위를 하게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본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과거 수 많은 사건사고, 비리를 저지러고도 안하무인이다. 당시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복지 공약을 약속했지만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공약무산으로 장애인분들의 시위를 강행 했었다. 당시 오세훈의 보행권 공약은 장애인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도로 개선, 장애인 보행 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약속, 안심 보행이동권, 안심장애인 이동, 소통 창구 시설, 생활안정 지원 강화등이 있었지만 그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 또 과거로 건너가서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 이후 당시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에서 2004년까지 100%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적도 있다. 하지만 그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 지하철역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산고가 잇달아 발생되었다. 이래도 이들의 시위를 비난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든다. 그들은 몇 십년동안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요구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그들의 의견을 무참히 밟게 되면서 오늘날 전장연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휠체어로 출근시간 전철의 출입구를 막는 전장연들은 20년이 넘게 투쟁을 해왔지만 정치권에서 개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 결국 그들은 누군가가 죽어야 그때 비로소 잠깐 관심을 갖는다면서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당 대표라는 사람이 출근길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비문명적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하게 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전장연 시위로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다. 정치는 서로 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한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정작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게 아닌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년이 넘도록 장애인들이 처우개선을 주장했는데도 아직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정치를 정치답게 하지 않은 탓이다. 장애인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장연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집단에는 늘 소수가 존재하듯 소수자 안에서도 소수는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는 263만3000여명의 장애인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더 작은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소수장애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으로부터 받는 차별은 곱지않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가 여전히 미흡하고 소주장애인은 그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 힘 당 대표인 이준석 발언으로 그들의 시위 기사에 달린 수 많은 댓글은 모두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었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거리낌없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 조성은 이준석이 한몫한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대선전 각 정당에서는 앞다퉈 장애 관련 공약들을 쏟아냈다.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등 그간 장애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공약들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표심 사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소수장애인 지원체계에 관한 공약은 ‘전무후무’ 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소수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홀대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방안 우리나라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 소수자장애인에 대한 문제, 그들의 욕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 개선이다. 인식개선은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수 십년 전만 해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활동하는 것을 비장애인들은 못마땅하게 바라봤지만 현재는 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힘들고 어렵다고 멈추지 말고 우리는 길게 보고 갈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는 비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소수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도 지역사회 활동의 필요성을 고찰시키는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눈감고 귀 닫는 사회에게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이 직면해있는 인권사각지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3. 결론 전장연 이동권 보장 시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향상하며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함에 있다. 이처럼 장애유무를 떠나 현대사회는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서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문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투데이, 연일 전장연 때리는 이준석, 그 속내는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9683 서울 신문, 이준석 “지하철 인질 시위, 비문명적” 전장연 “21년 기다린 문제” 투데이신문, 소외된 이들, 소수장애인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service/imprv_edu_inf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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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쓰시오. 첫째, 다문화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인지 설명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넷째, 다문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논하시오.

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방송통신대 ... 2020 학년도 ( 1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와 인권학 번 :성 명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 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쓰시오.첫째, 다문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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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고전의이해) 독후감을 쓰는 과제입니다. 제1-15장 중 하나를 골라서 기본 내용 및 해제, 의의와 영향

독후감을 쓰는 과제입니다. 교재의 1~15장 중 하나를 골라서 ‘기본 내용 및 해제’, ‘의의와 영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A4용지 2쪽 분량)하고 자유로운 자기 감상과 견해를 담은 감상문(A4용지 1쪽 분량)을 작성하여 총 3쪽 분량으로 제출하시오. (30점) 롤스 “ 정의론” 요약문 정의론이란?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물은 공정하다”라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물이라면 그 결과물 자체가 공정하다고 볼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 그 결과물이 불공정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같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론을 기반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한 공평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처럼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1917년에 출간되었고 당시 홉스, 로크, 루소 등이 확립한 기존의 사회계약설에 활기를 불어넣어 정치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특히 롤스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절충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사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 원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다.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정과 정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은 무직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으로 보았다. 