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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이유" 검색결과 81-100 / 8,564건

검찰항고장(사기죄)

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항 고 이 유1. 이 사건 범죄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가. 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020. 6. 8. 고소인 홍 ... 는 KF94 등의 마스크 가격변동을 언급하면서 그 때문에 고소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무리한 추측을 불기소이유의 일부로 설시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증제4호증 2020 ... 77777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나검찰은 2021. 9. 17.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

서식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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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배임, 횡령

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배임 내지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피고소인 권○○에 대하여,(1)고소인 ... 고 소 장1. 고소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 소○○시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2. 피고소인성 명1. ○ ○ ○2. ○ ○ ○주민등록번호1 ... .2.주 소1. ○○시 ○○구 ○○동 ○○○2. ○○시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 1.2.이메일1.2.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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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하기 실례와 꿀팁

오랜 지인 관계였습니다.피고소인은 2022년 1월 10일 오전 00경에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의 업무상 자신이 차를 사서 팔아야 하는데 세금상의 이유로 고소인의 명의로 차량을. ...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기,고소의 첫걸음, 고소장 작성고소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에 호소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에 의뢰 ... 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 받고 싶어 고소라는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고소장 접수가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소를 해서 승소해도 금전적인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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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재기결정 통지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상피의자 ( ) 소재불명□ 참고인 ( ) 소재불명□ 고소인 ( ) 소재불명□ 기타비 고안 내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① 사 건 번 호피 의 자② 성 명③ 주민등록번호④ 결 정 일 자⑤ 결 정이 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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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기소 이유 통지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① 사 건 번 호지검 00지청 20 형제 호② 고 소 (발) 인 성 명피 의 자[피고소(발)인]③ 성 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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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기계설비직 인턴 합격자소서

게 되었습니까?ㆍ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서산에 있는 한화토탈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한화토탈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 시기 바랍니다.ㆍ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ㆍ그 일을 계기로 본인에게 생긴 변화 또는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모든 작업이 그렇듯 비파괴작업 ... 을 받았습니다. 한화토탈 내에서도 여느 공장이 그렇듯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엄격한 원칙이 존재하였습니다.예를 들어 고소작업에 RT 작업이 병행이 되면 안전모, 보안경, 작업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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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의 실체진실주의 = 적법한 절차 + 신속한 재판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 변호인선임 고소 및 취소 cf)고발x 재정신청 상소 cf)상소취하x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 있다.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대리인에 대한 고소의 경우,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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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무고 법률 방어 핵심요약

하게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무고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허위 사실의 고소나 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 ... 훼손의 경우, 진실을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무고는 범죄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고의적인 신고나 고소 ... 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공기관 관계자의 부패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10 | 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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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사기2

고소이유가.고소인은 고소외 김○○의 소개로 부동산중개업자인 3. 피고소인을 소개받아, 0000. 0. 0. 경기도 ○○군 ○○면 ○○리 1-1에 소재한 ○○여관(건평 300평, 지하 ... 고 소 장1. 고소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 소○○시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2. 피고소인성 명1. ○ ○ ○2. ○ ○ ○3 ... .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 및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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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별지 제123호서식] ○○○보통검찰부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수신자 발신자: ○○○보통검찰부제 목: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귀하가 고소 ... 하셔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재정신청은 군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 ... 을 거쳐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옳고 그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2.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부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피의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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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사기1

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피고소인 이○○는 19○○. ○. ○. 고소인 ... 고 소 장1. 고소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 소○○시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2. 피고소인성 명1. ○ ○ ○2. ○ ○ ○주민등록번호1 ... .2.주 소1. ○○시 ○○구 ○○동 ○○○2. ○○시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 1.2.이메일1.2.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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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

