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별 피해자 현황29제 1 장 서 론혜진?예슬양 살해사건부터 조두순, 김길태 사건까지 최근 꾸준히 성폭력 사건이 늘면서 성폭력에 예방과 규제에 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 ... 다.신성공개제도를 통하여 성범죄율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논거로 제시된다. 성범죄는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정신병적 증상일 수도 있고, 우발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치료명령은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성실히 치료에 임할 의무를 지며 치료기간 동안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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