여기서 무지의 베일은 사회구성원 모두 자신의 자연적 재능, 자신의 가치관, 사회적 지위, 환경과 여건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처럼 개인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누구든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숙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리적 존재로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타인의 이해관꼐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며, 서로 간에 적개심이나 동정심 따위의 감정은 일절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즉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심리적 동기도 가지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공리주의는 행동의 올바름을 결정하는 규칙이나 원리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이나 원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규칙이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법적구조나 인권과 같은 규칙이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공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직관주의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은 직관, 감정, 경험 등에 근거하여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법적 규칙이나 원리보다 직관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의의와 영향 롤스의 사회 제도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칙은 바로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한다. 현재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 사회 제도는 가장 불운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함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모든 사회 제도가 가장 불운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다. 이러한 원칙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졌으며, 사회 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롤스는 사회 제도의 이 정의로운 원칙을 자유주의적 입장에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주의에서 제시한 평등주의적 관점을 자본주의 내로 흡수하여 체제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국가에서는 복지제도를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게다가 롤스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여기서 재산소유 민주주의란? 자유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다. 이 체계에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시장 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시킴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을 존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성취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취지에서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롤스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토피아적 구상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롤스의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롤스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복지제도를 결합함에 있어서 재산소유 민주주의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재분배 정책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부 부유층의 재산을 일부재분배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이 자유주의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롤스의 이론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준비하는 규범적 이론으로서 현대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감상문 롤스의 평생 관심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모든 이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수락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위 정의론이 롤스의 오랜 탐구 끝에 결실로 맺은 대표작인 셈이다. 게다가 그는 이외에도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등을 저술한 뒤 2002년에 사망했다고 한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최소 수혜자를 우선 배려해야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시민 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가 말한 정의는 본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그 공정함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처럼 롤수는 정의의 실현은 사회 계약에 바탕을 툰 합리적 자발성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수저론이 유행을 탄적이 있었다. 이를 출생의 불평등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운명론적 절망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것이다. 그래서 롤스는 원천적 불평등을 설명하면서 정의론을 도입하기 위해 운(luck)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 같다. 그러면서 운을 공유 자산 내지 집단 자산으로 여겨 단지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부정의한 일로 판단했다. 즉 그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함에 있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구상하고 이를 보증하는 사회 구조 내지 사회 체제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는 자연적 자질에서 오는 차등을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정의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태생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을 안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생리적으로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들에 대해 공정한 보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으로 볼수 있었다. 하지만 롤스는 두가지 모두 정의 사회를 위해 조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끝으로 위 롤스의 책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 수 있었다. 정의는 공정함이라는 것을...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한다. 출처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1 롤스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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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_남녀평등과법(공통) -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남녀평등과법 강의록 1강, 3강- 여성부(2001 ... 발전을 도모하며 평화로운 사회와 인간관계를 이룬다는 사상을 뜻한다. 남녀는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 가정과 사회에 참여하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 ... 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고 천명하였다.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우리나라의 남녀평등 관련 법체계는 최상위법으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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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독후감 - 김재형(2021), 질병, 낙인 -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

사회문제론독후감-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사회문제론독후감-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목차Ⅰ. 서론1) 저자 김재형 교수와 도서의 집필 배경Ⅱ. 본론1) 무균사회의 욕망에 대한 고찰2) 한센병 환자의 강제격리에 대한 단상Ⅲ. 결론1) 2025년에 본 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Ⅳ.참고문헌Ⅰ. 서론1) 저자 김재형 교수와 도서의 집필 배경본 도서의 저자는 김재형이며 도서의 제목은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이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한센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담고 있는 도서이며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이 본 도서를 이해하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책에 기록된 저자의 약력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로 ‘한센인의 격리와 낙인?차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수행한 이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 및 의료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여러 저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저자 김재형이 한센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에 인터뷰 보조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당시 한센인과 처음 마주한 그는 한센인 대부분이 쉽게 오갈 수 없는 정착 마을에 모여 살거나 자신의 병력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한센인은 한센병을 앓았으나 완치된 이들뿐 아니라 현재 병이 진행 중인 이들을 모두 일컫는다. 1980년대 2만7,000명에 달했던 한센인은 2020년 말 8,965명으로 줄었다. 이 집단이 대개 79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한센인의 감소는 치료보다는 사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센인의 삶을 기록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뜻한다.