모욕죄 불송치 사례들어가면서ㅇ 본 사례는 ㅇㅇ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고소사건입니다. 시공회사 직원 ㅇㅇㅇ는 공사부장 직책을 수행중이였고, 감리원의 시공관련 지적사항에 불만을 가지 ... 고 있었으며, 해당 지적에 모욕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감리단장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봤습니다.ㅇ 고소장의 형사 고소내용은 간단하지만, 법 ... 적내용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소인의 고소사항을 100% 반박할 수 있도록 매우 치밀하고, 고소장에 언급된 시간 순서대로 일관성 있는 사실내용을 기재하며,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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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는 수사기관의 주관적+구체적 혐의)*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수사조건이 아니므로, 고발 전에 수사해도 ok)*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종합 ... 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선고 못함(피고인은 사건진술 이후엔 토지관할 위반 신청 못함)*고소인은 ‘범죄사실 특정’하면 됨(범인이 누구인지는 x)*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가능 ... (but 다시 고소 불가)(수사기관or법원에 고소취소 의사표시 했다면=> 고소취소의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없음)*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or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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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발고발장에는 고발 이유 및 피고발인의 인적사항·범죄사실 요지 등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처리절차로는 검사 ... 다. 그 이유는 편람상 용어들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조사 대상자가 경험한 수사 단서의 유형들을 파악 ...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고소장 제출 등 민사사건화 방식보다 직접 증거 수집 후 정식 입건 절차를 밟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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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표준서식

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5.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서식 | 7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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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형사소송법주제 : 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수사단서의 의의2. 수사단서의 유형(1) 불심검문(2) 변사자의 검시(3) 고소 ... 구분된다. 현행범에 대한 체포나 고소, 고발, 자수 등의 수사단서 체험의 경우 즉시 수사가 개시되지만, 이외의 수사단서 체험에 의한 경우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된 이후 수사 ... 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행범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관이 범죄혐의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서가 성립하게 된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의 방법으로 질문, 동행, 소지품검사, 자동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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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우티프론 요약 감상문 (2페이지)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고소한 이유를 보면, 어느 날 에우티프론에게 매여 있던 가난한 고용인이 술에 취해 노예 한 사람과 다투고 그 노예를 때려 죽였다. 그래서 에우티프론의 아버지 ... 아버지를 독신의 죄로 고소하고 나오는 길에 반대로 같은 죄로 고소를 당한 소크라테스를 만난다.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신들을 지어내고 옛 신들을 부인한다하여 청년들을 부패시킨다고 생각 ... 되어 고소를 당했다. 에우티프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오직 죽인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옳은 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옳지 않으면 고소를 해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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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A4지 1매를 작성

는 소크라테스가 에우튀프론에게 이 장소를 왜 온것이냐며 이유를 묻는다. 에우튀프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한다. 사유가 살인이라고 하자 소크라테스는 죽은 사람이 집안사람 중 한 명 ... .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부당하게 삼켰기에 제우스가 아버지를 결박했고, 그 아버지는 또 다른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거세시켰다고 한다. 부정의한 행동을 한 아버지를 고소 ... 자 에우튀프론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고 신들이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는 법정에 서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며 서로 반목을 하는 이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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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과목: 수사절차법주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제내용: 국회의원 A가 사망하자 모 주간지에서는 특집기사를 기획하여 A와 그의 여비서였던 B와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실 ... 었다. B와 A의 유족 C는 그 주간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 ... 는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甲과 乙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목차I. 서론II. 본론1. 고소불가분의 원칙2. 고소취하의 효과(1) B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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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 중고나라,휴대폰 사기

을 보내지 않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5. 고소이유○ 네이버 중고나라에 물품(아이폰8)을 구입하려고 피고소인(김아무)에게 17만원 금액을 입금 하였으나 물품도 못받 ... 고 소 장1. 고소인성 명홍 길 동주민등록번호791123 ? 1******주 소서울시직 업회사원사무실주소서울시전 화(휴대폰) 010-0000-0000(자택) 010-0000 ... -00000이메일aa@naver.com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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