저자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되돌아봐야 할 한센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보기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쁘기에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병이다. 본인이 원해서 한센병을 겪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고 대우하는 모습들은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에 저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본 도서를 통하여 경종을 울리며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Ⅱ. 본론1) 무균사회의 욕망에 대한 고찰현대인들에게 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항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된다. 물론 과거에도 전염병이나 불치병에 대해서 같은 시선을 갖고 살아왔지만 현대의 전염병이란 과거의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전파력과 사망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이다. 의학이 많이 발전하여 대부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의 시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 이런 모습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코로나19가 발병하는 초창기에는 환자들의 동선이 공개되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하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먼저 병에 걸린 사람들은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과 집단들 사이에서 격리조치되어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코로나19의 사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병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한센병 환자들에게 느끼는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한센병은 전염되더라도 리팜피신이라는 알약 한 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신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확한 병인을 알지 못하고 치료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적잖은 오해 속에 있었다. 전염 경로가 연장자에서 연소자로 흘러가며 가족 내에서 흔히 발병한다는 점 때문에 유전병이라고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유럽과 미국에 건너간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옮겨왔다는 이유로 열등한 인종이 주로 걸리는 질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르웨이의 한센병 학자 한센이 세균에 의한 감염임을 밝힌 이후에도 병을 대하고 치료하는 방식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놓이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사회가 무균사회를 지양한다면 균으로 여겨지는 모든 현상들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버려져야 한다는 말이 될수 있다. 완벽하게 무균으로 이루어진 실험실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건인데 깨끗하게 소독된 실험실처럼 사회가 구성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도 정답은 아니다. 갈등이 조장되는 상황에서 민주적이고 성숙한 의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한 부분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에게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억압된 행동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오랜 시간 차별하고 억압하였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유린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되짚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에 본 도서를 읽으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균사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욕망이 사회적 약자이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수를 꼽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 한센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병균으로 여겨지며 차별을 받는 현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전라남도 고흥군에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으며 지금은 다리로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방문하기 어려운 오지에 위치한 장소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사회적으로 다른 세상에 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차별을 강요해 왔다, 우리의 무균사회에서는 한센병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과정이다.2) 한센병 환자의 강제격리에 대한 단상19세기말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한국, 대만 순으로 한센병 요양소가 설립되고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정책이 시작되었다. 강제격리정책의 수준과없을 정도의 환자 통제와 인권유린이 일어난다. 심각한 수준의 강제노동과 식량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이곳은 더 이상 병원이나 요양소가 아니라 강제수용소에 불과했다. 광복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한센병 정책과 다른 것 같다. 1940년대 중반, 치료제의 발전으로, 1950년대에 이르면 점차 강제격리는 폐지되게 되고, 완치된 환자들의 퇴원이 논의 대상이 된다. 일본은 1996년에야 강제격리정책을 폐지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960년을 전후로 강제격리정책을 폐지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격리정책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애나 외모의 변형이 심한 이들이나, 아직 병에서 낫지 않은 이들은 돌아갈 수 없었고, 둘째, 돌아갈 곳이 없어 부랑의 가능성이 있는 이들 역시 퇴원할 수 없었다. 셋째, 또 사회적 낙인과 차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격리되었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원이 있거나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 외국과 달리 정착 마을이라는 특이한 모습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모여서 생활하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다.원래 조선시대 한센병 환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적대적이지 않았다. ‘천형’이라는 한센병의 이미지는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되고, 일제가 강화했다. 이러한 과정은 세균설이 가장 강력한 의료 패러다임으로 등극한 근대 의료체계가 자리 잡으면서다. 의료의 목표는 증상이 아니라, 세균의 유무로 옮겨갔고 몸은 돌볼 대상에서 통제해야 할 매개체로 격하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초점을 맞춘 치료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완치하기도 했으나, 세균의 유무를 완치 기준으로 삼았던 소록도에서는 완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퇴원자도 극히 드물었다. 1916년 강제격리제도의 도입, 소록도 자혜의원의 설립과 함께 식민지 조선에는 부랑 한센병 환자들이 급증하게 됐다. 소록도은 더욱 극명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장애인은 시설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의원, 병원, 보건소 그 어디에서도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사회적으로 만든 수용소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환자, 범죄자 등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예방하는 기능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된 사회적 수용소인 소록도에서 인간적이지 못한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에 대하여 다시금 고찰해 볼 부분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최근의 상황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치료와 의학적인 소견이 명확해졌기에 예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회복지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적인 방향이 선진화되었기에 과거처럼 인권이 억압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격리된 공간에서의 불평등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과연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격리는 단순하게 불편한 상황들과 멀어지기 위한 수단인지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이며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격리와 소외되는 과정에서 그 대상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을 주었는지도 되돌아봐야 하는 부분이다.Ⅲ. 결론1) 2025년에 본 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는 2021년 출간되어 세상에 나온 지 4년 정도 지난 도서이다. 독서에 있어서 유통기한은 없지만 도서에서도 다루는 내용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 ... 가 반복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코로나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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